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해전 발표했던 보고서에도,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세율을 높이면 여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위해, 가정에 있지않고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 격차가 크면 세금을 더 물린다는 건 조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전업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0-12-19 13:08:10
IP : 175.223.xxx.1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전업
'20.12.19 1:08 PM (175.223.xxx.169)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54877?sid=100
2. 전업
'20.12.19 1:11 PM (175.223.xxx.169)이 분도 이 정권에 어울리는 분 같네요
3. !?
'20.12.19 1:32 PM (223.62.xxx.237)어제 한바탕
올라온 내용이네요.
여가부 폐지하기 바랍니다.
김재련 같은 사람만 키워내는 부처.4. ᆢ
'20.12.19 2:10 PM (121.152.xxx.100) - 삭제된댓글여가부 폐지 찬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6981 | 곽상언변호사가 나왔는데 14 | .... | 2020/12/19 | 2,561 |
| 1146980 | 한국 몽골 연합국가 말인데요 7 | ㅎㅎ | 2020/12/19 | 1,612 |
| 1146979 |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면 그럼 뭐에요? 45 | .... | 2020/12/19 | 1,945 |
| 1146978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5 | 틀러 | 2020/12/19 | 1,587 |
| 1146977 | 중1남학생 영어공부 4 | 아들 | 2020/12/19 | 1,335 |
| 1146976 | 부부가 같은 학교에 근무 할수 있나요 ? 12 | 사탕별 | 2020/12/19 | 8,661 |
| 1146975 | 두근...시카고 타자기 17 | 아흐 | 2020/12/19 | 2,317 |
| 1146974 | 2년 된 새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5 | ... | 2020/12/19 | 1,908 |
| 1146973 | 고등 과학인강 어디 쌤이 유명한가요? 9 | 인강 | 2020/12/19 | 1,899 |
| 1146972 |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은 세금? 3 | 전업 | 2020/12/19 | 1,037 |
| 1146971 | 양자물리학 4 | 엥? | 2020/12/19 | 1,417 |
| 1146970 | 동치미 무가 너무 싱거운데... 4 | 동치미 | 2020/12/19 | 2,211 |
| 1146969 | 군대 달팽이 크림 후기 11 | ... | 2020/12/19 | 7,440 |
| 1146968 | 오보라던 '그들의 술자리'..총장도 검사들도 '조용' 6 | ㄱㅂㄴ | 2020/12/19 | 1,347 |
| 1146967 |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사진 7 | 날리메 | 2020/12/19 | 1,526 |
| 1146966 | 맛있는 콩나물국은 이거밖에 없어요 26 | 무지개 | 2020/12/19 | 7,272 |
| 1146965 | 펜트하우스 보고있는데... 12 | ㅋㅋㅋㅋㅋ | 2020/12/19 | 3,541 |
| 1146964 | 코로나 시대에 밥하기 넘 지치네요; 17 | .. | 2020/12/19 | 4,480 |
| 1146963 | 요새 병원이 극과 극인가봐요 8 | 진료과따라 | 2020/12/19 | 2,398 |
| 1146962 | 코로나 확진.佛마크롱,잠깐 부주의에 누구나 걸릴 수 있어 1 | .... | 2020/12/19 | 1,428 |
| 1146961 | 재신경치료 해보신분 있나요? 7 | 강아지 | 2020/12/19 | 2,193 |
| 1146960 | 윤석열을 그려보았습니다.jpg 13 | 세마리 | 2020/12/19 | 2,394 |
| 1146959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전주MBC 보도특집 다큐 2 | ..... | 2020/12/19 | 1,183 |
| 1146958 | 진학사 정시 모의지원 1번은 무료인가요? 2 | 고3 | 2020/12/19 | 1,061 |
| 1146957 | 정시가 70프로 이상이었으면 좋겠어요 31 | ㅇㅇ | 2020/12/19 | 3,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