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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ㆍㆍㆍㆍ 조회수 : 751
작성일 : 2021-07-05 15:48:49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92816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P : 124.50.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1.7.5 3:51 PM (58.237.xxx.182)

    당연한 판단이죠
    군대도 안갔다오고 음주운전경력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하게 해야합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될수 있습니까

  • 2. 하물며
    '21.7.5 3:54 PM (183.97.xxx.179)

    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

  • 3. 거기에
    '21.7.5 4:02 PM (14.32.xxx.215)

    성추행 플라스요

  • 4. ...
    '21.7.5 4:06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2222

    제발 원칙대로 후보 정리 좀 하세요.
    것도 꼴지인데.

  • 5. ㅇㅇㅇ
    '21.7.5 4:13 PM (58.237.xxx.182)

    처음부터 이낙연을 민주당이 밀어줬으면
    이낙연 지지율 60%돌파했을거다

  • 6. ㅁㅁ
    '21.7.5 5:12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국입묘지도 갈 자격 안 되면서 대통령을 넘보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참고로 친척분이 애국지사셔서
    대전현충원 계신데
    독립유공자는 60년 묻혀 있을 수 있나봐요
    그것도 무한정 아니고 기한 있나봐요
    광복군 출신으로 해방후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돼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아는 분 아버지는 장군으로 현충원 묻혀 계시는데
    거긴 40년 기한이라네요

  • 7. ㅋㅋ
    '21.7.5 6:50 PM (211.109.xxx.6)

    군 미필이 대통령 바라는 사람의 사유도 살펴야 할듯.
    소년공으로 공장 생활하다 팔을 다쳐 장애가 생긴 그걸로 공격하는건 안됨.

  • 8. ㅋㅋㅋ
    '21.7.7 12:26 PM (183.97.xxx.179)

    손깍지는 잘 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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