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해안되지만 조선 송기자나 엄상섭 앵커는 그렇다 치고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검사 김영수 ,특별 검찰 수사관 어씨는 물론
특히 현직 검사인 이방현 조차 자리보전중이네요. 헐..........
이방현 검사가 부부장으로 강등 됐다 해도
지방으로 좌천되지도 않고 서올 올라와 중앙지검 근무중이네요,ㅋ
가짜 수산업자덕에 슈퍼카 무상제공받고 명품받고 할거 다 한 거 같은데
중앙지검 근무중이라 구속도 못한다는듯.
경찰, 이방현 '구속' 카드 만지작…검찰이 '피의자' 검사 면담?
경찰이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의해 바로 청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 단계에서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전구속영장이란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해 구속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체포 등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신청하는 사후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껏 서울중앙지검은 사후구속영장에 대해서만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전화로 변론 기회를 부여해왔다.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으로 수사기록을 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했는데,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청은 서울중앙지검 관할이기 때문에 이 부부장검사 또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검찰이 현직 간부급 검사를 면담한다는 셈이라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