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협상하게 놔뒀어야했는데

[ㅇㅇ]

이재명은 합니다 

굴욕외교 안한다

외치면서 죽어도 못하게 해놓고

취임하자마자 반미인사들 요직에 다 뽑아놓은 결과가이제 곧 나오겠네요^^

광우병 무서우니 촛불 들 각오들은 다 하셨죠?

탄핵도 해야지요 결과에 따라

자신있으니까 발목잡은거 아니에요?

[..]

저녁 밥 먹었수?

[ㅅㅅ]

뭔 헛소리???

[탄핵도 하고]

하고 싶은거 다하세요
누가 말리나요

[솔직히]

한덕수가 했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쌀 소고기 다 개방하고 또 엄청 퍼주고? 대체 일잘하는 외교 천재?

실력 들통나겠네요.

[ㅇㅇ]

저는 탄핵안되서 윤석렬정부가 협상했으면 나라망했겠구나 싶었는데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생각은 다 다르네요

[17%]

지지받는 국힘이 무슨 수로 ㅋㅋㅋ

[ㅅㅅ]

한덕수의 지울 수 없는 굴욕 ‘중국산 마늘 협상’…한, 이러고도 통상외교 자신하나 [산업이지] - 경향신문 AMP https://share.google/7HP4rihkVVcPD6Rjd

[ㅇㅇ]

내란공범 덕수요????

[ㅇㅇ]

개인적으로 30개월 소는 허락 해주라 할라 했는데
이런 뇌병변자가 발생 안하리리라곤 말하긴 힘들겠네요

[ㅅㅅ]

한 전 총리가 통상 협상을 ‘오래’ 해온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는 대목에선 고개를 갸웃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2000년 그가 지휘한 한·중 마늘 협상은 한국의 통상외교사를 배우는 이들이 두고두고 곱씹는 ‘실패한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한 전 총리의 지울 수 없는 흑역사, 중국산 마늘 파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https://share.google/7HP4rihkVVcPD6Rjd

[...]

지금 한덕수는 계염 중요임무 종사자로 피의자 신분이고 출국 금지된 상태인 걸로 아는데...

[...]

어이가 없네요.
저도 윤석열 정부였으면 나라 망했겠구나 싶어요.
빨리 내란 외환죄부터 제대로 수사해서
명신이 돈 안받은 판사가 판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

솔직히 한덕수가 했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것 같아요 22222
그땐 우리나라가 우선협상국이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트럼프도 최고의 팀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었고

[ㅎㅎㅎㅎ]

하바드 졸업했다고 하면 관세 갂아 준데요????
개소리는 적당히 하고 웃고 가자구요

[ㅇㅇ]

그때 미국에서 그랬죠
빨리할수록 좋은결과가 될거라고ㅋ
발목잡은거 이제와서 어쩔수 없고 책임은 져야죠?

[개소리는이제그만]

그때 한덕수 막아 세운게 얼마나 다행인데 그 얘기 인가?
한덕수 인물을 살펴 봐요
이 인물이 애국 하는 인물인가?

정신 차리고 한덕수 구속이 오늘 내일 하니
할복을 하던 단지를 하던 구국의 결단이나 하소서
그렇게 댁이 애국자라면~

[으이구]

부끄러울 줄 모르고
저녁은 잡쉈수?

[하바나]

다 팔아먹었겠죠
돈더주고!

[더위 먹었나]

민생쿠폰 받았으니
에어컨이라도 켜고 정신 좀 차리쇼

[당신미국인이요?]

덕수가 했더라면 몽땅 다 뜯어먹었을텐데

[..]

한덕수 몇십년 하면서 딸랑하나 잘못했나보네요 더이상 가져올거 없나보네 ㅋㅋㅋㅋ

[점이나점]

한모씨 무자식 배우자 께서
그랬다지요
애가 들어 섰는데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
지웠도다~ 이보라 얼마나 성공 하셨는지를~

너무 용해요

[ㅇㅇ]

내란견이 협상이라.....
윤어게인들이 아직도 이런 망상 속에서 사니까 문제다
협상이 아니라 면죄부 로비나 준비했겠지
국익은 생각도 안 했을 사람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음

[ㅇㅇ]

한덕수는 나라를 팔아먹었을거다 정신차려라

[...]

청산가리 김규리나 윤도현 이승환 김제동 이런 연예인들 엄청 조용하네요
국힘정권 이었으면 인스타에 글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민주당이 저리 나오니 머쓱하겠어요
그러니 연예인은 정치색 드러내며 정치인 지지하는거 아니에요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게 정치인이고 정당인데 자기 인생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에요

[106.102]

으이구
한덕수가 하긴 뭘해요
나라를 통채로 갖다 바치려고 했죠

[좃선일보]

그만 좀 봐요. 종편 보니깐 윤꼴통 보고 반성도 안하고..한덕수가 참이나 국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으로 보여요. 더 퍼주면 퍼줬지..원글 한심...

[멍청이]

트럼프 원하는대로 대한민국 돈 다 갖다바쳐 미국인들 80만원씩 받는데 일조하는 굴욕외교를 원하는거냐?? 한덕수가 했으면 100만원씩 받겠구만.

[하하]

이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30프로군오ㅡ
식견이 이정도...
알만합니다

[dd]

와 이렇게 개멍청할수도 있구나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이따위글을 쓰다니
내란견 답다 ㅉㅉ
한덕수협상? ㅋㅋㅋ
진짜 머리나쁜게 신념을가지면 무섭다니까

[에라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ㅉ 아주 고사를 지내네

[ㅋ]

한덕수는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받쳤겠죠 그럼 원글이는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박수칠 인간이겠죠?

[119]

한덕수 중국 마늘협상 모르나요?
그외 한덕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지지자가 모르나요?
~~~~~~~~~~~~~~~~~~~~

한덕수/비판 및 논란
https://namu.wiki/w/%ED%95%9C%EB%8D%95%EC%88%98/%EB%B9%84%ED%8C%90%20%EB%B0%8F...

[.........]

더위 먹었음 에어컨 틀고 수박이나 드세요 ㅎㅎ

[국민]

우리나라 국민 맞아요?
어디서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언급합니까?

[윤어게인 어쩔 ㅉ]

........................

[가오나시]

여러분 오이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날도 더운데]

뻔뻔한 내란옹호당 지지자들때문에 더 덥다~
으이구

[세상에]

님은 한국 국익보다 친미가 더 중요해요?
대놓고 세계 상대로 깡패짓 하는 미국에
그냥 나 죽었소 엎드리는 정부가 맘에 드나보죠?
이런 수준 국민 믿고 애쓰는 정부가 안됬네요 ㅉㅉ

[생각해봅시다]

트럼프가 최고의 팀이 오고있다라고 말했으면
그 팀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일해줄 팀이라는 의미겠죠?
트럼프도 알고 있었던거죠.
한덕수라면 트럼프 자신에게 유리한 패라는걸...
그게 과연 우리나라에게 좋은 걸까요?

[세상에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거죠.ㅠ.ㅠ

[윤어게인]

41%

였음.

[ㅎㅎ]

한덕수는 이면계약 쓰레기짓 하다가 이명박 한테도 버림받은
매국노중에 매국노자나요 ㅋㅋ
원글 진짜 어디 모자른 분이예요?
님 정도의 분은 걍 집구석 살림이나 챙겨요 그수준에 무슨 나라걱정 ㅋㅋ

[그런데]

한덕수는 내란특검 수사랑 재판이나 받으시고.

[000]

윤정권때 못했으면 바로 촛불시위 탄핵으로 이어졌죠
이재명은 비겁하게 뒤로숨어있지말고 나와라

[이럴땐]

살충제 칙칙칙.
여름 더위도 힘든데

[...]

내란공범을 뭘 믿고 협상?

[명바기도]

놀랐다던 매국노 한덕수?

[ㅇㄴㅇ]

한떡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등ㅅ. .]

어디서 내란공범따위를 끌고오니? 개한심하네.
아주 오늘 신나서 날뛰네. 리박이랑 그 일당들. 너무 잘보여

[....]

말같지 않은 소리를 다하시네
나라 팔아먹어요 그 늙은 오이지는

[222]

청산가리 김규리나 윤도현 이승환 김제동 이런 연예인들 엄청 조용하네요
국힘정권 이었으면 인스타에 글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을텐데 민주당이 저리 나오니 머쓱하겠어요
그러니 연예인은 정치색 드러내며 정치인 지지하는거 아니에요
언제 말 바꿀지 모르는게 정치인이고 정당인데 자기 인생거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에요222

[ㅎㅎ]

그건 님 생각이구요

[개소리]

해대는것들은 12.3 때 내란수괴한테 끌려가 영현백에 들어가봐야정신차리려나.
내란공범을 협상하게 뒀어야한다니 제정신이 아니지?

[수벤]

지능과 인성의 저열함이 글에서 느껴진다. 저런 머리는 유전될텐데...

[뭔 개소리]

머리는 폼으로 달고다니는구나

[더위 먹었네]

형편이 어려우면 선풍기라도 켜요.

[정말]

이명박이전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충성한덕에
별명마저 기*장어인데
나의 안위를 위해서 물불을 안가리고 나라를 거덜내도
잘한다네. 그의 행적을 좀 보세요!
이명박때명박이전부터 정권이 바뀌어도 충성한덕에
별명마저 기*장어인데
나의 안위를 위해서 물불을 안가리고 나라를 거덜내도
잘한다네. 그의 행적을 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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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총정리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영화 ‘국가부도의날’에서 배우 김혜수가 조우진(한덕수 역) 통상산업부 차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왜 IMF와의 협상 과정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까?

MF와 한덕수

1997년 12월 IMF(국제투기금융)는 195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한국 정부에 6개 항의 양해각서를 요구했다.

IMF 양해각서의 후과는 처참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국민은행, 외환은행등 시중은행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에 긴축재정을 강요해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정리해고는 현대차, 만도기계, 대우차 등으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히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 명령’을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목표가 한국 금융시장 장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IMF와 협상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최공필(‘국가부도의날’ 김혜수 역)이 양해각서의 부당성에 항의했지만, 한덕수 당시 통산부 차관은 오히려 IMF의 편을 들어 양해각서를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립턴 미 재무부 차관을 불러들여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지지율 3위까지의 대선 후보에게 이행각서 서명을 종용한 매국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중 마늘파동’과 한덕수

2000년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은 한국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자국상품보호)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해 버린 무역분쟁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후보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마늘파동’은 1개월 후 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이에 중국도 휴대폰 수입을 재개하면서 사태는 종료되었다.

문제는 과도한 관세율 인상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뻔한 결과를 예측하고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한덕수 본부장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데 있다.

마늘 파동이 있었던 2000년 당시는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급증해 미국을 뒤쫓던 시기이다.

더구나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권리를 갖게된 직후였다.

이 때문에 한덕수 본부장이 미국의 첨병이 되어 중국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한덕수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2001년 다시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한덕수 후보자는 이듬해 12월 대선을 치른 후 돌연 자취를 감췄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한덕수

2003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되어 나타난다. 이때의 행적은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경영의 열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자금) 론스타는 자산가치 70조 원에 달하던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인다.

이때 론스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했다. 그 덕분에 론스타의 ‘헐값 매각’이 가능했다.

이런 사실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와 자문계약을 맺으며 수임료로 200만달러(약 24억원)를 받았다.

김앤장이 당시 론스타 쪽에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짜리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 보수금으로 3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다른 이메일에는 ‘인수 배경엔 재경부가 있고 우리의 타깃은 그들’이라는 내용과 ‘로비’라는 단어도 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론스타와 김앤장을 오가면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여한 김앤장, 그리고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후보자.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하늬는 불법을 부추기는 이경영 김앤장 고문에게 “저는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되고, 그들은 수십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덕수

미국과의 주요한 통상교섭이 있을 때면 늘 빠지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가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유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랬다.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무총리였던 그는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협상이 지연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차기(이명박)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한미FTA를 임기 내에 체결하자”라고 강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간 통상교섭 과정에 생긴 그의 일화는 또 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1998년 한‧미 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수입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 노력을 알리겠다며 관용차를 외제 차량으로 바꿨다. 장관급 관료가 수입차를 관용차로 선택한 건 그때가 처음이다.

스크린쿼터(연중 일정 기간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한 제도) 축소 논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그는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제를 문제 삼자,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업계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돌아온 2006년 그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저축은행 사태와 한덕수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고,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1조3,703억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허용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한덕수 후보자가 제정했다.

대출한도가 풀리자 저축은행은 주로 건설사들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도 실은 대장동  민간  개발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실 대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리먼 사태로 알려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사태’도 부동산 대출이 그 원인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총정리
“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니?”

영화 ‘국가부도의날’에서 배우 김혜수가 조우진(한덕수 역) 통상산업부 차관에게 던진 질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왜 IMF와의 협상 과정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지난 1997년 12월 29일 통상산업부 차관(왼쪽) 당시 서울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IMF 조사단과 회의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지난 1997년 12월 29일 통상산업부 차관(왼쪽) 당시 서울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IMF 조사단과 회의에 앞서 대화하는 모습
IMF와 한덕수

1997년 12월 IMF(국제투기금융)는 195억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한국 정부에 6개 항의 양해각서를 요구했다.

IMF 양해각서의 후과는 처참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해 국민은행, 외환은행등 시중은행이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갔고, 정부에 긴축재정을 강요해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정리해고는 현대차, 만도기계, 대우차 등으로 이어졌고 비정규직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특히 각서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종합금융사 영업 정지 명령’을 한국정부에 요구함으로써 그들의 목표가 한국 금융시장 장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IMF와 협상 당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최공필(‘국가부도의날’ 김혜수 역)이 양해각서의 부당성에 항의했지만, 한덕수 당시 통산부 차관은 오히려 IMF의 편을 들어 양해각서를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립턴 미 재무부 차관을 불러들여 김대중 후보를 비롯한 지지율 3위까지의 대선 후보에게 이행각서 서명을 종용한 매국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중 마늘파동’과 한덕수

2000년 발생한 ‘한중 마늘파동’은 한국 정부가 국내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자국상품보호)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해 버린 무역분쟁이다.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 후보자가 이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마늘파동’은 1개월 후 큰 손해를 감당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이에 중국도 휴대폰 수입을 재개하면서 사태는 종료되었다.

문제는 과도한 관세율 인상이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뻔한 결과를 예측하고도 세이프가드를 적용한 한덕수 본부장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데 있다.

마늘 파동이 있었던 2000년 당시는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급증해 미국을 뒤쫓던 시기이다.

더구나 중국의 세계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일방적인 세이프가드 권리를 갖게된 직후였다.

이 때문에 한덕수 본부장이 미국의 첨병이 되어 중국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함으로써 증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한덕수 후보자의 이런 행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2001년 다시 대통령수석비서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한덕수 후보자는 이듬해 12월 대선을 치른 후 돌연 자취를 감췄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한덕수

2003년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되어 나타난다. 이때의 행적은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경영의 열연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미국계 사모펀드(사적으로 모의한 자금) 론스타는 자산가치 70조 원에 달하던 외환은행을 1조3,8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사들인다.

이때 론스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 외환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조작했다. 그 덕분에 론스타의 ‘헐값 매각’이 가능했다.

이런 사실은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김앤장은 2003년 론스타와 자문계약을 맺으며 수임료로 200만달러(약 24억원)를 받았다.

김앤장이 당시 론스타 쪽에 보낸 이메일에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짜리 계약 이외에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성공 보수금으로 3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다른 이메일에는 ‘인수 배경엔 재경부가 있고 우리의 타깃은 그들’이라는 내용과 ‘로비’라는 단어도 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론스타와 김앤장을 오가면서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에 관여한 김앤장, 그리고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후보자.

영화 ‘블랙머니’에서 배우 이하늬는 불법을 부추기는 이경영 김앤장 고문에게 “저는 법률 대리인이지, 범죄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매각되고, 그들은 수십조 원의 차익을 남겼다.


광우병 쇠고기와 한덕수

미국과의 주요한 통상교섭이 있을 때면 늘 빠지지 않고 한덕수 후보자가 있다. 광우병 파동으로 유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도 그랬다.

2007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이면서 국무총리였던 그는 ‘광우병 쇠고기’ 논란으로 협상이 지연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차기(이명박)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한미FTA를 임기 내에 체결하자”라고 강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간 통상교섭 과정에 생긴 그의 일화는 또 있다. 그는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인 1998년 한‧미 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수입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장 개방 노력을 알리겠다며 관용차를 외제 차량으로 바꿨다. 장관급 관료가 수입차를 관용차로 선택한 건 그때가 처음이다.

스크린쿼터(연중 일정 기간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게 한 제도) 축소 논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그는 미국 측이 스크린쿼터제를 문제 삼자, 기자간담회에서 “영화업계 위기를 극복하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돌아온 2006년 그는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여 영화계의 반발을 샀다.

저축은행 사태와 한덕수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 정지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의 수는 10만8,999명이었고, 이들이 보상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1조3,703억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의 기업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어 주는 것을 허용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때문에 발생했다.

바로 이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한덕수 후보자가 제정했다.

대출한도가 풀리자 저축은행은 주로 건설사들에 무리한 대출을 해주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도 실은 대장동  민간  개발 회사에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부실 대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리먼 사태로 알려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사태’도 부동산 대출이 그 원인이었다.


한덕수 인사 청문회

오는 25일과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가 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주미 대사를 지낸 2012년 이후 행각에서 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3년간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총 19억5천여만 원의 급여와 4억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

우리는 흔히 ‘본인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의 주권 혹은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넘겨 그 대가로 일신의 영달을 얻으려 한 자’를 매국노(賣國奴, Quisling)라고 부른다.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 정부를 혹시 ‘매국노 정부로 부르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s://www.minplusnews.com)

[나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네요...

한덕수 일당이 미국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내어주려고 했던 게 드러났는데도 저따위 말을 하다니 뇌가 달린 사람인가 궁금해 집니다.

[;;]

알지도 못하면서 글쓰시면 어째요
한덕수가 어째요??
잘한다고요 ?? 마늘땜시 고생한거 모르시나봐요

[지랄도]

가지가지 다양하게 풍년이다

[그런소리 마세요]

트럼프가 이번 협상결과에 대만족
드디어 2주후에 한번 만나주시겠다는데..

반미정부로 찍혀서 협상이고 뭐고 없어요
모든게 트럼프 맘먹기에 달린거지 ..

지금 추락하고 있는 현대차 주가가 앞으로의 한국을 상징

[더위 먹지 말고]

밥을 든든하게 먹어요.

[한덕수든]

윤이든 이든 그네든 노무현이든 김대중
그누구도 아니 세계그 누구도
도른 개싸이코 트럼프를 어쩌라고요

[불쌍하다]

내용무.

[어머]

어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봐요.
확실히 인지능력이 떨어져ㅠㅠ

[더덥다 이글]

어젠 배현진의 무식과 무례함에 더 더웠는데
오늘은 원글의 무지함에 얼굴이 더 화끈거리네
한덕수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초등생도 아는데 ㅉㅉㅉ

[..]

와 원글님 제정신 아니네요 ㅋㅋ

[**]

에어컨 파워냉방으로 틀어, 아낄 생각하지 말고 파워냉방으로 틀어, 무조건 파워냉방

[ㅇㅇ]

네 하세요

[....]

이래저래 덥다 더워요

[짜증]

더워서 짜증나는데
이런분들은 왜 자꾸 튀어 나와서
개소리를 하죠?

[아직도]

미친 사람 많네요
감옥 갈 인간에 친미라 다 퍼줄 놈에개 무슨 ….
영어 잘 함 협상 잘 한다 착각하는 이 비논리는 ….

지금 그 넘즐때매 감옥 간 사람들 어쩌라고요

[윤어게인들은]

관세협상 뉴스도 안 보고 사나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부러워한다던데)

윤어게인들은
계엄 두번했어도 좋아했을듯 ㅉㅉ

[선명한 아이피들]

119 106
이분들 참 대단해
국적 좀 바꿔요. 같은 나라 사람인거 쪽팔려
일장기 성조기 들고 울부짖는
윤썩열 추종자
개한심

[어때??]

봤지 2찍 원글아???????????????
민생회복쿠폰은 1차로 신청해서 낼름받고 이간질 이재명 깎기를 했는데 우짜냐 협상되어서
다음 전술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