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arang38&logNo=222165656635&pr...
변창흠 내정자가 과거 학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들어보지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
이 발언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창흠씨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려는 것 같다
...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20-12-07 16:02:20
IP : 211.226.xxx.24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0.12.7 4:04 PM (121.141.xxx.68)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오신건가요?
2. ...
'20.12.7 4:04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왜 개인블러그 링크 거세요?
조회수 올리시나????3. ...
'20.12.7 4:05 PM (119.192.xxx.203)헌법 제119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은 개인의 사익보다, 국가의 균형경제, 시장의 지배와 경력제 남용 방지에 더 우선으로 합니다만,,,,,,4. 매국당
'20.12.7 4:07 PM (203.247.xxx.210)헌법이 매국도 보장하데?
5. 뭔가
'20.12.7 4:12 PM (211.114.xxx.70)위험해보이는 인사임은 분명하네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한건지 공산주의를 채택한건지
국민투표부터 해야할 것 같네요.6. ㅇㅇ
'20.12.7 4:31 PM (110.11.xxx.242)북한 삐라인줄...
붇까에서 해보세요7. ...
'20.12.7 5:00 PM (175.211.xxx.169)김현미보다 더한 인간이 왔군요.
8. ㅇㅇㅇ
'20.12.7 5:02 PM (220.86.xxx.234)지지율 더 떨어져야 정신 차릴려나요
아니죠 저게 맞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말고도 없겠군요9. ...
'20.12.7 5:16 PM (211.39.xxx.147)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왔구나
10. ..
'20.12.7 5:28 PM (223.62.xxx.200)추운데 벌레들이 많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43451 | 탄수화물 중독 어떡해 하죠? ㅠㅠ 14 | eeeee | 2020/12/07 | 4,676 |
| 1143450 | 걷기 후 발톱에 멍이 들었어요ㅠ 5 | 걷기운동 | 2020/12/07 | 3,236 |
| 1143449 | 이런것도 몸살인가요 1 | ... | 2020/12/07 | 931 |
| 1143448 | 주식 기간 수익 맞나요? 3 | ㅇㅇ | 2020/12/07 | 1,945 |
| 1143447 | 겨울이불 빨래는..... 7 | 가을눈사람 .. | 2020/12/07 | 2,101 |
| 1143446 | 정원삼 홍삼 아세요? 1 | 냥쓰 | 2020/12/07 | 538 |
| 1143445 | 바디샵이나 이니스프리 쓸만한 제품 있나요? 4 | 상품권사용 | 2020/12/07 | 1,526 |
| 1143444 | 제 된장찌개가 넘 맛있네요. 이게 왠일 3 | 요리꽝 | 2020/12/07 | 3,131 |
| 1143443 | 우와. 전월세없단 글에 댓글 한번 보세요. 21 | 기가 막혀서.. | 2020/12/07 | 3,248 |
| 1143442 | 혈당계 추천 좀 부탁드려요. 6 | ㅇㅇ | 2020/12/07 | 1,200 |
| 1143441 | 암보험 갱신상품 문의드립니다. 1 | ... | 2020/12/07 | 515 |
| 1143440 | 밑에 티브하고 괜춘 얘기하니.... 10 | 겨울잠 | 2020/12/07 | 1,011 |
| 1143439 | 리스테린 하고 나면 입에 흰 막이 벗겨져 나와요 7 | Lister.. | 2020/12/07 | 4,867 |
| 1143438 | 속보] 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28 | 댕강 | 2020/12/07 | 2,898 |
| 1143437 | 저는 이런사람들이 부러워요 24 | 음 | 2020/12/07 | 7,827 |
| 1143436 | 코로나 시국에 아르바이트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2020/12/07 | 612 |
| 1143435 | 키 173에 67키로 7 | Dd | 2020/12/07 | 2,450 |
| 1143434 | 변창흠씨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까지 침해하려는 것 같다 9 | ... | 2020/12/07 | 1,056 |
| 1143433 | 변기 청소에 뭐 쓰세요? 2 | 아이I | 2020/12/07 | 1,531 |
| 1143432 | 과외수업 8회분 입금했는데요.3회수업후 환불 될까요? 5 | 과외비 | 2020/12/07 | 1,403 |
| 1143431 | 요즘 시국에 웬 성가대예요? 8 | .. | 2020/12/07 | 1,416 |
| 1143430 | 서울,선화예고 보낼 정도면 중산층 이상? 20 | 프리킥 | 2020/12/07 | 8,313 |
| 1143429 | 아프리칸 바이올렛 키우는 분.. 1 | .. | 2020/12/07 | 559 |
| 1143428 | 암4기 자연식 하시는분 소금 7 | .. | 2020/12/07 | 1,678 |
| 1143427 | 주식 원래 이런건가요? 19 | 으악 | 2020/12/07 | 5,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