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개…"장난하나" 격앙

[미쳐돌아가네]

이미 세무사들이 양도세 계산 포기한지 오래인데 왜 저럴까요?
무엇보다도 집값 잡는다면서 왜 지꾸 1주택자들을 건드리나요?
상식적으로 1주택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양도세 부과하면 아무도 매물 안 내놓아서
부르는게 값이 되는데요

대선전, 총선전에 나눠줄 고무신(재난지원금)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1주택자 양도세, 경우의 수만 189개…"장난하나" 격앙

http://naver.me/5jANwHtY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주택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늦어도 9월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 공포 시점부터 구입하는 주택에 적용할 계획이다.

유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이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일 때 각각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식은 189개에 이른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구간이 보유 기간에 따라 8개에 불과하던 것이 2년 만에 24배 늘어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투자 이익을 환수한다’는 명분 아래 주택 양도소득세를 갈수록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실수요자인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를 많이 물리려다 보니 세법을 ‘난수표’처럼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만들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일선 세무사들도 황당해하고 있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다 험한 말까지 나왔다” “세법으로 장난치는 게 아닌가” 등의 격앙된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번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법도 만들고 가시려나 봅니다,

http://naver.me/5jANwHtY

2년새 24배 복잡해진 '양도세 계산식'…세무사도 포기할 판
與, 장기보유공제 개편 추진

[무식항 민주당]

세법이 복잡해질 수록 납세자만 고통 받습니다.

집 팔았고 세무사 끼고 다 일처리 했는데
신고시는 가만히 있다가 2~3년뒤 국세청에서 적용 방법 틀렸다며
추가 세금 징수하며 가산세 20~40프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무서운건 담당 공무원이 실적 올리려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세무 공무원들도 추가징수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고 승진을 앞두고 100퍼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해당 공무원이 승진시기가 된 사람인가 아닌가부터 체크 하더라고요.

무리한 법 적용도 지식이 없으니 대응방법이 없고 소송가야 하니 기업이 아닌 개인은 두드려 맞고 말지요

[아무]

납작 엎드려 아무 것도 하지 말란 건지.집을 팔지도 사지도 말라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복잡해요.
대략 계산이 되어야 계획을 세울 텐데.
집 이사 한 번 하려면 수십만원짜리 양도세 전문 세무사부터 만나봐야할 판이에요.
세법은 납세자가 쉽게 정확하게 내기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제가 작년에 이사하면서 여기저기 물었는데 세무소 직원도 틀리더군요. 그러면서 126번 국세청 전화해보라는 면피.
세무사들도 틀렸어요. 대답할 땐 맞았는데 한 달 뒤 유권해석 무리하게 나는 바람에 틀린 대답 되었다는.
아~열받습니다.

[아무]

제가 주변에 집 팔고 이사하신다. 집 파신다 하는 어르신 보면 꼭 상담하시라고 권해요.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하고 대충 얼마정도겠거니 하시다가 왕창 세금 사고 나거든요.

[...]

시장에 매물 내놓지 말라는 거죠.
팔지도 사지도 말라고...

[진짜]

아무님 같은 케이스 많아요..
난 세법대로 계산 했는데 법률적으로 추가해석 갖다 붙여서 적용방법 변경하고 세금 때라고.

[223.38님]

문제는 돈 내도 양도세 계산 안해주겠다는 세무사들이 이미 속출하고 있데요,
근데 저렇게 법을 바꿔 놓으면 ㅎㅎㅎ
납세자들이 알아서 공부해거 내라는 거지요,

요즘 국세청 콜센터 넘 웃기데요, 홈텍스 관련 상담이었는데
지들이 무슨 골프장도 아니고 통화중이면 대기를 걸어 놓아야 하는데 나중에 전화하라며 자동으로 끊겨요.
우리보고 될때까지 계속 전화라는 건지,

[ㅇㅇ]

한 집에서 몇십년 오래 산 1주택자도 적폐취급에 투기세력으로 몰아서 죽창질. 그 세월동안 뛴 집값을 다 뜯어가면 이사를 어떻게 감?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임대주택 들어가라는 얘기.
중산층을 민주당 표밭인 빈곤층으로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규칙]

많은 학급의 학생들,
규칙많은 가정의 아이들 신경쇠약 걸려요. 행동 하나하나 할때마다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 노심초사 하느라.

문통 집권하고 민주당 180석 되면서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가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름 바꿔야 할것 같아요.
국민통제당,(기숙사)사감당 아니면 586이념당 으로. 이름이랑 당정책이 저리 다르기도 쉽지 않은데,
당명이 거의 사기수준이에요.

[...]

증세목적, 사유재산폐지가 목표인걸 감안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계획이죠

[..]

말도 안되는 짓거리 연속적으로 하는게 무조건적 극렬지지하는 대깨문, 문재인 지지율 45프로에 있죠. 지지율 50퍼 육박하면 더 미친짓도 합니다

[ᆢ]

그럼 이사도 못가겠네요. 벌써 10년 거주요건 채웠는데 다른 집 안팔면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건 강도 수준인데요.

[ᆢ]

임대사업 장려해서 조그만 임대주택 있는 사람은 기준이 뭔가요. 임대주택 팔고나서 남은 1주택도 새로 10년이상 살아야한다는건지. 헷갈리쟎아요. 이건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이게다]

운동권 출신 아마추어 정권때문입니다.
정무의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아니라
본인들 사익이나 지지율, 표심이 목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