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법부와의 5년 전쟁
ㅇㅇ 조회수 : 1,145
작성일 : 2020-12-27 23:30:35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사법기득권과의 전쟁을 5년 넘게 치뤘네요
브라질처럼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요ㅜㅜ
자료사진도 많고 술술 읽히니 부담없이 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루즈벨트는 연방대법원과의 5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나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360430
요약만 퍼왔습니다
-사법기득권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대공황)에도 절대 양보 안한다
-사법기득권은 자기들의 밥그릇(월급,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움직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단숨에 성공한 적이 없다. 1차 뉴딜 법안이 실패하고 2차 뉴딜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루즈벨트 1기 정부는 과반의석을 갖고도 연방대법원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사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4년후 루즈벨트에게 60% 득표로 재선(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득표율)와 의회 3/4 절대과반을 밀어주었다.
-루즈벨트 2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수단은 타협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사법부의 밥그릇을 정조준한 압박이었다.
IP : 110.11.xxx.2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27 11:32 PM (221.154.xxx.186)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2360430
2. 일관성
'20.12.27 11:37 PM (219.248.xxx.53)공감. 말이 좋아 전관예우지 본질은 전관 한탕범죄.
돈 없어서 비싼 변호사 절대 못사는 사람이 전관 산 돈많은 나쁜 놈한테 재판 지면 그게 폭력이고 범죄 아닐까요?3. ㅇㅇ
'20.12.27 11:39 PM (110.11.xxx.242)전관예우
란 말 자체가 말이 안되죠
전관비리
사법비리4. ...
'20.12.27 11:40 PM (116.125.xxx.188)뒤거래를 전관예우로 포장시켰놨다는
5. 강추
'20.12.27 11:46 PM (1.216.xxx.11) - 삭제된댓글진짜 유익한 글
6. 토왜당_불매
'20.12.27 11:50 PM (58.143.xxx.5)많이 보세요. 정말 좋은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아 정말 맞아요..
미국 역사에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 있을줄은.. 몰랐어요..7. 소름돋게
'20.12.27 11:58 PM (221.154.xxx.186)좋은글이네요.
늙은 기득권 판사들과 임기내내 싸움.8. ㄱㄴㄷㄹ
'20.12.28 12:50 AM (122.36.xxx.160)미국도 전쟁을 치렀었군요‥국민들의 절대 지지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한국은 가짜뉴스로 분열을 시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50272 | 중드 겨우 서른 넘 재미있네요 12 | .. | 2020/12/28 | 4,429 |
| 1150271 | 80대 영국 입국자 사망한 병원인데요 13 | ... | 2020/12/28 | 16,842 |
| 1150270 | 노르딕스키 장비로 알파인스키 타도 되나요? | cometr.. | 2020/12/28 | 746 |
| 1150269 | 갑자기 노견이 아파서 넘넘 걱정했었어요 5 | 해피맘 | 2020/12/28 | 2,513 |
| 1150268 | 민주당 권리당원비 4.15 총선 후까지 국힘당의 4배 96억 원.. 22 | 깨어았는힘 | 2020/12/28 | 3,125 |
| 1150267 | 탄핵청원 6 | 윤석열 | 2020/12/28 | 1,095 |
| 1150266 | 냉동 생새우 지금 넣어도 되나요? 5 | 김치 | 2020/12/27 | 2,340 |
| 1150265 |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7 | 쨘쨘쨘 | 2020/12/27 | 1,923 |
| 1150264 | 장모와 사위.. 다른 이야기 4 | 예화니 | 2020/12/27 | 3,546 |
| 1150263 | 수시 등록포기신청방법 알려주세요(급) 12 | .... | 2020/12/27 | 3,862 |
| 1150262 | 3대 바보 19 | .. | 2020/12/27 | 4,146 |
| 1150261 | 최초합이 1도 없는 고3 12 | 기록인가 | 2020/12/27 | 5,214 |
| 1150260 | 루브르 박물관장이면...... 7 | 무식이 | 2020/12/27 | 3,102 |
| 1150259 | 윤석열 탄핵론까지..수위 넘는 민주당 31 | ㅇㅇ | 2020/12/27 | 2,446 |
| 1150258 | 이 용어가 생각이 안나요. 청소력, 마이너스, 정리정돈의 힘 막.. 11 | da | 2020/12/27 | 3,333 |
| 1150257 | 아이 대학 갈 때 사주나 점 본 분들 계세요? 9 | ㅇㅇ | 2020/12/27 | 3,741 |
| 1150256 | 미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법부와의 5년 전쟁 8 | ㅇㅇ | 2020/12/27 | 1,145 |
| 1150255 | 우리 어그로 글에 댓글 안 주기 운동해요. 40 | 민주시민 | 2020/12/27 | 1,326 |
| 1150254 | 판사 탄핵 청원 ,추미애 장관 재신임 7 | 청원 지나치.. | 2020/12/27 | 1,247 |
| 1150253 | 상장 일년에 500장씩 출력해요 22 | 상장맨 | 2020/12/27 | 4,031 |
| 1150252 |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19 | ㅇㅇ | 2020/12/27 | 6,243 |
| 1150251 | 5개 수시가 다 예비입니다 17 | 이뻐 | 2020/12/27 | 5,198 |
| 1150250 | 맘스터치요 12 | ㅇㅇ | 2020/12/27 | 4,111 |
| 1150249 | "주일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져"..'쪼개기.. 6 | 뉴스 | 2020/12/27 | 2,418 |
| 1150248 | 월세 세입자가 감옥에 간거같은데요. 월세 관련 여쭤봅니다. 5 | 가을 | 2020/12/27 | 4,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