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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3배는 기본" 트럼프 몽니에..文 "협상중단" 배짱
뉴스 조회수 : 1,610
작성일 : 2021-03-11 11:51:37
IP : 211.219.xxx.6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3.11 11:55 AM (121.141.xxx.68)역이 우리 대통령님 최고~
2. 엄지척
'21.3.11 11:55 AM (116.123.xxx.207)역시 우리 문재인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3. 11.3프로는
'21.3.11 11:57 AM (218.238.xxx.69)작년미협상 포함 2년 인상분이고
내년부터 5년은 국방비와 연동
세부내용까지 협상을 아주 잘했어요
어제 매년 13프로인줄알고
호구당했나했었는데
기레기들 장난질 또 속았4. ??
'21.3.11 12:05 PM (223.63.xxx.212)방위비 원래 매년 올려 주는 거에요?
5. ??
'21.3.11 12:06 PM (223.63.xxx.223)예전엔 몇년에 한번씩 올러준 것 같은데요
6. ....
'21.3.11 12:09 PM (211.206.xxx.28) - 삭제된댓글美 국무부 "韓 방위비 인상폭 큰 것 사실"56분전 | 파이낸셜뉴스
트럼프가 올려놓은 눈높이?..방위비 13.9% 인상4시간전 | KBS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방위비는 2016년 체결해 지난해까지 적용된 협정에서
연평균 1% 인상에 그쳤고, 지난달 협정을 1년 연장할 때도 상승률은 1.2% 였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11070045587?f=o
2025년 방위비 1.5조로 뛴다..매년 부담 커지는 '조삼모사' 협상7시간전 | 한국일보
'국방비' 연동 체제로 전환...매년 6% 인상 불가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정산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이 10일 공개됐다.
①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2022년부터 4년간 매년 분담금 액수를 올리는데,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요구와 비교하면 13.9%는 선방한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③에 '함정'이 있다.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상승률을 연동한 탓에 매년 인상분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5년 한국 분담 총액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4년 안에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에 접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당당하게 협상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018240005567?did=DA7. 흠
'21.3.11 12:09 PM (116.123.xxx.207)협상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번협상이 6년간 유지되니
6년 끝나면 다시 협상에 들어갑니다8. 이런 시각도
'21.3.11 12:10 PM (211.206.xxx.28) - 삭제된댓글美 국무부 "韓 방위비 인상폭 큰 것 사실"56분전 | 파이낸셜뉴스
트럼프가 올려놓은 눈높이?..방위비 13.9% 인상4시간전 | KBS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에 부담하는 방위비는 2016년 체결해 지난해까지 적용된 협정에서
연평균 1% 인상에 그쳤고, 지난달 협정을 1년 연장할 때도 상승률은 1.2% 였습니다.
http://news.v.daum.net/v/20210311070045587?f=o
2025년 방위비 1.5조로 뛴다..매년 부담 커지는 '조삼모사' 협상7시간전 | 한국일보
'국방비' 연동 체제로 전환...매년 6% 인상 불가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정산을 위한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내용이 10일 공개됐다.
①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다.
②올해는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을 미국에 지불한다.
③2022년부터 4년간 매년 분담금 액수를 올리는데,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50% 인상 요구와 비교하면 13.9%는 선방한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③에 '함정'이 있다.
물가 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상승률을 연동한 탓에 매년 인상분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5년 한국 분담 총액은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4년 안에 애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에 접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10일 "당당하게 협상한 최선의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018240005567?did=DA9. ㅇㅇ
'21.3.11 12:16 PM (211.219.xxx.63)정부 까고 싶은 것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까죠
왜구같은 것들10. ㅇㅇ
'21.3.11 12:28 PM (211.219.xxx.63)도람푸가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뉴스 본 사람들은 다알죠
11. 요약
'21.3.11 12:39 PM (223.62.xxx.102)문제는 협상이 6년간 유지되는데
6년간 매년 올려주는 것으로협상
사드같은 비싼 미국 무기 강매당하면
방위비 상승유발함과 동시에
미군 부대 유지비도 상승시킴12. ᆢ
'21.3.11 12:40 PM (221.159.xxx.15) - 삭제된댓글조삼모사인데
머리나쁜 깨문은
이걸 또 퍼나르네요.
아이구 수준13. 문정부
'21.3.11 1:46 PM (115.164.xxx.161)막장 트럼프에 맞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14. ..
'21.3.11 5:05 PM (39.7.xxx.200)막장 트럼프에 맞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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