제안자는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책사업을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련기관이나 지자체에 제안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번번이 무슨 이유를 들어서던지 채택이 되지를 안했다.
제안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검토기관에서 제안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고 판단이나 하였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이 제안을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련기관에 제안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제안)을 하는 것이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다단계 댐의 방류로 인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수해의 획기적 경감대책
2020년 여름 기나긴 장마가 전국을 물바다로 만든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폭우는 이 땅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 최대의 강수량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기상청에서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했음에도 뒤이어 태풍이 줄이어 몰아쳐 8월을 넘어 가을로 접어드는 9월 중순까지도 줄기차게 비가 내렸고, 11월에는 기상청 발표로는 11월 강우량으로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비가 내렸다.
그렇다면 이런 장기간에 걸친 폭우 성 장마는 수년에 한 번씩 어쩌다 일어나는 단발성의 기상현상으로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드물게 있을 수 있는 수해였나?
지금까지는 그랬을 찌 몰라도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난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이건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발 벗고 나선다 해도 예측 가능한 장래까지는 지구촌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난화가 둔화되거나 멈출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와 100%결별을 하지 않는 이상 온난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리라는 게 관련학계의 예측이며, 한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으로 불리는 산업화 된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100% 쓰지 않고 산업혁명 이전과 같이 모든 생산 활동을 오로지 인력과 가축과 자연의 힘으로만 하는 가내수공업시대로 되돌아갈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화석연료와 완전 결별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다.
선진국들의 화석에너지 최다용도인 산업용에너지 대부분은 화석에너지가 아닌 전기에너지이지만, 그 산업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서 직접 화석연료를 태워 기계를 돌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화석연료를 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생산해야 하니, 이는 나라마다 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산업체가 저마다 소량으로 분산배출 하는 것을, 발전소라는 큰 단지 몇 군데에 모아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총체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장소만 집약형으로 바뀐 것뿐이다.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쓰이는 천연가스 역시 화석연료이고, 인간세상에서 쓰는 모든 전기는 발전소에서 우라늄의 핵분열이나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가 발전하면서 식생활이 고급화되어감에 따라 쇠고기 등 육류소비가 나날이 늘어나 축산업이 초-대기업화 됨에 따라 가축사육두수(주로 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식량을 생산해야 할 드넓은 농경지가 필요하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목재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원시림이나 다름없는 온/한대지방의 산림이나 열대지방의 열대우림이 나날이 줄어드는 것 또한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초대형산불과 폭우는 지구촌 온난화에 가속페달을 밟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는 <수력>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등이 있으나 기술이 몰라보게 발전(?)할 먼 미래에는 몰라도 아직은 전체발전량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원자력>은 화석연료와 더불어 최대의 발전용 에너지 이지만 가공할만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원자로가 가동이 시작되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부하의 증감에 맞춰 발전출력을 증감(에너지 투여)시킬 수 있는 폭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수요를 100%충당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주저하며 총 발전설비중 원자력은 기저(基底)부하만 공급할 정도(2~30%)로 제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댐인 중국의 싼샤(삼협)댐이 붕괴직전까지 간 것을 포함 지구촌 북반부 대부분 지역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2020년에 사상 최대의 물난리를 겪었으며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집계조차도 힘든 실정이고, 계절이 바뀌면서 북반부가 먼저 겪은 수해를 남반부가 뒤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구의 온난화 추이로 볼 때 앞으로도 매년 또는 수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2020년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으며, 온난화의 추이에 따라서는 인류가 일찍이 격어 보지도 못한 훨씬 더 큰 폭우가 매년 지구촌을 휩쓸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은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지구의 온난화를 빠른 시일 내에 멈추게 하자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2020년)보다 훨씬 더 큰 장마가 해마다 반복되더라도 한강수계지역의 수해예방에 초점을 맞춰 그런 대책을 검토/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우리나라 국민 50%이상이 살고 있고 산업 및 국가중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한강수계에서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수해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손실은 헤아릴 수도 없이 커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존망자체가 크나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다행이도 한강수계는 역대정권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치수사업을 벌였고, 지형적 여건 또한 대부분이 드넓은 평야지대인 남부지방과 달리 한강수계는 대대적인 치수사업(다단계 댐 건설 및 강물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축조)을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치수대책만 갖고 과거는 물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기록적인 폭우에 한강수계지역인 수도권이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전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어 그 대책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약-반세기내외) 이후는 물론 2020년의 이런 폭우에도 한강수계의 수도권은 기존의 수방시설로 전혀 수해가 없었나?
천만의 말씀이다.
전국은 물론 한강상류 유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댐들이 차례로 방류를 하면서 한강수위가 급격히 올라가 서울의 남과 북을 가르는 한강양안을 따라 거미줄 같이 뻗어나가는 강변도로와 한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중랑천, 안양천 등)의 둔치나 제방에 위치한 차도의 차량통행을 전면 또는 일부를 제한하고 한강이나 지천의 다리 중 몇 개만 통행을 제한하여도 서울의 교통난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증가는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시민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또한 드넓은 한강변양안과 지천의 둔치에는 수많은 <체육> <오락> <휴게>시설과 많은 판매시설<매점>들이 들어서 있고, 곳에 따라 수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드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강변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이들을 높은 곳으로 옮겼다 물이 빠진 다음에 쌓인 퇴적물과 흙을 청소하고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다 미처 옮기지를 못하여 물에 잠겼던 시설과 그 안에 있었던 물건과 자동차는 폐기물이 되거나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천들은 수문을 막고 배수펌프를 돌려 지천의 물을 지천의 수위보다 수위가 올라간 한강으로 퍼 올려야 하며 여기에도 많은 전력이 소요될 뿐 아니라, 배수펌프가 고장이라도 나면 과거 풍납동이나 망원동(1984. 9. 5)이 물에 잠겼던 것과 같은 끔찍한 수해를 반복할 수도 있다.
이런 비용이나 손실액 등은 중앙 수해대책본부가 집계하는 수해의 피해액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총합계를 산출할 수도 없는 수해로, 지자체나 개인이 고스란히 수해에 대비해 지출했던 비용(엄밀히 말해 수해손실)과 직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손실을 골고루 나누어 떠안을 뿐이고 이 역시 수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손실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비용도 한강수위를 적절히 통제할 수만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비용으로서 수해의 범주에 들어가는 돈이다.
그래서 한강상류 댐들은 가급적 방류를 하지 않든가 방류를 하더라도 방류량을 아주 적게 제한할 수가 있어 하류지역에 직접적인 수해는 물론 위에서 열거한 간접적인 수해비용까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한강수계 제1 발원(發源)인 북한강은 화천댐(파로호)을 지나 춘천댐으로 흘러들고, 제2 발원인 소양강은 소양강댐(소양호)에 머물러 있다가 2개의 발원지에서 수력발전이나 수문을 열어 방류하여 흘러내린 물은 북한강의 의암댐에서 합수가 되어 청평댐을 지나 팔당호에서 남한강과 합수되어 팔당댐을 지나 수도권과 서울을 남과 북으로 가르며 서쪽으로 흘러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유역면적이 아주 넓고 년 평균 강우량이 많은 백두대간의 서편 최상부에 위치한 화천댐(유역면적?)과 소양강댐(유역면적?)에서 만수위를 초과하여 수문을 열어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을 두 댐의 수문을 열어 하류로 흘려보내지 말고, 두 댐이 만수가 되었을 때 발전을 하여 흘러 보낸 물과 댐의 최고 수위 이상으로 물이 차 할 수 없이 수문을 열어 하류지역으로 흘려보낸 물로 하류지역에 수해가 예상되면 이 물들을 최상류 지역(강원도 양구와 인제)에서 역(逆)으로 동해바다로 흘려보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천댐과 소양댐이 만수가 되었을 때, 두 댐 만수위의 최-동편(양구, 인제)에서 동해바다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깝고 개발(도시화나 주거지역화)이 안 되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거나, 개발이 되었어도 농경지등으로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경로(루트)를 잡아 동해바다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하여 서울을 남과 북으로 가르며 서해바다로 흘려보낼 물을 동해바다로 흘려보내는 발상의 100%전환을 해보자는 것이다.
배수관로(수로)는 한번 건설하여 놓으면 준영구시설로서 사후관리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도로신설이나 확장공사 등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도한 토지보상비요구와 시가지나 마을을 관통할 때 수많은 건물과 시설의 철거와 이전비가 도로공사비보다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데, 다행이도 동해안은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자연 상태에 가깝게 남아있거나 해안가에 근접한 평지(완만한 경사지)의 개인소유 토지도 농경지가 대부분이어서 내륙지방에서 하는 도로개설 공사에 견주어 아주 적은 공사비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산악지역(주로 암반)을 통과하는 구간은 터널을 뚫고, 물매가 나오는 완경사의 산악경사지는 상부가 개방된 U또는 ⊔형의 흄관을 지표면 직하(直下)에 매설하고 사람이나 차량 또는 농기계(주로 경운기)가 건널 수 있는 교량(상부덮개)을 필요한 위치마다 적절히 설치하고, 농경지구간은 흄관이나 플라스틱관로를 관로상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물매가 형성되는 적당한 깊이로 매설하는 방법으로 지형조건에 맞춰 3가지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관로공사를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한 번 건설해 놓으면 한강양편의 수도권지역은 어떠한 폭우가 내려도 물난리에서 완전 해방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 단언은 못 하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도 잠수교가 잠시 물에 잠기는 것 이외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고 강변도로나 교량의 교통통제로 발생하는 교통난에서 대부분 벗어날 것이다.
또한 동해안(속초, 양구, 양양, 강릉)지역은 지질(地質)과 지형여건상 백두대간의 서편에 비해 동편은 급경사에 암반지대가 많아 물을 저수하기에도 조건이 좋지 않고 내린 빗물의 토양흡수율도 아주 낮아 강수량이 적은 해의 갈수기에는 물 부족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는데 상부댐에서 만수가 되어 동해로 방류하는 수로의 배수관로 곁에 저수지나 저수시설을 해 놓고 동해바다로 흘려보낼 물의 일부를 저수하여 놓으면 동해안 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까지 하였는데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한강양안의 수해가 급박하다면 최상단의 화천발전소와 소양강발전소는 수력발전까지도 멈추고 댐으로 흘러드는 물을 100% 동해바다로 흘려보내 두 댐은 하류(서편)로 단 한 방울의 물도 흘려보내지 않는 것 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까지 하여도 한강양안의 수해를 100%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화천댐과 소양댐 직하의 댐(춘천, 의암댐)이 만수가 되었을 때 그 물이 상부댐(화천, 소양) 바로 밑에까지 차오르도록 개수(하천준설)를 하여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 수력발전기(화천, 소양강)를 양수펌프로 역할을 바꿔(발전할 때와 반대로 회전) 하부댐 물을 상부댐으로 양수하여 그 물까지도 동해바다로 역-방류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까지 하였는데도 한강양안의 수해가 예상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남한강의 최상류에서 역시 동해바다까지 수로를 파서 남한강의 물도 동해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수로를 건설하는 방법으로는 2개의 댐 최상류에서 각각 동해바다로 수로를 건설하는 방법과, 2개의 댐 상류에서 동해바다를 향하여 수로를 파 내려가다 적당한 지점에서 두 수로를 합류시켜 1개의 수로(관로단면적을 2배 이상으로 키움)로 동해바다까지 수로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제안자에게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방면에는 유용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개략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역설하였다.
전문기관에서 위에 열거한 방안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되는지 한 번 심층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의 총합적인 정리
한강상류의 모든 댐들이 폭우로 수문을 100%열어 제켜 하류로 흘려보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수중보로 강물의 범람을 막고 있는 한강수위보다 저지대지역의 대책이라고는 빨리 폭우가 멈추는 것과 인천앞바다의 바닷물이 간조(干潮)가 되어 서해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다.
이런 수해를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180도 바꾸어 한강하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으로 흘러내릴 빗물을 동해바다로 흘려보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수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발상)이다.
제안자 인적사항
윤재학(1948년생)
한국전력공사에서 배전직군으로 25년(1972~1996)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