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최고통치권자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건가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사회 임명권자가 징계위를 열어 직무정지를
내렸는데 그걸 버원에서 뒤짚어 업무복귀 시켜준다면
이건 뭐 조직의 질서 임명권자의 의중 이딴건 전혀 상관없게 되버리는거네요
죄가 있건 없건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죄가 있어도 법원 검찰 짬짬이 손잡으면 그누구도 손댈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조직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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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장 신청 받아들여진다면
법원 조회수 : 890
작성일 : 2020-12-22 08:43:39
IP : 112.154.xxx.3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
'20.12.22 8:45 AM (116.125.xxx.188)조중동이 개사진 김건희 아프다고 기사내잖아요
참나 수사 한번 안받은 ㄴ이 아프긴 왜아파
기소를 당했어
압수수색을 당했어
재판을 받길했어2. ㅡㅡㅡㅡㅡ
'20.12.22 8:46 AM (223.38.xxx.46) - 삭제된댓글썩어빠진 사법부.
3. ..
'20.12.22 8:47 AM (218.148.xxx.195)검찰밑에 판사? ㅋㅋ.꼬라기 보기좋겠다
4. ㅇㅇ
'20.12.22 8:50 AM (175.223.xxx.65)최고통치권자도 법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을 행사해야죠
위법인지 아닌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내려주는 것이고요5. ㅇㅇㅇ
'20.12.22 8:57 AM (58.237.xxx.182)국회에서 탄핵해야죠
법원이 저러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거죠6. ㅇㅇㅇ
'20.12.22 8:57 AM (58.237.xxx.182)일개 비리공무원 검찰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그걸 통제하는건 법무부장관입니다
7. ..
'20.12.22 9:16 AM (1.237.xxx.26)만약..인용이 된다면 앞으로 비위 있고 잘못된 공무원들 징계줄 수도 없는 세상이 오겠죠. 이거야말로 법치가 무너지는 세상인거죠.
8. 인용이면 당장
'20.12.22 9:28 AM (221.150.xxx.179)처들어갑니다
미친 판레기한테9. ...
'20.12.22 9:52 AM (172.58.xxx.86)당연한걸 걱정해야하는 이 시점이 정말
고구마 백개 먹은 심정.
사법부 판단을 고려하여 내린 징계이니
뒤집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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