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활성화 목적인데 자영업자는 못받는 재난지원금

[ㅇㅇ]

정부여당은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로 정하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 기관조차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목적과 행정편의성을 위해 당과 정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정권 바뀌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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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보료 부과시에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된다. 이때문에 6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당 자동차를 보유한 월소득 300만원의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 반면, 무주택에 치킨집으로 월 400만원을 버는 남편·보험영업으로 월 200만원을 버는 아내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재난 지원금인데 자영업자는 받지도 못함 

요약: 

1)건강보험공단에서 반대하는데 여당이랑 기재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임

2) 그래서 정작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재난 지원금 못 받게 됨

[ᆢ]

이래저래 자영업자만 힘들겠네요

[그냥]

전국민 다 주면 되지

왜 선별을 고집해서

사각지대에 있는국민들 더 열받게 하는지!

[자영]

자영업자는 지원금 따로 있지 않나요?

[......]

정권이 바뀌면 재난지원금을 아예 안 주 겠지요.
윤석열이 돈 풀겠어요?
120시간 일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면서 버티라고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