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인데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위험한 발상]

서울역앞 쪽방촌 건물주인들은 대부분 강남에
거주한다는 몇년전 조사결과가 있었어요
한사람이 두세채 , 미성년자녀도 한두채
그리고 원래 국가가 토지수용하는곳은 큰돈 못받아요
민간업체가 들어오는곳이나 크게 보상받을수있지
거기 살던 쪽방촌 입주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따로 지어서 하기로 합의했다합니다
저기 사는 쪽방촌 노인들은 어디로 가나 걱정돼서
찾아봤어요
문빠아님



있는 사람들의 재산은 국가가 함부로 뺏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정치인들(여야 포함) 집 여러채 가지고 있는데 온갖 기득권을 가진
그 사람들것부터 뺏지요.

[...]

못 뺐으니까
쪽방주민을 위해 별도공급한다잖아요

[돈벌기위해서]

돈벌기 위해서 쪽방같은 열악한 시설도 지분쪼개기해서 팔아먹는게 더 위험한 사상같은데요.

[ㅇㅇㅇ]

집주인이 강남 살건, 뉴욕 살건, 재벌이던, 아니면 노후대책 임대수입만 바라보는 소시민이던...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소유주들이 빈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쪽방촌 임대료는 매우 안정적인 고수익 상품입니다. 평당 18만원이랍디다. 서울 전체 평당 월세 임대료에 비해도 떡없이 높은 고수입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쪽방 임대료는 거주자(거의다 극빈층)에게 지원되는 월 23만원 정도 되는 주거비 지원비에서 낸다고 하네요. 그러니 꼬박꼬박 월세도 내죠. 이런식의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복지 기금을 활용하는게 비즈니스 모델로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이런식의 비즈니스는 점차 수익을 과다하게 챙기지 못하도록 정비해야죠.

[저 밑에]

글 보면 지금 문제인건 시세가 아닌 터무니없는 공시지가로 보상? 하는 건데요?
어떤 권리로 그러는 건지 말이 안된다고 봐요
부자건 가난하건 개인 재산을 국가가 뺏어서?
인심쓰는건 틀린거에요.

[원래 국가사업]

원래 국가가 사업주체면 공시지가 보상이에요.
억울하면 진작에 감정해서 공시지가 올려서 변경하고 세금도 그에 맞게 내셨어야죠. 서울 한가운데서 무허가 숙박업 장사로 현금 번 거 세금은 내셨나들 몰라

[..]

원래 국가가 사업주체면 공시지가 보상이에요.
억울하면 진작에 감정해서 공시지가 올려서 변경하고 세금도 그에 맞게 내셨어야죠. 서울 한가운데서 무허가 숙박업 장사로 현금 번 거 세금은 내셨나들 몰라 2222

[쪽방촌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641056941

쪽방촌 뒤엔 큰 손 건물주의 빈곤 비지니스

누가 쪽방으로 돈을 버는가
서울 쪽방촌 318채 등기 전수조사…
강남 건물주ㆍ지방 부유층 등이 실소유주
“재개발 땐 대박” 투기 행렬… 쪽방 주민 기초생활수급비, 집주인 주머니로 ‘쏙’

재개발 노리고 지분쪼개기도 왕창 들어간 곳입니다.

[쪽빵촌 주인이]

아닌 보통 집이나 상가 주인은 그 동네에서 살거나 장사했다는 이유로 휩쓸려서 다 뺏기면 그게 평등 한걸까요?

밑에 글은 댓글 퍼온거에요.

내가 5억에 빌라 사서 들어왔어도
공시지가는 2억이나 1억 될 수 있어요.
님 같으면 5억에 빌라 사서 들어왔는데
현금청산할테니 1억만 받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거예요?

사람들이 괜히 정부가 현금청산이라는 명목으로
1주택자 마지막 남은 자산마저 강탈한다고 하는 게 아니예요.

2월 4일 이후 구매한 사람도 다 현금청산 대상이고
2월 4일 이전 구매한 사람도
1주택 아니면 다 현금청산 대상이더군요.
땅이나 건물 소유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네요

[어거지쓰지마세요]

어거지 쓰지 마세요. 재개발 노리고 지분쪼개기 왕창 들어간 곳들은 다 저런식으로 제한하면서 재개발 해왔어요. 그럼 투기자본들까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해요?

[가서]

직접 보세요. 재개발 노리고 간 꾼들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비율이 어떤지요.

[기득권들이]

자기들 가진거를 공시지가로 국가이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하세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고 걱정하면서 있는 사람들 뺏냐고 뭐라 하는 건가요? 쪽방촌 사람들 주거권 보장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공시지가대로 보상하는 거지, 무슨 강탈이에요? 어거지 못 써서 안달난 사람 같네요.

[2월4일이후로는]

공시지가 확인하고 집살꺼고 공시지가 이제 실거래가에 맞춰 올린다고했어요

[서울역 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토지주들이 억울하지는 않겠죠
공공재개발 동의를 아예 안할테니까..
오늘 기사에도 떴잖아요. 무산될 위기라고...

토지주들이 바보도 아니고 땅 뺏기고 헐값에 처분받는데
공공재개발에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공재개발 잇점이 빠르게 걸린다는 거 그거 하나 뿐인데
뭣하러 그거 해요
차라리 오래 걸려도 일반 재개발 하는 게 낫지.

원글님이 저 댓글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 이유가 이거예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조건 안맞는 소유주들 자산을
현금청산하겠다는 명목으로 강탈해간다면
이거 소유주들이 동의 안해서 사업 진행 못해요

이 사업이 그냥 개발도 아니고 공공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주들이 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부가 그거 미리 알고 일반 재개발 동의율 75프로를
공공재개발에 한해서는 66프로로 낮춰놨는데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산이 강탈당하는 거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바보가 있나요?
자기 자산 지키려고 더 기를 쓰고 덤비지.

그러니 소유주들이 절대 동의 안할테고
부지 확보 안되면 아무것도 진행 못할테니
2025년까지 서울 83만 공급 부지확보 목표는
정부의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서울시 쪽방촌지구에서 안하겠다 파토내버리니
변장관이 오죽이나 급했으면
2.4대책 후보지 발굴해달라고 구청장들과 회의했더군요.
선발표는 했는데 구체적인 부지계획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후보지는 오늘부터 발굴할 예정인 겁니다.

https://theqoo.net/index.php?mid=square&page=8&document_srl=1841577766

[1.231님]

2월 4일 이후 무슨 공시지가 확인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아예 안하겠죠
재개발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바탕으로 하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재수없으면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예요.
건물이 낡고 오래됐는데
그게 감평에서 높은 금액이 나오겠나요?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장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90프로에 맞춰지는 게
10년 후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 정권 지지자님들은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시면서
쉴드를 치시더군요.
제대로 알면 쉴드를 칠 수가 없는건데...

[음]

쪽방촌 주인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집 자식도 훌륭하게 자랐고(일자무식이 아니라는거)
그집 담당 변호사나 세무사가 알아서 달아날 구석을 찾을테니까요

[ㅇㅇ]

누구를 걱정하는건지 원

전세 대란때도 세입자 걱정하는 다주택자 많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