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경제법안 정치적 처리에 당혹…무력감 느낀다

[180석독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을 강력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방문 이후 여당도 경제와 기업 파급 효과를 감안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동안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지금 긴박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애초에 제시된 정부안과 거의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럴 거면 공청회는 왜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까지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큰 법안에 대해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상정을 유보해주고 기업들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632164?cds=news_edit

[에효]

큰일이에요 정말...운동권 출신들이라 잘못뽑은 죗값을 톡톡히 치르네요

[223]

쫄리니? 죗값 더 받아야지

[..]

국짐이 좋아하는 미국 따라가려면 더 쎈 법안이어야 하는데 넘 물렁한 법안이라죠. 소액주주 권익 앞세우는 좋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