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법제도 신뢰도 OECD 거의 꼴찌.. 콜롬비아 수준

[.....]

https://news.v.daum.net/v/20150809174659143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의 콜롬비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법부 신뢰도 OECD 꼴찌, 대법원 발칵 뒤집혔다는데…
OECD 조사 초안 받아본 대법원
"검찰 포함한 사법시스템도 질문… 법원만 콕 집어 물어본 것 아냐"

양승태 대법원장 때도 같은 논란
과거처럼 한국 빼고 발표할 전망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11.html


브라질보다 낮고
콜럼비아 바로 뒤....

[사법시스템...]

거의 바나나 리퍼블릭 수준이군요....

[ᆢ]

콜롬비아 맞지
에휴

[...]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개 국민탄압]

일본제국중의 식민지배 시절부터 꿀빨던 판사들.

나라를 팔아가며 부귀영화를 누린 판사들

자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판결로 인생을 빼앗은 판사들

마약 성범죄 밀수 경제사범들에 관대한 판사들

[^^]

민주당 알바래~ㅎㅎㅎㅎㅎㅎ
그렇게 말하면 좀 재미보나??? ㅋㅋ


사법개혁은 양승태와 양씨 키즈가 불붙인 것

이제는 속는 국민이 없을 터인데 태극기부대들 빼고

[^^]

청구서는 윤석열에게

윤석열 덕분 국민들이 판검사들에 더 안 속게 되었음요.

개검•개법

[사법검찰언론]

검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게 아니라

지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니

개가 웃을 짓 이죠

[뭐래요?]

님아, 누군가의 안위가 아니라.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해요. 임판사. 수십년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에게 무죄 줬어요. 왜요? 자기랑 같이 근무한 판사가 변호사여서.

이게 정상적인 사법입니까?

[..]

꼴찌가 대수랴 지들 기득권만 가져간다면
그러니 나라 망하라 하고 있지

[기사가]

링크 기사가 2015년 건데 좀 됐네요.

[....]

2015년 기사였으면
더 떨어지겠네요. 부끄러움은 윤석열과 김명수의 몫

[켕기는 대법원]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글님의 댓글에 있네요

[..]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

창피한 일

[기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