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리스트' 엘시티 수사 흐지부지?..시민단체 "공수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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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분양 리스트' 엘시티 수사 흐지부지?..시민단체 "공수처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가 알려지며 재점화된 엘시티 관련 경찰 수사가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3월 초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석 달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2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리스트 관련 수십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수사 속도나 현재까지 입건 내용으로 볼 때 뚜렷한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연합]

https://news.v.daum.net/v/20210611000011446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고위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가 아니라 '절차상 피의자'라는 점을 밝혀 사실상 이들도 무혐의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것은 '뇌물죄'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특혜 분양이 공직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밝혀야 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이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리스트가 세간에 알려진 대로 '특혜 분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엘시티 측이 주장하는 대로 고객 관리 리스트인지 성격에 대해서도 경찰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사중]

사실상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출범 이후 제1호 사건인 엘시티 특혜분양 수사가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자, 시민 사회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ㅇㅇㅇ]

국힘당 검찰 판사들이 있어서 수사 제대로 안함

[니네 미쳤니?]

한겨레 / 경향 엘시티 기사 엄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