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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54
작성일 : 2020-12-19 13:08:10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

    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 3. !?
    '20.12.19 1:32 PM (223.62.xxx.237)

    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

  • 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

    여가부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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