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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해체수준의 뭐시기 하기전에

눈가리고 아웅 조회수 : 972
작성일 : 2021-03-11 15:13:15
부당이익 몰수부터 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박근혜 탁핵땐 딱 맞아떨어지는 법이 없어도
이리저리 갖다 잘도 끌어다 적용해서 원하는 대로 처리하더니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어이가 없네.



IP : 118.235.xxx.21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
    '21.3.11 3:14 PM (175.114.xxx.126)

    그냥 넘어 가는게 아니고 법이 없잖아요. 국민의 힘당에서 계속 반대 해서 법을 못 만들었다잖아요!!
    모가 그냥 넘어가요!!

  • 2. ..
    '21.3.11 3:16 PM (223.38.xxx.33)

    몰수를 대통령이 강제로 하나요?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독재라고 생난리를 칠때는 언제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몰수가 안되고 법정에 가봐야 기각될게 불보듯 뻔한데...몰수 소급적용되게 법 통과가 우선 되어야 원글님 소원대로 되는거죠.

  • 3. 그많은
    '21.3.11 3:29 PM (106.102.xxx.101)

    법안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또 남탓
    지긋지긋하네요

  • 4. ...
    '21.3.11 3:29 PM (118.38.xxx.29)

    IP : 118.235.xxx.210

    그래서 부당이익 몰수를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할까 ?
    좀 생각을 하면서 떠들자

  • 5. ᆢ
    '21.3.11 3:29 PM (1.225.xxx.224)

    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

  • 6. ...
    '21.3.11 3:30 PM (118.38.xxx.29)

    그많은 '21.3.11 3:29 PM (106.102.xxx.101)
    법안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또 남탓 지긋지긋하네요
    ----------------------------------
    >> 자기들 입맛대로 통과시키고

    전지적 3인칭 작가수준이 또 나오네
    정신병원 가야할 환자들이 왜 이리 부쩍 늘어날까 ?

  • 7. ...
    '21.3.11 3:32 PM (118.38.xxx.29) - 삭제된댓글

    ᆢ '21.3.11 3:29 PM (1.225.xxx.224)
    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
    -----------------------------------
    >>그지 같은 법,
    어떤 법 인지 한번 적어 봐라 ,검토해보자

  • 8. ...
    '21.3.11 3:34 PM (118.38.xxx.29)

    ...
    '21.3.11 3:32 PM (118.38.xxx.29)
    ᆢ '21.3.11 3:29 PM (1.225.xxx.224)
    180석으로 그지 같은 법은 빨리도 만들더니
    민주당 걸리니 안 만드네
    나쁜 것들
    -----------------------------------
    >>그지 같은 법,
    어떤 법 인지 한번 적어 봐라 ,검토해보자

    그리고 법 만드는것 하고
    의석수 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

  • 9. 지금
    '21.3.11 3:36 PM (49.165.xxx.219)

    다른 뉴스로 다시 덮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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