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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기준 황당 ㅋㅋㅋ

ㅇㅇ 조회수 : 3,583
작성일 : 2021-08-03 11:31:48

https://www.nocutnews.co.kr/news/5600773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지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억대 연봉'이어도 건강보험료만 낮으면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 통영에 사는 시인 강제윤씨는 얼마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벌이가 80만원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는데 상위 12%로 분류한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월 20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강씨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강씨가 지난 2019년 인세,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번 소득 1005만 원(507점)과 그의 주택 재산 8100만 원(386점)을 건강보험공단 구분표에 따라 환산하면 20만 7290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한 정부 입장을 들어봤다.

재정당국에 강씨 사례를 설명하니 처음에는 "20만 원씩이나 나올 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계산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쥔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흘러나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의 10% 정도만 신고한다"며 "종합소득 신고자 750만 명 중 80%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실정인데 오죽하겠냐"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같은 기준에서 보긴 어렵다"며 "강씨의 경우에도 재산이 과표기준상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2억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국가기관이 이렇게 뇌절해도 되나? ㅋㅋㅋ

빨간색 전부 뇌내 망상


(더쿠펌)


==========================================


건보공단에서도 건보료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데

이낙연이랑 기재부 왜 저걸로 강행하는 거죠?



IP : 203.170.xxx.20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당 병신
    '21.8.3 11:32 AM (203.170.xxx.208)

    또 건보료 부과시에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된다. 이때문에 6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당 자동차를 보유한 월소득 300만원의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 반면, 무주택에 치킨집으로 월 400만원을 버는 남편·보험영업으로 월 200만원을 버는 아내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엄격한 소득재산조사 대신 가구별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만 밝히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 하위 80% 계층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하위 80% 계층이 실제 경제적 계층 하위 80%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도 정부에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 및 계산식은 없었다.


    조 의원은 “담당기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국민을 선별하는건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야당에는 은폐한채 정부여당에서 정치적 목적과 행정편의성만을 위해 정책을 밀어붙인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봤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국민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선별기준을 상세히 소명해야한다"고 밝혔다.

  • 2. ..
    '21.8.3 11:43 AM (223.38.xxx.31)

    상위12% 용돈 위해 목숨거는 분들

    애쓰네요

    그들은 와인한병에 천만원짜리 드십니다

  • 3. ㅎㅎ
    '21.8.3 11:48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경남 통영에 사는 강제윤 시인도 천만원짜리 와인 드시나 보네요.

  • 4. ..
    '21.8.3 11:49 AM (223.38.xxx.69)

    상위 12프로가 무슨 와인한병 천만원짜리요??
    위에 지역가입자 사례 보고도 그런 얘기하시는거면 이해력부족인지
    일부러 바보취급해서 정부 욕하게 만드려는건지 모르겠네요..

  • 5. ...
    '21.8.3 11:52 AM (220.75.xxx.108)

    제대로 선별 못한다니까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 6. 나옹
    '21.8.3 11:55 AM (112.168.xxx.69)

    이러니 88프로 선별지원이 웃긴 거죠.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낙연과 그 친구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습니다.

  • 7. 억대
    '21.8.3 11:57 AM (175.223.xxx.209)

    연봉자가 어떻게 건보료가 낮아요?

  • 8. ...
    '21.8.3 11:59 AM (118.223.xxx.176)

    대깨들은 상위 12프로가 무슨 재벌급인줄
    아나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리 좀 쓰세요..

  • 9. 저도
    '21.8.3 12:04 PM (223.38.xxx.151)

    소득 하위 88%가 받는 거라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건보료 보니 못 받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긴 많이 이상해요.

  • 10. 저요
    '21.8.3 12:17 PM (218.153.xxx.223)

    상위 12프로인데 세금도 한번에 못 내요.
    매달 모아서 내고 있어요.
    천만원짜리 와인 구경이라도 하고 싶네요.

  • 11. ㅋㅋ
    '21.8.3 12:37 PM (113.10.xxx.90)

    진짜 내가 대깨라는말 안쓰고싶었는데 지지자나 민주당이나 현실을 모르고 보고싶은것만 보는지. 12%는 다 정용진, 이재용인줄 아나봐. ㅋㅋㅋ.

  • 12.
    '21.8.3 1:24 PM (211.252.xxx.51)

    상위12% 용돈 위해 목숨거는 분들

    애쓰네요

    그들은 와인한병에 천만원짜리 드십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헐~~~

    대체 하위 몇 프로길래 상위 12%가 천만원짜리 와인을 마신다고... ~~~

    쌩거지구만. . . .

  • 13. ..
    '21.8.3 2:42 PM (119.206.xxx.5)

    걍 주지 맙시다. 줘도 난리 안줘도 난리 받아도 난리못받아도 난리니까요. 대신 재난당한 사람들이 증빙해서 신청하는 걸로 합시다.

  • 14. ....
    '21.8.3 4:51 PM (39.7.xxx.117) - 삭제된댓글

    천만원짜리 와인이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로 선동하는 것 그만좀 해요.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한정된 정보로 온세상 정보인양 구는 것 그만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음!

  • 15. ..
    '21.8.3 6:08 PM (59.5.xxx.247)

    상위 12% 안에드는 지역가입자라 못받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ㅎㅎㅎㅎ
    남편 친구들이 우리 더러 성공 했다고 ㅋㅋㅋㅋ
    마누라 잘 얻었다고 ㅋㅋㅋㅋㅋㅋ
    정말 부자 인줄 알더래요
    아고..미쳐 분다..ㅠ

  • 16. ㅇㅇ
    '21.8.12 6:36 PM (58.227.xxx.22)

    88이 재난이라니... 코메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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