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성 교수, 경제학회 발표
만25세 이상에 月30만원 줄때
노동력 16%줄고 생산성 하락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45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본소득 도입땐 생산 19% 감소
ㅇㅇㅇ 조회수 : 1,575
작성일 : 2021-06-27 03:31:06
IP : 175.194.xxx.216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6.27 3:31 AM (175.194.xxx.216)2. 전과4범
'21.6.27 3:36 AM (183.99.xxx.114) - 삭제된댓글OCN을 보는데 '경기청정계곡' 광고가 나옵니다. 경기도 광고... 계곡정비사업을 이재명 지가 다한것처럼 TV광고까지 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청정계곡 광고까지... 세금으로 못난 색기 분칠하느라 바쁘네요. 정말 역대급으로 역겨운 이재명 색기입니다.
https://twitter.com/KariteTree/status/14069330386850611233. ..
'21.6.27 4:27 AM (1.233.xxx.223)에고 벌써 초치는 기사만.
4. ..
'21.6.27 4:28 AM (1.233.xxx.223)두고보세요
저거 해야할 거예요
미국에 검토하는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5. ...
'21.6.27 4:28 AM (223.38.xxx.26)문프가 고통속에서 이뤄논것들
이낙연대표가 이어받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될거에요
만일 이재명이 민주당후보되면
주식 전부 내다팔거에요
이명박이 노통이 이룬거 두고 주가 5천간다고 뻥친거 기억하죠?
지금 주가 3천대 고공행진하는것은 문프 공이라고봅니다 다른나라들 손발묶이고 락다운 국가봉쇄하는동안 우리나라 수출잘되고 기업이 기술에 매진하게 도와줬기때문이에요6. ...
'21.6.27 4:29 AM (223.38.xxx.26)기본소득하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허황된 이론입니다7. ...
'21.6.27 4:30 AM (223.38.xxx.26)미국이 미쳤어요 저걸 검토하게
코로나로 나라에서 돈좀뿌린다고 그게 기본소득 되나요?8. ....
'21.6.27 4:41 AM (122.37.xxx.36)요리조리피하지말고 기본소득으로 제대로된 토론좀 하시죠? 지사님!
9. 주5일
'21.6.27 5:03 AM (71.212.xxx.215)주5일 할 때도 나라망한다고...
10. 문통
'21.6.27 5:04 AM (71.212.xxx.215)문통 뽑을 땐 적화통일 된다고도 그랬고
11. ..
'21.6.27 5:41 AM (223.38.xxx.42)이재명 지지자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21.6.27 4:28 AM (1.233.xxx.223)
두고보세요
저거 해야할 거예요
미국에 검토하는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증거를 대보시오. 미국이 기본소득 검토중이라는 증거12. ㅇㅇㅇ
'21.6.27 6:32 AM (120.142.xxx.19)기본 소득제는 해야만 하는 정책이 되가는 4차산업시대어 조건입니다.
13. 120.142
'21.6.27 7:05 AM (175.223.xxx.156)ㅎㅎㅎ
4차산업시대에도 직업은 늘어남.
도대체 기본소득해야한다며 들고오는 얘기들이 너무 한심하고
그런 논리들을 믿고있다는게 믿을수 조차 없어요.
아휴...어쩜 좋아.
저러니 아무 브레인없이 포플리즘, 아무말이나 막 지껄이지.14. 음
'21.6.27 7:21 AM (61.74.xxx.175)유승민이랑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놓고 토론한게 있다던대요
이재명이 적어도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에 기본지식을 갖추고 논리를
가졌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했대요
찾아서 볼 예정입니다15. ..
'21.6.27 7:41 AM (66.27.xxx.96)기본소득 백퍼 찬성한다 이런 입장은 아닌데
앞으로 인구도 더더더 줄텐데
기본소득 도입하고 주4일 노동하던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아요
북유럽 국가의 실업수당도 비슷한거죠 맘만 먹으면 평생그러고 살죠
한달 몇십만원에 아무일도 안하고
극빈층으로 살고 싶으면 그러던가
대신 범죄자까지는 되지 않겠죠
장단점을 분석해볼 필요는 있어요16. .....
'21.6.27 7:56 AM (121.142.xxx.223)되면 좋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싫으신거예요???
단지 이재명이란 인간이 싫어서 이재명의 정책도 싫으신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기본소득하기에 딱 좋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나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 좋겠어요.17. 꿈깨세요
'21.6.27 8:03 AM (125.191.xxx.148)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양극화를 보환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조나 복지로 가는거지
전국민 월세살고 기본소득 보조금 받고, 이런거
다 사회주의로 가는겁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좋으면 이민가세요.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선진국도 못이룬걸
세계최초? ㅋㅋㅋ
이래서 국민들 우민화시키려고 학교서 경제교육을
잘 안시키는 것임18. 정신차리세요
'21.6.27 8:08 AM (121.142.xxx.223)지금 사회주의 하자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뭔 말을 하면 사회주의 타령~
그럼 이재명이 의료무상화 하겠다 하면 찬성 하실래요? 그것도 사회주의????
대학무상화 하겠다 하면 찬성 하실래요? 그것도 사회주의???
양극화 보안의 방법은 다양한대 기본소득도 아주 좋은 그들 방법 중 하나죠.19. ㅎㅎ
'21.6.27 8:28 AM (61.74.xxx.29)기본소득 시도국가가 실패 - 핀란드, 대표적예.
시도 준비하던 스웨덴도 정책 철폐.
스위스는 국민투표에서 국민대부분 반대
위의 세국가는 북유럽의 적은인구에 천혜자원을 갖고있는 대표적 부자나라.
영국이 위의 세 국가의 시도 실패로 보완책으로 만든게 유니버설크레딧.
실행되면서 기본소득보다 훨씬 효과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옴.
이게 현재 우리나라가 보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국민복지 정책.
세계적 석학들 모두,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는 맞지않다고 함.20. ㅎㅎ
'21.6.27 8:32 AM (61.74.xxx.29)의료무상화의 대표적국가 영국, 폐단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으므로 설명 안해두 되겠죠?
현재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가 전세계에서 최고의 상태.
치매환자들 커버
암환자들 관리-95%커버
생활빈곤자들 정부보조 등.
이미 완성된 의료보험 체계입니다.
이재명의 어떤정책 시도도 반대. 그동안 제대로 한 정책 하나도 없음.
경기도민에게 십만원 나눠주고 14년간 갚게 만드는 그런 정책 필요없고요21. 빈곤국가용
'21.6.27 8:36 AM (61.74.xxx.29)기본소득은 빈곤국가들의 빈곤퇴치용으로 적당하다는게 경제학자들 이론.
G7과 맞먹는 우리나라는 필요없어요.22. ....
'21.6.27 8:38 AM (121.142.xxx.223)'어떤정책 시도도 반대'
이미 나이 든 보수파가 되신거죠
어떤 변화도 싫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이게 보수의 원래 의미죠.
저는 기본소득 찬성이예요.
각자 1표씩 가지고 있으니...각자 알아서~23. 누가
'21.6.27 8:57 AM (222.114.xxx.170) - 삭제된댓글우리나라가 기본소득하기 좋은 나라라고 했나요?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인데 이재명이 하면 된대요?
미국은 언제부터 가본소득 하기로 했대요?
어떤 세계적 석학이 선진국 기본소득 도입해야한다고 하나요?
4차 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확신을 못하는데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4차산업 선도국가가 된대요?
기본 소득하면 각종 복지정책 다 후퇴하거나 몇백조 세금 더 걷어야 한다던데
월4만원 받고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좋다는 거죠?24. 아직은 안하지만
'21.6.27 10:03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사라지면 어떡하냐요. 산입에 거미줄칠수 없잖아요.
주차장관리요원하던 사람을 코딩하라고 할수도 없고..25. 112.154
'21.6.27 10:15 AM (61.74.xxx.29)산업혁명때 직업사라진다고 난리쳤는데 직업은 늘어났어요.
컴퓨터가 등장하고 직업 사라진다고 난리였는데 직업은 늘어났어요.
세상은 그래요.
사물을 다각화해서 보세요.
4차산업혁명 오고 AI시대 옵니다.
그 AI 가 일자리 몇개를 사라지게 한다고 일자리가 다 사라지는게 아니에요.
그 AI 를 관리와 개발을 위해 수명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커지는겁니다
더 높은 생산력을 찾아가고 노동 형태의 이동이 발생하는게 4차 산업혁명.
마치 산업혁명이 농가에서 일하는 인원을 도시 노동자로 바꾼 것처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갑니다.26. 그린
'21.6.27 10:15 AM (175.202.xxx.25)183.99님
다른건 더 판단이 갈려도 계곡 정비사업은 이재명의 공로가 맞습니다.
정부 수립후 어떤정부도.행정가도 .수십년간 계곡 무허가 장사치들을 해결한 사람은 경기 도지사 이재명이 유일합니다.27. 관리와 개발을
'21.6.27 10:25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사람이 안하니까 문제입니다. 관리와 개발을 맡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걸 돌리면 됩니다.
농부를 도시의 노동자로 바꾸는 난이도와 4차산업혁명에 적응하는 노동자로 만드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농부나 도시노동자나 필요한 학력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4차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는 몇달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자리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빼앗는 대신에, 기계가 입주할 건물을 지어야 하니, 그 건물을 짓고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육체노동이 아닌 머리를 쓰는 일까지 기계가 한다는게 문제죠.
여러 어플이 중개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판매인의 역할을 대신하죠. 물건을 기계가 만들고 파는 일도 기계가 하죠. 아직은 배달을 사람이 하지만..
머지않아 트럭은 자율주행이 시작될것 같다고 하네요.28. 어쩜 좋아
'21.6.27 10:30 AM (61.74.xxx.29)이리 마이동풍으로… 설명을 해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지….
컴퓨터가 나와 자리잡을때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얘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일자리는 더 세분화 더 다양하게 생겨난다고요..어휴…
왜 세계적 석학 누구도 빈곤국가를 제외한 나라들에 기본소득 얘기를 안 꺼내는지 좀 생각하세요.
왜 이재명 기본소득 타령에 우리나라 유수한 경제학자와 경제통들이 상대를 안하는지 생각하세요.
기본소득 타령하더니 몰락해버린 앤드류양 을 보세요.29. 175.202.25
'21.6.27 10:36 AM (61.74.xxx.29)허위사실 유포하지마세요.
계곡정비는 조광한남양주시장 작품,
민주당에서 우수정책상을 조광한시장에게 주었어요. ㅎㅎ
장덕천 부천시장 트윗,
https://mobile.twitter.com/JANGTOPIA/status/1403570070249345028
조광한 시장님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계곡정비’로 당대표‘1급포상’을 수상했음
남의 공, 가로채지 마세요.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2776
조광한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하천정원화사업'이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돼 당대표 '1급 포상'을 지난 22일에 받는 등 잇따라 상을 받으며 상복이 터졌다는 말이 절로 나올정도로 다양한 상을 수상하고 있다.30. 그런가요
'21.6.27 10:39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저는 레이 달리오와 다니엘 마코비츠의 책을 보며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윗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 어렵고, 3차산업혁명때도 그랬어..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자기 주머니에서 쌩돈이 나가는데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K모양의 경제회복이 현실이 되었고, 점점 중저급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이슈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명이 운영하던 점포가 100개의 무인점포로 바뀐다면 날아간 100개의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채워질까요.31. 사실
'21.6.27 10:50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반도체가 생각하고 학습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신경반도체요. 이런 녀석이 나오면 아주 미세한 터치가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면 정말 타격이 크지 않을까 싶어여.
32. …"…….
'21.6.27 10:53 AM (61.74.xxx.29)헤지펀드 대부 달리오 "채권보다 비트코인이 낫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5/503813/
다니엘 마코비츠”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패자다”
핵심” 마코비츠는 능력주의 함정에서 벗어날 대안도 제시했다. 교육과 노동 분야의 개혁이다
https://m.hani.co.kr/arti/culture/book/968778.html#cb
헤지펀드의 대부인 달리오 얘기는 다룰 가치도 없어서 덮어두겠구요,
마코비츠의 얘기는 중산층 강화입니다. 그것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빈곳을 최선을 다해 채워가라는 얘기지
이재용도 4만원, 싸이도 4만원, 나도 4만원 나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33. 두사람
'21.6.27 11:06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저 링크는 안읽었는데요 비트코인 얘기는 아마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맥락인거 같네요. 그의 책을 보며 이번 경제위기의 해결과정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꼈어요.
마코비츠의 책을 보며 소수의 고소득 수재들이 만들어낸 기술발전으로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재용도 4만원 주자는게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제인가요? 그건 몰랐네요.
요는.. 구조적인 실업자나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코비츠 책에서 한국에서 현재 읽어나는 갈등이 등장하는걸 보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인상적인 책이었어요.34. 이런 정보가
'21.6.27 11:13 AM (61.74.xxx.29)핀란드가 유럽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지급을 종료한다고 영국 BBC와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 제도를 전국민에게 적용하는 데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기본소득을 확대하면 오히려 빈곤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OECD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제도가 비용은 많이 들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본소득을 확대하려면 소득세를 30% 가까이 인상해야 하는데, 빈곤율은 도리어 11.4%에서 14.1%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핀란드 재무장관은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등 대안적인 복지 제도를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영국이 도입한 ‘유니버설 크레딧’은 ‘일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작동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복지급여를 합치고 가구당 상한액을 설정해 지급한다.
지난 2월 OECD 보고서도 기본소득보다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이 증가시키는 빈곤율을 9.7%로 낮추면서 복잡한 수당 제도를 간결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2562554#home35. 이런 정보가
'21.6.27 11:17 AM (61.74.xxx.29)영국 사회부조의 최근 동향:유니버셜크레딧의 도입과 그 배경
https://kmbase.medric.or.kr/Main.aspx?d=KMBASE&i=0859020152260000105&m=VIEW
한 번 읽어보세요. 북유럽과 선진국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잘 나와있어요. 무엇인들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어요.
아마 어떤 정부도 기본소득 으로 다 해결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겁니다. 하지만 그게 빈부의 격차를 더 강화하고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데 중산층과 서민층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두고 볼 수도 없는겁니다.36. 그러면
'21.6.27 11:26 A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기본소득제든 유니버설 크레딧이든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을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 어느 제도가 더 나은지 논의하고 실행하면 되겠네요.
이런 논의가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리고 처음에는 기본소득제에서 출발했더라도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더 발전된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전화할수도 있겠지요.
무엇이든 처음 주장하고 실행하면 오류가 있을테니까요.37. 내용을 잘….아아
'21.6.27 11:36 AM (61.74.xxx.29)기본소득 하려면 세금은 30프로 증가와 빈곤율은 더 증가했어요.
왜 돈을 더 쓰고 망해버린 제도를 꼭 해야겠다고 주장하시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부분적 유니버설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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