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측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

[ㅇㅇ]

이낙연측의 주장은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여기 제59조 1항의 규정을 임의로 해당 후보자에서 사퇴한 후보로 규정을 임의로 바꾸어 주장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본인이 당대표를 할 때 대선후보 경선 룰을 충분히 개정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대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은 후보 사퇴하면
해당 후보 투표는 무효표되는
경선룰로 후보 뽑겠다는거죠?
후보들끼리 사퇴거래 합법화해주는거죠?
와 경선 왜하나요?

[ㅇㅇ]

218.155// 아뇨. 결선투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럼 본인이 바꿨어야죠. 본인이 압도적 1등을 달릴 때는 신경쓰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ㅇㅇ]

이전에 사퇴한 후보에 투표한 사람들은 해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도 터무니 없죠.

[ᆢ]

이해찬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인거 다알면서 우기지말고
제대로 읽어나보시죠
원글 아들딸이 반장선거 나가서 2위였는데
밑에 후보 아이들 저런식으로 사퇴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사퇴한 후보 아이들 표를 1위에 몰아줘서
이겨버리면 퍽이나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겠네요 ㅋ

[작정하고]

압박하고
금전자리 오고 갈 수도 있는 룰

[…]

부당 편법 가능한줄 아시네요?
자기들도 1등하고 싶어서
문제있는 규정을 지키자고
우기는걸 보니까 웃기네요.

[ㅇㅇ]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반장일 때 바꿨어야죠.

[대선에서]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하면 어찌 되는건데요?
그것도 투표한 수에는 들어가나 최종 득표율에서는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ㅇㅇ]

지금 저 룰은 누가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해 만든게 아닙니다. 사퇴한 후보자의 표를 무효화한다는 조항은 2002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았지만 사퇴한 후보자가 없어 흐지부지되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면 본인이 대표일 때 책임지고 해결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규칙에는 이상이 없어요.

[ㅇㅇ]

58.120// 아뇨 적용 됩니다. 선거에서 선거비 보전 때문에 득표율을 꼼꼼이 따집니다.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ㅇㅇ]

59조에는 시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퇴자의 표는 무효표가 되는거죠

이낙연은 경선룰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경선 불복중인겆ᆢㄷ

[ㅇㅇ]

49.170//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결격사유 중 하나이고 당 선관위에서 판단합니다. 당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ㅇㅇ]

59조에는 시점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퇴자의 표는 무효표가 되는거죠222

이낙연 진짜 민주당에 똥을 주네요

[...]

누가보면 1위 2위가 1%차이인줄 알겠네..ㅡㅡ;

이낙연후보님은 경선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ㅇㅇ]

49.170// 나올 수 없다가 아니에요. 결격사유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그걸 감안하여 최종 결과는 당 선관위가 판단합니다.

[ㅇㅇ]

58.120님의 의문을 잘 해결해주는 선례가 있습니다.
유시민과 김문수의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심상정이 사전투표(부재자투표) 이후 사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시민과 김문수의 표를 더하면 100%입니다.
심상정이 받은 표는 모수에서 제외됩니다.

[당규]

당규대로 하자구요
음주운전자는 후보 안됨
오케이

[ㅇㅇ]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1교시 시험치고 포기하면
1교시 시험본거 전체 통계에 넣나요?
그냥 중도 포기자죠.

당규에 어디에도 시점이 없는데
지멋대로 사퇴전후 나누고 있어

이낙연이 당규를 알았으면
지금 명확한 불복, 해당행위이고

당규를 몰랐으면
그것도 검토안한 무능, 게으름이죠

[ᆢ]

당규당헌이 해석하니 나름이라구요
문제있는 경선룰인건 맞는데
이낙연이 당대표였으니 문제없다?
이낙연 만능설이네 ㅋ

[ㅇㅇ]

또한 선관위로부터 공식 입장으로 경선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발표했습니다.

[억지쓰려니]

말도 꼬이죠??
탈많은 후보를 지지하니 그래요

[당규대로]

했으면 이재명은 후보 안됨
악착같이 안들리는 척 하는거보소.
ㅋㅋㅋㅋㅋ
당규대로 자격없는 후보는 사퇴하라!!
억울하면 이해찬 때 음주운전 빼지 그랬수.
무능하네요.

[ㅇㅇ]

221.140//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조문을 바탕으로 한 해석. 그러나 이낙연 측 주장은 명확히 틀렸습니다. 해당 투표자에 대한 투표라는 것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에 받은 투표만 계산하는거라 주장하는데, 그럼 그 이전에 사퇴한 후보자가 받은 투표는 뭐죠? 이낙연 측의 해석대로라면 해당 후보자가 받은 득표가 아니여야 됩니다.

[...]

문제 있지만 이번만 눈감고 가자는 건가요?

[ㅇㅇ]

211.117// 아뇨. 이전에 수정했어야 한다는 거죠.

[ㅇㅇ]

https://m.mk.co.kr/news/headline/view/2002/03/67973?fbclid=IwAR1o0SxvhFcIxA3uX...

유 지사가 지난주 제주, 울산 경선에서 얻은 38표는 원천 무효표로 처리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논평에서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 지사의 어려운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날에 행운을 비는 동시
에 당으로선 국민경선제 성공을 위해 흔들림없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ㅇ]

분명히 결선투표제의 의의를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만, 어쨌든 경선을 시작했으면 규정에 쓰여진 대로 따라야합니다.
눈을 감고 가자는 건 명확한 경선 규정에 적혀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규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측에 걸맞는 설명이겠죠.

[ㅇㅇ]

211.117// 아뇨. 12년, 17년, 22년 대선 모두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치뤘으니 문재인 당시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수혜를 입은 거죠.

[ㅇㅇ]

혹은 12년과 17년은 눈을 쓱 감고 오직 22년만 문제 있다고 주장하시거나.

[...]

그럼 이 규정의 특혜는

전과4범 딱 한명 받고 끝나는 건가요?

이해찬이 임기 마지막날 만든 특별 규정인데?

[ㅇㅇ]

49.170//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당대표가 뭐 하고 있던 겁니까?

[...]

문재인 대통령은 특혜 없었는데요?

[ㅇㅇ]

211.117// 이해찬은 20대 대선 경선룰을 확정한 거고 이 룰은 이미 2012년부터 있었어요.

[ㅇㅇ]

다른 후보가 사퇴를 하지 않아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분명 수혜를 입은 것입니다.

[ㅇㅇ]

당시 누군가가 사퇴하여 결선이 무력화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제 논리를 그대로 따라 쓰고 계셨겠죠.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02907

송 대표는 이어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


작년에 만든 당규인데

왜 2012년 2017년을 끌어들이세요?

[ㅇㅇ]

여러분도 사실 경선 규칙의 해석에 있어서는 흠을 못 잡고 있지요. 웃긴 상황입니다. 그냥 옳냐 그르냐만 시비걸 뿐. 근데 그것이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라는 게 역설적인 요소인 것이고..

[ㅇㅇ]

211.117// 2012년과 2017년에도 같은 방식(결선투표제, 사퇴후보 득표 무효화)울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은 그냥 그것을 확정한 것이지요.

[59.17]

김종민의원이 어제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런 경선룰은 있었지만 그때는 결선투표가 없던
경우라구요 대선은 결선이 있잖아요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를 받아들이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기르치실건가요?
불공정한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구요

[ㅇㅇ]

221.140// 그 당시에도 결선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구요. 결선투표는 2012년에 신설되었어요.

[...]

그럼 원래 있는 걸 차용했는데

특별 당규라는 말은 뭐예요?

[ㅇㅇ]

사퇴후보 득표 무효화는 2002년, 결선투표제는 2012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항 사이에는 충돌이 없어요. 물론 제도의 취지를 해치는 조항이긴 합니다만..

[ㅇㅇ]

211.117// 민주당 20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다른 당규보다 우선해서 적용하는 특별 당규를 따로 만드는겁니다.

[...]

각각의 취지를 해치는데 충돌이 없다구요?

[ㅇㅇ]

211.117// 예.

[ㅇㅇ]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해지기 위해 매일 1시간씩 운동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의 취지를 해치는, 매일매일 과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이 충돌하지는 않죠? 매일 운동하고 과식하면 됩니다.

[...]

그 예는 진짜 억지란 건 아시죠?

[ㅇㅇ]

아뇨. 취지를 해치지만 충돌하지 않는 좋은 예시입니다.

[...]

어쨌든 답변 감사해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311391&page=1

여기 댓글 보니 뭐가 문제인지 선명해졌네요

[ㅇㅇ]

마찬가지로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화하면서 결선투표제를 해야죠.

[김문수]

유시민 심상정 그때도 그렇게 한거 보니 무효 처리가 맞네요.

[답답]

이낙연 저런 진상인줄 몰랐네요
재발견 이에요
찌질 찌질

[행복의씨앗]

분모에서 값을 빼는 것이 1위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간거예요. 그리고 반장선거를 예로 드셨는데요 반장선거 룰 미리 숙지하고 시작하는데 과반 넘으면 바로 회장 확보예요. 2등이 한번 더 하자고 어쩌고 떼부리면 왕따당합니다

[쌍욕파 어거지]

쌍욕파들 주장이 어거지인 이유

간단히 얘기하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정당하게
투표를 했어

'어이 이녘 투표를 했능가?'

'찍긴 찍었는디 투표를 한건지 안한건지는
몰긋써'

'니 바보냐? 투표를 해놓고 투표를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다니?'

'아 내가 찍은 후보가 완주를 해야
투표한 것이 인정이 된디야'

잘난 쌍욕파들
위에 대화 내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유권자의 권한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긋이여.
근데 이 투표권이 후보의 완주 여부에
달렸다는게 말이 되는거냐?

이 작태가 유권자들의 표로 먹고사는
정치하는 넘들이 할 짓꺼리냐고?

유권자를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놨어야지.
중도에 사퇴하는 넘들은 제명을 한다던지
능지처참을 해버린다던지.

느것들이 뭔데 남의 투표권을 맘대로
갖고 노냐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해버리면
당연히 그 후보의 표는 가치가 없게 된다.
즉 무효표가 된단 말이씨.
허지만 유권자가 투표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욕파들은 물론
당지도부개새x들은 투표한걸로
인정을 할수 없다고 어거지를 부린다.

에라이 x물에 푹절여 패대기를 쳐도
션찮을 넘들이 쌍욕파 잡것들이라고.

이래놓고 표달라고 손을 내밀거지?
내미는 손모가지를 짤라 사흘 굶은
하이에나에게 던져 줘버리고 싶다.
하이에나도 굶을 죽을지언정 더러워서
먹지도 않을것 같다만
카악 퉤
천벌을 받아 뒈질 잡것들 같으니라고

[000]

저렇게 더티 플레이 하는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였다는 게 믿기질 않죠.

[. . .]

조항이 잘못된게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거라구요!
물타기 좀 하지마세요

[....]

이젠 투표 전에 끝까지 완주한다는 공약도 나오겠네요 . 근데 그넘이 사퇴하고 모로쇠로 가면 ..
불안해서 투표하겠나..

[..]

심지어 자신이 당대표일 때 통과시킨 당헌당규를 이제 와 자신이 불리하다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짓이라니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