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판사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

[김기식페북]

정준영 부장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 법정구속 판결.
집행유예 선고 시에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재용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입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번 판결의 포인트는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으로 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감경 사유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작량감경(쉽게 이야기해 판사의 재량권)으로 최대 감경(최저 선고 형량의 절반)을 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년 6개월(30개월) 형량의 의미는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1심은 기소된 범죄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액수를 88억여원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설된 재판부가 담당한 2심에서 정형식 부장판사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하기 위해 경영권 승계 청탁을 부정하고, 국외재산도피죄 무죄와 함께 뇌물액수를 36억으로 줄였습니다. 50억 이상이면 최소 5년이상을 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면서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고, 뇌물액수를 86억여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법정 최저 형량인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준법감시위를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재판 중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도저히 이를 명분으로 집행유예를 하기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합니다.


김기식
ㅡㅡㅡㅡ
꼼수대마왕

[..]

50억 이상의 뇌물은 양형의 기준때문에 5년 이하의 형량은 안된다는데
역시 사법부는 없는 선례도 만들고 눈물겹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줬네요
집유가 아니라 발전했다 생각하려니 화가 나네요

[...]

어떻게든 이재용 풀어주고 싶어
안달난 정준영 판레기

[부장 판자]

그런거군요....

[..]

집행유예 안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그나마 표창장으로 4년 때린 사법부가
그나마 눈치란 걸 티끌만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겹네요

[돈 앞에]

법으로 자기 이익 챙기는 공무원일뿐...

[....]

정말 이게 뭡니까.
검사만 미친 줄 알았더니 판사도 미쳐가네요.

[판사들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네요
예전엔 미처 몰랐음 이 정도인줄

[...]

프레임을 구속이냐 아니냐로 끌고 간 거 같죠? 형량이 너무 낮은데도.

[법]

법이 고무줄이라
동양대 어디 듣도보도 못한 표창장4년
80억 뇌물 2년6개월
결국 동양대 표창장이 100억 이라는 소리인데
지나가는 ㅆㄹㄱ 도 동양대 표창장보다 나은데

[O1O]

결국은 눈치보고 내린 판결이군요.
눈물겨운 판결이구나 .
욕봤다 판새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