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3권 분립 재조정 필요
1. 검찰총장도
'20.12.24 10:40 PM (210.97.xxx.32) - 삭제된댓글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꿔야함.
2. 그냥
'20.12.24 10:40 PM (116.34.xxx.184)그냥 해임은 안되나요 ??
3. 아마
'20.12.24 10:40 PM (210.178.xxx.44)윤석렬을 탄핵하라.
4. ..
'20.12.24 10:40 PM (58.227.xxx.177) - 삭제된댓글적폐들이 대놓고 커밍아웃하네요
우리가 정신차리고 단결해야할 시점이예요5. ㅇㅇ
'20.12.24 10:40 PM (211.193.xxx.134)국회가 일하면 됩니다
국회는 대통령이하 모두 다 탄핵할 수 있습니다6. ..
'20.12.24 10:41 PM (210.179.xxx.97) - 삭제된댓글검사판사들의 나라였군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청소하죠
분노가 입니다.7. 기레기아웃
'20.12.24 10:41 PM (218.144.xxx.114)전우용 트윗
사법부가 행정부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험 점수로 얻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전시장’이 됐습니다.
물론 이 ‘전시’의 주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8. 정확한 지적
'20.12.24 10:44 PM (115.140.xxx.172) - 삭제된댓글사법부가 국민주권 위에 있는 거죠,지금은..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들을 억제할 법을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9. 삼권분립
'20.12.24 10:46 PM (39.122.xxx.59)180석 거대여당을 견제하는 사법부
고맙고 안도할 따름입니다!!10. ㅋㅋ
'20.12.24 10:50 PM (122.35.xxx.233)법무부에서 공공복리 답변도 못 할거
뭐한다고 그걸 내세워서....
윤석렬이 주장하는건
과정이였죠,? 그 과정의 오류를
계속 어필하니 받아들여 줄수밖에.
재판도 머리싸움 입니다,
검찰에게 공공복리는 그냥 막 질러보는거죠.
참 초딩도 들어도 알만한걸11. 와...
'20.12.24 10:51 PM (110.70.xxx.101)삼권분립 뜻이 그런거였나요 ㅠ 다들 사회시간에 뭐하셨길래 ㄷㄷ
12. ....
'20.12.24 10:55 PM (1.245.xxx.91)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징계하는데
사법부의 심판을 받도록 하려면,
국회가 사법부 탄핵하는 경우
헌재는 판단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견제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모든 최종 판단이 사법부에 집중되어 있어요.13. ..
'20.12.24 10:59 PM (182.215.xxx.211)검찰 판사 다 한통속이구나
시험하나 잘 쳐서 검사 판사 되서
평생 대우 받고 살고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퇴직하면 전관예우받고 돈을 긁어모으고
대단한 시험이네~~
이제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까지도 위협하네14. ..
'20.12.24 11:01 PM (125.130.xxx.217)기쁜 날
크리스마스 선물받은 날15. 대통령의
'20.12.24 11:03 PM (223.62.xxx.150)인사권도 법을 초월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거에요.
그러라고 권력을 분리해 놓고,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맡길 수 있게 법률로 규정해 놓은거고요
대통령제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절대왕정제가 아니니까요.
도대체 문파들은 중,고등 사회시간에 뭘 배운건지.16. 별
'20.12.24 11:10 PM (182.221.xxx.31)자신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하고 법이 옳바르게 하고 있는걸 욕하는 아이러니
17. ...
'20.12.24 11:14 PM (1.245.xxx.91)선출직인 대통령도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는 누가, 어디서 견제하나요????18. 풉
'20.12.24 11:33 PM (124.52.xxx.231)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법관 1/3 임명권 갖고 삼권분립을 휴지 조각내 버리고 맘대로 독재하다 부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때는 인혁당 사건 인혁당 재건 사건 만들어 법원이 정권의 뜻에 따라 바로 사형시키고 했어요. 삼권분립은 그 후 수많은 선배들이 죽고 고문 당하고 쟁취해 낸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권으로 국회가 임명동의권으로 견제합니다. 대통령이 이 시국에 대법원장 헌밥재판소장 불러다 밥먹여도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19. ...
'20.12.24 11:41 PM (58.143.xxx.210)이래서 공수처를 설치해야함
고위공직자들 처벌할수 있게..20. 하다하다
'20.12.25 12:33 AM (223.62.xxx.170)삼권분립정신까지 뒤엎는 미친대깨문
뇌는 다 흘리고 똥만 넣어놨나봄21. 음
'20.12.25 12:39 AM (223.62.xxx.107)사법부는 입법부가 견제하죠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가리깨진분들 제발 삼권분립이 뭔지부터 배우세요
말하는것만 보면 독재앞잡이들같아요
무식한자들이 죽창들고 설치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