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법원 "병역기피 아니다"

[이상]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국적있고
생애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
미국이 더 익숙한 사람인데
병 걸리니 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하죠? ㅋ


https://news.v.daum.net/v/20211017125601069?x_trkm=t
17년 만에 국적회복 신청한 34세 남성, 법원 "병역기피 아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적 상실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미국에서 출생해 생애 대부분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점에 비춰보면 병역기피보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커 보이고 △현재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게 된 경위가 국적 상실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정신질환 치료인 점 △국적회복을 신청한 시점에 ㄱ씨 나이가 33살8개월이라 현역 입영이 가능하고 △국적회복 당시 진술서에 ‘지금이라도 병역의무에 소집돼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현역 입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정신질환이면]

병역도 면역이네요. 그냥 치료받으려고 온거네.

[ㅇㅇ]

조현병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