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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 장관 주장 사실 인정하기 부족”

민주당엑스맨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20-12-25 00:02:55
법원 “재판부 분석 문건, 추미애 장관 주장 사실 인정하기 부족”

하지만 재판부는 “피신청인(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ㅡㅡㅡㅡ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3보일배 다시???
IP : 39.7.xxx.184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당엑스맨
    '20.12.25 12:03 AM (39.7.xxx.184)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17181

  • 2. ..
    '20.12.25 12:03 AM (222.104.xxx.175)

    사법부 ㅂㅅ들

  • 3. 판사
    '20.12.25 12:03 AM (116.125.xxx.188)

    판사사찰 당할만 하네

  • 4. ?
    '20.12.25 12:04 A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검찰판사 자질이 역부족이겠죠.

  • 5. 아시아경제는
    '20.12.25 12:04 AM (123.213.xxx.169)

    어떤 언론인가?

  • 6. 민주당엑스맨
    '20.12.25 12:04 AM (39.7.xxx.184)

    3전3패 추미애.. 법무부는 "항고 검토"

  • 7. ...
    '20.12.25 12:04 AM (108.41.xxx.160)

    촛불 시민 민주주의 지지자들이 보면 확실하거든

  • 8. 윤짜장 꼬봉
    '20.12.25 12:04 A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임을 증명하는 거지.

  • 9. ..
    '20.12.25 12:05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검사 부하들이 판사인거죠

  • 10. 기자님 얼굴
    '20.12.25 12:05 AM (116.126.xxx.128) - 삭제된댓글

    한번 보고 갑니다.

    어떤분이 요~런 글을 썼나!

  • 11. 그렇겠지
    '20.12.25 12:05 AM (58.231.xxx.9)

    공수처 만들려는 여당보단
    검찰편이 우리편 했겠지.

  • 12. ㅇㅇ
    '20.12.25 12:05 AM (14.36.xxx.50)

    더 큰 밥그릇 빼길까 걱정돼서 판새들 ㄷㅅ짓했네요
    스스로 ㄷㅅ임을 인정

  • 13. 법원이 윤짜장
    '20.12.25 12:05 AM (119.71.xxx.160)

    꼬봉임을 증명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 14. ...
    '20.12.25 12:06 A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

    법원이 뭔들 인정하겠어요.
    윤석열의 dog인데요

  • 15. ...
    '20.12.25 12:07 AM (39.7.xxx.184)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던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전제했다.
    ㅡㅡㅡ
    그러나 징계사유는 안된다..

  • 16. ㅇㅇ
    '20.12.25 12:08 AM (223.62.xxx.112) - 삭제된댓글

    공수처 만들때 삼권분립 관심도 없던 양반들이 어지간히 분립 시도 하네요. 임기동안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소. 검찰총장 뒤밟느라 정신 없었지요.

  • 17. ....
    '20.12.25 12:08 AM (172.58.xxx.31)

    긴호흡 한다
    ㅎ ㄹ ㅈ ㅅ ㄷ

  • 18. 판사들이
    '20.12.25 12:10 AM (123.213.xxx.169)

    공수처 때문에
    검사와 손 잡은 것이지.. 판사노릇 계속하려면 검사들과 손발이 맞아야 하고
    이 정부는 끝나고 떠나면 그만이고.모욕은 순간이고.

    갸들 머리 좋아 고시로 그 자리 갔어요
    힘든 것 참으며 공부해서.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자들이죠..

  • 19. 팩트
    '20.12.25 12:12 AM (39.7.xxx.184)

    인정하기 싫겠지만

    징계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적 적법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진거예요.

  • 20. 123.213.xxx.169/
    '20.12.25 12:16 AM (39.7.xxx.184)

    홍세화가 민주당과 586을
    민주건달이라고 했죠.
    사법부가 사명감 발동 했을 거에요.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 21. .'
    '20.12.25 12:35 AM (14.47.xxx.152)

    민주건달.?

    진짜 꼴깝을 떨어요

    조폭끼리 우리가 남이가 챙기는 검사 판사들.

    저것들이 기득세력. 뺏길까

    저 난닌거늘 정치적 중립..하.

    미친 .'저것들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본 적이 없구만.

  • 22. 추미애
    '20.12.25 12:40 AM (218.153.xxx.223)

    쓸데없이 무리수둬서 힘만 빼고 안하느니만 못하게 됐네요.
    법무부장관돼서 지금까지 한 일이 다 도루묵.

  • 23. 아니
    '20.12.25 12:53 AM (112.161.xxx.113)

    그럼 온갖 위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눈감아 주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 추미애도 편했겠죠 민주당에서도 검찰 눈치 보느라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 없는데 추 혼자서 고분고투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판하려면 직무정지와 징계위 결정을 뒤집는 사법부의 민낯을 비판해야지 화살이 왜 그리 가나요 그래서 아무도 검찰개혁 나서지 말라 이말입니까

  • 24. 고군분투
    '20.12.25 12:54 AM (112.161.xxx.113)

    고군분투로 정정

  • 25. ~~
    '20.12.25 12:57 AM (110.35.xxx.138)

    추 패배
    메리 크리스마스!

  • 26. 누가봐도
    '20.12.25 7:12 AM (211.218.xxx.145)

    어떤 댓글에 추풍낙엽이 되었구나 하더니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그 강함이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만 주고
    결국 누구대신 총대 들었다가
    깨지기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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