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검찰.법원은 견재 받아 보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결과가 가능했다고 국민들이 알아 버렸다..
이제부터는 너그럽게
민주적 통제 받아 보도록
견제받지 않는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선물하고...
견제받지 않는 법원은 판사탄핵과 배심원제 도입으로 선물하고...
사법부 수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선물까지 주면 된다...
표로 국민의 따땃한 기운을 선물하면 된다....
주고 받는 따뜻한 새해 맞아 보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주적통제 받아 보지 못한 집단.
과로사막아주자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20-12-25 08:54:08
IP : 123.213.xxx.16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원장
'20.12.25 8:55 AM (116.125.xxx.188)국민이 선출해야죠
검찰총장이란 자리도 없애고
기소부 영장청구부 다 따로 둬야죠2. 실감
'20.12.25 8:56 AM (111.118.xxx.150)사법기술자 통제국이었어요 ㅋㅋㅋ
3. ..
'20.12.25 8:57 AM (106.102.xxx.111) - 삭제된댓글문통이 싫어 할걸요?
대깨문들은 교주의 맘을 모르네요.4. 얘들수준은
'20.12.25 8:57 AM (175.208.xxx.235)아직도 인혁당 사건에 머물러 있어요~~~~
5. 민주적?
'20.12.25 9:01 AM (39.122.xxx.59)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친 선출직이고
입법부또한 총선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국회에서 180석을 얻었다고 맘대로
지지자의 성원만을 등에 업고
법과 절차를 무너뜨려가며 권력을 휘두를수 있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응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것이
민주적 통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에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백번 양보해서 현 행정부와 입법부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다수의 지지자가 소수의 비 지지자를 핍박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제도의 힘으로
대통령의 전횡과 입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중입니다6. 다행이다
'20.12.25 9:02 AM (1.225.xxx.224)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친 선출직이고
입법부또한 총선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국회에서 180석을 얻었다고 맘대로
지지자의 성원만을 등에 업고
법과 절차를 무너뜨려가며 권력을 휘두를수 있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통령과 국회의 결정응 고분고분 따라야 하는것이
민주적 통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시절에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백번 양보해서 현 행정부와 입법부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다수의 지지자가 소수의 비 지지자를 핍박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제도의 힘으로
대통령의 전횡과 입법부의 폭주를 막아내는 중입니다
22222222222222222222222227. 위에두분
'20.12.25 9:04 AM (116.125.xxx.188)사법부의 전횡을 막는건데
두분댜 정신이 없나봐요8. 국민이
'20.12.25 9:06 AM (2.220.xxx.147)180석 밀어주면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응원한거죠.
이제 배심원제 등을 통해 판사가 증거 무시하고 지 기분대로 판결문 써내려가는거 방지하고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아야죠.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압니다.9. 살베
'20.12.25 9:12 AM (211.219.xxx.3) - 삭제된댓글위에 오타가 있네요. 사법부의 전횡과 검찰의 폭주인데.
10. 00
'20.12.25 9:13 AM (123.213.xxx.169)1.225.,,,224.
11. 치가떨린다
'20.12.25 9:31 AM (221.150.xxx.179)반드시 검판 쿠데타 제압해야함!!!!!!!!!!!!!!
12. ...
'20.12.25 10:27 AM (175.223.xxx.113)(민주적)통제=장악
국민들은 이미 알아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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