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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화이팅 조회수 : 2,586
작성일 : 2021-06-08 20:04:05
-우상호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대한 입장-

1.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
- 2013년 이후 계속해서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직접 작물을 키우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로 해마다 김장도 담고, 수확한 작물의 일부는 매년 주변 지인들과 나눴습니다.
-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본인은 애초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입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위 입장에 관한 참고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HHX_Vuh98oU
IP : 211.36.xxx.130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1.6.8 8:04 PM (211.36.xxx.13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902878696478168&id=21743832835557...
    이거 뭐가 문제임?

  • 2. ㅇㅇ
    '21.6.8 8:05 PM (121.182.xxx.170) - 삭제된댓글

    구질구질해

  • 3.
    '21.6.8 8:06 PM (223.62.xxx.120)

    권익위는 확실히 조사한게 맞나요?
    우상호는 억울할듯

  • 4. 묘지 맞으면
    '21.6.8 8:06 PM (61.245.xxx.42)

    저건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혐의소명 끝나면
    돌아오시길...

    국힘당과는 다르다는 모습 보여줍시다

  • 5. 억울하긴
    '21.6.8 8:07 PM (61.245.xxx.42)

    하겠네요...

  • 6. .xc
    '21.6.8 8:08 PM (125.132.xxx.58)

    이해 되는 설명인데,
    보통 땅을 사서 묘를 쓰나요? 상 중에 토지 알아보고 구청에 문의 하고
    매매 계약 한다는게..

  • 7.
    '21.6.8 8:08 PM (223.62.xxx.120)

    서울시장 나갈때 유투브 여기서 촬영한거 봤어요
    탈렌트 두명하고 지인들하고
    부모님묘지에 배추뽑아서 요리해먹는게 나오든데요

  • 8. 농지법은
    '21.6.8 8:09 PM (61.102.xxx.144)

    제대로 소명하면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는 빼박입니다.
    다 경기도, 다 이재명계..

    이러니 경기도도 제대로 조사해야죠.

  • 9. 국힘당은
    '21.6.8 8:09 PM (61.245.xxx.42)

    얼른 전수조사 받아라.....^^

    국힘당, 뭐하나요?

  • 10.
    '21.6.8 8:10 PM (223.38.xxx.52)

    우상호 의원이 포천에 농사 짓는 땅 이거 아닌가요? -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HOT%2CHOTBEST%2CHOTAC%2CH...

  • 11. 농지는
    '21.6.8 8:11 PM (14.39.xxx.41)

    그 밭에 농사를 지어서 지인들과 나누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 12. 저게 불법이면
    '21.6.8 8:13 PM (39.125.xxx.27)

    국힘은 소멸이다에 10원 걸어요

  • 13. . .
    '21.6.8 8:16 PM (203.170.xxx.178)

    조사좀 똑바로 해야지
    국힘당 어찌 조사하나 두고 보겠어

  • 14. 글쎄요..
    '21.6.8 8:17 PM (112.187.xxx.13) - 삭제된댓글

    한겨레기사 링크합니다.
    당의 뜻에 따라 탈당하시고 소명하신후 복당하심이 깨끗할 것 같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RINT/890012.html

  • 15. ㅇㅇ
    '21.6.8 8:17 PM (122.36.xxx.203)

    이해 갑니다~~
    선산이 있다거나 하지 않으면 당연 땅 구입해야죠..
    근데 산은 보통 엄청 사이즈 크게 팔고하니..
    밭떼기를 사서 묘지용으로 변경 허가신청 하더라구요.

    우의원도 그런 경우인것 같네요~

  • 16. 근데
    '21.6.8 8:30 PM (219.251.xxx.213)

    뭐 공원 묘지나 납골당 안가고 저리하면 안되는거였나요? 저게 위법이면 벌금을 내면되는거고.... 저게 투기라고 보기엔.....흠..

  • 17. 민주당
    '21.6.8 8:46 PM (58.231.xxx.9)

    답답하네요.
    국힘 하는 짓 보세요. 감사원에 권한 없는거
    뻔히 알고도 조사 맡긴다잖아요.
    저정도 뻔뻔한 놈들 상대하려면 좀 여우같아야지
    왜 스스로 그냥 다 내 놓고 분란을 자처하는 지.ㅜㅜ

  • 18. 민주당 멋짐
    '21.6.8 9:09 PM (211.36.xxx.130)

    계속 이리 하면됨

  • 19. 국힘당 전수조사
    '21.6.8 9:21 PM (180.65.xxx.50)

    권익위는 확실히 조사한게 맞나요?
    우상호는 억울할듯 222

  • 20. 그런데
    '21.6.8 9:28 PM (61.74.xxx.175)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소명할 기간을 주고 판단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우상호 의원은 소명대로라면 위법적인 부분에 벌금정도 내면 될거 같은데요
    상중에 묘지를 알아봤다는건 시간적으로 좀 무리인거 같긴 한데 투기성으로는 안보여요

  • 21. 우상호tv
    '21.6.8 10:35 PM (218.39.xxx.153)

    농사 짓는거 맞아요
    작년 가을에 수확한다고 친구들 안내상 우현 불러다 일시키는거 찍었어요

  • 22. 저게
    '21.6.8 11:54 PM (58.120.xxx.107)

    해명이라고 한 건가요?

    어머니 묘지쓰려고 농사 지었다?
    투기 이전에 놀지에 묘지쓰려고 농사 지었다는게 잘못된 건데요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지하는 거에요?

  • 23. ..
    '21.6.9 12:05 AM (58.141.xxx.217)

    윗님 뭐가 문제라는거죠?!
    시골에서 선산 없는 집은 다 저렇게 해요
    선산이 없을 경우 그람 다 납골당에 모셔야 하나요?!

  • 24. ...
    '21.6.9 8:37 AM (182.209.xxx.169) - 삭제된댓글

    박그네가 통일대박이라며 대북 강경발언으로
    통일 이후 대박난다는 루머가 강남에 돌던 때 딱 땅을 샀네요
    묘지 핑계로 투기죠 저때 접경지역에 투기한 사람 꽤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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