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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자, 법원이 확인해줌

조회수 : 963
작성일 : 2021-10-14 16:02:49
한마디로, 적법성과 공정성을 위반하였기에 이뤄진 징계조치는 정당 하다는 것, 
심지어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판결.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사유 정당".. 尹 항소 예고 (daum.net)
IP : 121.160.xxx.1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0.14 4:03 PM (121.160.xxx.11)

    https://news.v.daum.net/v/20211014141047492?fbclid=IwAR2Cy673A8PTgjOeau72ft52v...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는 것은 국가적 망신.

  • 2. 파면이라는거네
    '21.10.14 4:04 PM (118.36.xxx.127)

    최소한 해임
    윤석열은 파면 팔수록 구리고
    이재명은 파면 팔수록 미담이고
    베충이들은 약올라 뒤지고
    ㅋㅋㄴㅋ

  • 3. 118
    '21.10.14 4:05 PM (116.125.xxx.188)

    이미친 이재명 무슨 미담
    불난데가서 먹방이 미담이에요?
    ㅋㅋ

  • 4. ㅇㅇ
    '21.10.14 4:05 PM (110.11.xxx.242)

    징계처분이 정당했다는 판결 때문에
    윤석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수사를 받겠네요

  • 5. ㅇㅇ
    '21.10.14 4:06 PM (223.38.xxx.234)

    윤석렬 감옥가자

  • 6. 116
    '21.10.14 4:07 PM (118.36.xxx.127)

    그건 사전에 부산에서 계획이 잡힌 일정인데
    불난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의 문제지 이재명이 책임질일도 아님

    삼성전자 부산 사업장에 불나면 이재용이 책임지나요?
    삼성전자 부산 사업장이 불나면 박형준이 책임지나요?

  • 7. 118
    '21.10.14 4:10 PM (116.125.xxx.188)

    이보세요 사람이 죽는데
    그놈의 먹방이 무슨 큰일이라고 찍어요
    당신들 수준이 이거에요?
    문통이 그러는것 본적 있어요?
    사람이 먼저에요

  • 8. ...
    '21.10.14 4:12 PM (211.117.xxx.242) - 삭제된댓글

    학교에 불 났다는 연락 받고도

    휴가 내고 여행가서 인스타 먹방 찍어 올리는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될까요?

  • 9. ㅇㅇ
    '21.10.14 4:13 PM (223.38.xxx.234)

    윤석렬 감옥가자는 글인줄 알았는데?

  • 10. ...
    '21.10.14 4:14 PM (211.117.xxx.242)

    학교에 큰불 났다는 연락 받고도

    여행지에서 인스타 먹방 찍어 올리는

    교장선생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새글 파서 물어볼게요

  • 11.
    '21.10.14 4:14 PM (121.160.xxx.11)

    윤석렬 징계 글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재명 욕하는 분들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고, 심지어 법원 판결까지 나온 중대 사안인데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다 전체 국민과 님의 일상과 연결된 중대한 문제예요.

  • 12. ㅇㅇ
    '21.10.14 4:14 PM (110.11.xxx.24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윤석렬 감옥 가자는 글 아니었어요?

  • 13. ㅇㅇ
    '21.10.14 4:15 PM (110.11.xxx.242)

    윤석열 감옥가자니까

  • 14. ㅇㅇ
    '21.10.14 4:16 PM (110.11.xxx.242)

    근데 윤석열 윤석렬 섞여있네요

    하여간 감옥가자

  • 15. ㅇㅇ
    '21.10.14 4:17 PM (112.167.xxx.248)

    윤석열 면직 기간 중에 받은 월급 내놓고 특활비도 뱉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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