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고 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질타했다.
당원들에게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알 권리를 뺏고 있다.
토론하자는 이야기는 수없이 했다. 민주당과 이 지사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기본소득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기본소득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국민 비난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질 것이다.
-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이론적 틀을 제시한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3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기본소득토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를 꺼냈다. 증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소득토지세는 철학도, 정치적 방법론도 틀렸다. 기본소득론은 강 교수 말처럼 공유부(common wealth)에서 출발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토지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수 지주만 독점할 수 없고’ ‘모두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 그건 공산주의 개념인데?
“그렇다. 다만 토지 사유제를 인정한 현실을 감안해 공유부 사상에 따라 지대를 받자, 즉 토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자는 주장을 펼친다.
그 사용료를 받아서 만인의 권리에 대해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자들이 ‘배당금’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다.
현대 기본소득론에서는 토지뿐 아니라 생산물은 모두 선조의 지식과 문화를 향유해 부를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용료를 내라고 주장한다.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공유부로 확장한 것이다.
이를 테면 인터넷 공간은 우리 모두의 지식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공유부’라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을 인정한 우리 헌법에 비춰봤을 때도 비현실적이다.
현실에서의 사적 소유권과 종교·이념·관념적 소유권 개념을 혼동한 아주 잘못된 이론이다.”
너무 길어서 관심있으신 분은 링크로 보세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