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
민주사회 한 축인 사법부도
국민이 투표로 뽑읍시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은 법원장들 투표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면 결코 이런 판결 못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장들 투표로 뽑읍시다
ㄱㄴㄷ 조회수 : 633
작성일 : 2020-12-25 11:07:16
IP : 223.38.xxx.6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0.12.25 11:08 AM (110.11.xxx.242)선출직
으로 바꿔야될듯요2. 법관들은
'20.12.25 11:08 AM (112.153.xxx.31)국민 생각이랑 괴리가 너무 크긴 하죠.
815만 봐도3. 그래야 하는 시기
'20.12.25 11:08 AM (123.213.xxx.169)왔다.. 저자들이 잘 했으면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것이다....
4. 할 수 있다
'20.12.25 11:09 AM (121.131.xxx.26)입법 청원 갑시다~~~
5. ..
'20.12.25 11:10 AM (223.38.xxx.188)검찰청장도 투표로 뽑읍시다.
민주당은 당장 법안 발의하시오.
하는김에 가짜뉴스 처벌법도 만들고.
독일의 가짜뉴스법과 벌금 부여 기준을 참고할것.6. ..
'20.12.25 11:11 AM (223.38.xxx.188)공수처장도 투표로 선출합시다.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보니 제2의 검찰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7. 아마
'20.12.25 11:13 AM (210.178.xxx.44)시험봐서 공무원된 것들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맞서는 꼴이라니...
저것들 얼른 치웁시다.8. 동가
'20.12.25 11:14 AM (125.184.xxx.101) - 삭제된댓글동감해요~~. 너무 치우쳤어요. 공감력없는 그들만의 세상
9. ᆢ
'20.12.25 11:15 AM (114.199.xxx.43) - 삭제된댓글윗님 맞서는게 아니라
훨 위에요
이럴려면 투표가 의미가 있나 싶네요10. ....
'20.12.25 11:15 AM (135.12.xxx.114)투표로 뽑으면 그 사람이 전에 했던일이
다 밝혀질테니 투명해서 좋겠네요11. ...
'20.12.25 11:16 AM (61.79.xxx.23)법원장 검찰총장 국민이 투표로 뽑아야죠
12. 제말이그말
'20.12.25 11:17 A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미국은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지역직선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판사와 검사를 왜 직선제로 안뽑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개헌 발의하고 176석일때 통과시켜주세요!!!!13. ...
'20.12.25 11:20 AM (1.245.xxx.91)동의합니다..
14. ᆢ
'20.12.25 11:20 AM (117.111.xxx.227)미국은 지역법원장과 지역검찰청장을 지역주민 투표로 뽑아요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지역직선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판사와 검사를 왜 직선제로 안뽑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개헌 발의하고 176석일때 통과시켜주세요!!!!
22222찬성이요^^15. ..
'20.12.25 11:24 AM (39.119.xxx.136)인건비도 많이 들고 품질도 불량하니..
판사들은 그냥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도입합시다.16. 쳇
'20.12.25 11:27 AM (61.105.xxx.184)교육감 투표로 뽑은게 우리나라 교육 망친 일등공신이에요.
에세이랑 논문도 구별못하는 교육감이 앉아서 수십년 해먹는 원인이고요.
아무거나 투표는.쯧쯧
그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향보고 당보고 찍으면서.17. 왜 안할까
'20.12.25 11:29 AM (180.65.xxx.50)동의합니다
18. ..
'20.12.25 11:31 AM (211.246.xxx.185)사법개혁!
19. 합시다
'20.12.25 11:40 AM (112.145.xxx.133)당장 대통령 감방 보낼 수 있겠죠
착각도 가지가지 ㅋㅋ20. ᆢ
'20.12.25 11:45 AM (211.218.xxx.121)나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려구요
법원때매 바로잡혀가는것같아 속시원한데요
우민정치의 부작용 사회시간에나 들었는데 요즘 정말 뼈저리게 체험중이네요21. ....
'20.12.25 11:58 AM (1.245.xxx.91)교육감 직선으로 교육개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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