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학폭 미투가 명예훼손이면 모든 미투 마찬가지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572
작성일 : 2021-07-03 13:07:23
배구든 연예인이든 학폭 미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성폭력 관련 미투도 명예훼손인건 사실이고
미투고발당한사람은 앞으로 피해자들 고소고발 가능한거고
제3자가 보기에 (높은분)
별거아니다거나 덮고가고싶다거나 한다면
(얼마전 자살한 군인 사건처럼) 피해자는 자살이라도 해야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IP : 49.174.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3 1:44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게 애매해요
    사실적시라는게 진실이 아니어도 피고인이 잘못알고 있었다거나 착각한 경우에도 사실적시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적시로 고소했다고해서 그사건이 진실인거는 아니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16621 저 지금 완전 기뻐요!! 41 우히히 2021/07/02 26,333
1216620 해인사 장경판전 800년 만에 일반에 개방 5 유네스코 2021/07/02 1,241
1216619 나도 모르는 한국문화매력이 있을까요 14 ㅇㅇ 2021/07/02 2,158
1216618 30일 동안 개 사료를 먹은 남자 ㅡ ㅡ 8 ㅇㅇ 2021/07/02 3,833
1216617 대학생 과외샘 과외비요.. 5 .. 2021/07/02 2,558
1216616 10시 다스뵈이다 ㅡ 이재명의 점바치, 탁현민의 낯설음.. 25 같이봅시다 .. 2021/07/02 2,144
1216615 안싸우면 다행이야에 허웅 왜이리 귀엽나요 3 엄마마음 2021/07/02 3,044
1216614 이재영·이다영 '돈은 걷었지만 강제 아냐' 15 .... 2021/07/02 4,227
1216613 ㅎㅎ제주갈때 여권필요없죠 7 바제주 2021/07/02 1,782
1216612 [단독] 경찰, 이재명 출석 요구..'기업 편의 대가로 후원금'.. 25 .. 2021/07/02 2,615
1216611 도대체 경주 같은 천년고도에 왜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겁니까? 17 .... 2021/07/02 4,125
1216610 순간순간 핑핑 도는 데 왜 이럴까요? 2 .. 2021/07/02 1,938
1216609 반포래미안) 서초13번 마을버스 타보신 분,,,, 4 교통 2021/07/02 1,740
1216608 방금 이 기사보고, 눈물이 나서요.... 2 berobe.. 2021/07/02 3,383
1216607 허재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생겼죠? 50 ... 2021/07/02 18,941
1216606 미치지 않고서야에서 문소리 코어운동 하는 거 보셨나요? 5 운동 2021/07/02 4,964
1216605 스펙만 좋은 신입사원, 어떻게 해야햘지. 15 긴 한숭 2021/07/02 5,554
1216604 사차원 안당해봤음 말을 맙시다 17 .... 2021/07/02 5,310
1216603 당근마켓은 싸다는 착각은 금물 9 ㅇㅇ 2021/07/02 3,311
1216602 제목 펑~ 2 섭섭 2021/07/02 778
1216601 커피 머신을 샀는데 10 ... 2021/07/02 2,070
1216600 이준석 ‘윤, 직권남용했으면 국민지지율로 평가’ 20 ㅇㅇ 2021/07/02 1,936
1216599 내일 민주당 티비토론회한대요 5 .... 2021/07/02 819
1216598 대나무 쿨매트 써보신분 계시나요? 2021/07/02 453
1216597 일반적인 애정표현 못하는 사람 9 .. 2021/07/02 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