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전국민 상병수당’…이낙연표 ‘신복지’
2021.02.02 KBS기사
구체적으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상병수당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모두 사흘에서 일주일 이상 입원하면 그 기간 만큼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한 곳입니다.
아동과 청년, 성인과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로 각각 다른 복지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도 이 대표의 구상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생애주기에서 특별히 돈과 자산이 많이 필요한 시기, 이를테면 등록금을 내야 하거나 집을 구입해야 하는 시기 등에 맞춰 지원한다는 점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10만 원 씩 일정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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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렇게 좋은 정책을 이제야 살펴보게됩니다
세밀하게 수립된 정책같습니다
본선 경쟁력이 확실한 후보 이낙연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