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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세대로 강제처분카드, 문씨 엄벌 무썹네요

점점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21-03-17 20:41:25

LH 직원 땅값 이미 올랐는데…"시세대로 처분" 한다는 정부
입력2021.03.17.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가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당이득을 차단하겠다면서 토지 강제처분 등의 카드를 내놨다. 하지만 시세대로 처분토록 하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LH 투기 의심 직원의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이 발견돼 강제처분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직원은 시세대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 농지 매도 가격에 대한 법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LH 직원들의 농지 가격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5785


ㅡㅡㅡㅡㅡㅡ


좋겠다~~
불법적으로 취득한것
시세대로 인정해 주는 엄벌이 내려지네요.

문재인식 엄벌
엄뭐 무쓰브라~~

IP : 59.22.xxx.24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점
    '21.3.17 8:41 PM (59.22.xxx.24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5785

  • 2. ..
    '21.3.17 8:43 PM (223.38.xxx.233) - 삭제된댓글

    점점씨도
    쉬지 않으시고
    열일하시네요^^

  • 3. ........
    '21.3.17 8:43 PM (175.208.xxx.162) - 삭제된댓글

    전두환씨가 왜 아직 그 집에서 살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법대로 해야지 무슨 공산당이야?

  • 4. ...
    '21.3.17 8:44 PM (1.225.xxx.75)

    무서우면 걍 꼬리 내리고 잠이나 주무셔라
    잠자기 전에 해야할일이 있을텐데
    잊지말고 하시고

  • 5. 점점
    '21.3.17 8:48 PM (59.22.xxx.249) - 삭제된댓글

    위에 3명 깨지신 분들~~!!
    차례대로 줄
    깨진 부위

    칙칙칙!!!!!

    약 뿌려요. 그래야 아물죠. 칙칙!!

  • 6. ㅡㅡㅡㅡ
    '21.3.17 8:4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한국사람 맞아요?
    내용 오타는 가끔 그럴 수 있다 쳐도
    제목은 제대로 쓰셔야죠

  • 7. ......
    '21.3.17 8:50 PM (175.208.xxx.162) - 삭제된댓글

    알바도 학력 좀 보고 뽑아야...

  • 8. ㅎㅎㅎ
    '21.3.17 8:50 PM (223.33.xxx.44)

    칙칙칙. 뭐하시는 건가요? 코미디코미디 ㅎㅎㅎ 초딩수준..
    촬스 지지자 아니시죠?

  • 9. ㅡㅡㅡㅡ
    '21.3.17 8: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한국사람 맞아요?
    내용 오타는 가끔 그럴 수 있다 쳐도
    제목은 제대로 쓰셔야죠

    깨진 어쩌고 하는거보니 정상 아니네요.
    약은 벌레한테 뿌리는거에요.
    치익칙~~~~~

  • 10. ...
    '21.3.17 8:54 PM (1.225.xxx.75)

    본인에게 약 뿌리는 걸 보니

    흰국화꽃 한송이 가시는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 11. 싼티저질작렬원글
    '21.3.17 8:56 PM (221.150.xxx.179)

    .

  • 12. ..
    '21.3.17 8:58 PM (118.235.xxx.160)

    피자 쏜달때부터
    투기꾼들에게 눈 찡긋찡긋 하며 사인 보내고
    때찌때찌 때리는 시늉만 한거죠.

    그러니 윤서인이같은 약삭빠른것들이 급하게
    강남에 등기치고.
    제일 불쌍한건 문재인이 집값 진짜 잡을지 알고
    매수 미룬 사람들.


    동문서답
    문이 동쪽을 가르키면 서쪽이 답이다.

  • 13. 으이구
    '21.3.17 9:23 PM (59.10.xxx.135)

    안 봐도 점점.
    반사~~
    칙칙칙!!!!! 치~익~!!!

  • 14. 칙칙칙....
    '21.3.17 9:44 PM (183.99.xxx.114)

    .

  • 15. 산가격대로
    '21.3.17 9:54 PM (118.235.xxx.1)

    가 아니라 현재시세대로라구요?

  • 16. 칙칙칙..222222
    '21.3.17 9:54 PM (61.105.xxx.87)

    .......

  • 17. ㅇㅇ
    '21.3.17 10:06 PM (39.117.xxx.200)

    산 가격대로 처분해야죠.
    오른 시세대로 처분하는 건
    국민 세금으로 저 투기꾼들 배불려주는 겁니다.
    지금 처벌하는척 쇼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저게 엄벌이에요?

    개발 정보 이용해서 투기하다 걸려도
    정부가 시세대로 보상해주는 선례만 남기는 거잖아요.

    LH 직원들 앞으로 걸려도 개꿀이니
    무조건 땅은 사놓고 보겠네요

  • 18. 와아.
    '21.3.17 10:51 PM (68.98.xxx.152) - 삭제된댓글

    시세대로 ?

  • 19. 원글씨 약먹고자쇼
    '21.3.18 12:31 AM (106.102.xx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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