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92903011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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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캐스팅보트 그 이상의 역할
.... 조회수 : 965
작성일 : 2021-09-29 20:07:05
IP : 175.194.xxx.2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친
'21.9.29 8:07 PM (175.194.xxx.216)2. ..
'21.9.29 8:10 PM (211.36.xxx.225) - 삭제된댓글이재명 지지자들 뭐해요? 득달같이 달려와 이재명 구해야죠.
121님 어디갔대?3. 이거
'21.9.29 8:12 PM (210.117.xxx.5)제대로 조사하길.
4. 2심 바꾸기가
'21.9.29 8:17 PM (85.255.xxx.106)하늘에 별따기인데 바뀌었죠.
게다가 2심 판사가 벗어날수없게 낱낱이 밝혀서 판결문을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희대의
"거짓말이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란 판결문이 나오게 된것.
여기서 "공표"란 말로 장난질 친게 권순일.5. ..
'21.9.29 8:37 PM (223.38.xxx.54)돈 쳐먹고 무죄로... 썩어 빠졌구만
6. ..
'21.9.29 8:43 PM (1.176.xxx.29)대법관이면 전관예우 중 최특급 아닌가요? 아니지..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인가? ㅎㅎ
무죄 선고 받고 댓가로 화천대유
이 정도면 초딩들도 눈치 채겠네요 ㅎㅎㅎㅎ7. 대장동
'21.9.29 9:18 PM (180.67.xxx.207)50 억은 보험아닌 사례용이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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