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통령이 차관 징계위 배제 명령은 ?

문재 조회수 : 2,214
작성일 : 2020-12-03 04:38:45

좀 너무 티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전 추 장관 행보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을 손에 넣고 주무르고 있는 검찰은 현재 조직기득권에 격렬하게 언론과 합세하여 저항중이거든요.
포탈 보시면 알지만 아니면 말고식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죠.

헌데 추장관 문통 둘이서 이야기 나누었고
결국 대통령 본인이 벼락으로 차관임명 한거 아닙니까?
벼락 임명한 이유가 뭡니까?
징계위원장 공석 때문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본인은 슬그머니 아닌듯 손털고 빠져나간다 ?
추장관은 계속 흙 묻히고 나는 흙묻히기 싫다 ?

갑자기 징계위원장에 임명말라고?

갑자기 강남에 집 2채가 기사 도배하니 그러셨나?
엊그제 추장관이랑 독대할 때도 그러셨나 ?

아니 장관이 징계당사자이니 차관이 관례대로 징계위원장 가는게 맞고 그래서 벼락 임명했으면 그냥 그대로 직행하는거지 갑자기 웬 쇼?
어차피 징계위원장 추장관 지명하는 사람 하는거 아닌가?
그럼 그걸위해서 둘이서 의논해서 벼락임명한 사람으로 하든 말든 추장관의 영역이잖아 뭔데 빠지라고 명령하나

무슨노무 지지율에 그렇게 목을 매는건지

본인은 어디까지나 중립이다 이건가 ?

이게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인건가?

그리고 부동산엔 일언반구 말도 없이 숨어 있고.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결국 본인이 윤석열 징계 인가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추장관이랑 같이 가는거지
무슨 박근혜 채동욱 짝 나기 싫다 이건가 ?

공정을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남 보고 공정공정 이야기 하지말고
본인이나 공정하게 밀고나세요.

차관은 징계위원장 가는거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거지

무슨노무 아전인수인지 왜 징계위원장 임명이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되나
뭐 어떤 사람은 위원장 가는게 추장관 측근 아닌가 말이다.
결국 외부위원중 한사람 추장관이랑 친한 사람 가는건대 그럼 그 사람도 배제해야겠네 ?
무슨 말같지도 않은...

청와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번드르하게 보여주는 이벤트에나 신경쓰고
이런 잔머리만 발달했지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는 부동산은 개판쳐놓고 개판친 사람은 ‘어이구 내새끼 고생많지’ 이러고 있으니...
거기다 ‘의사 간호사 이간질’ 잔머리나 굴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리더고 지도자인가


- 이하 기사내용중 일부 발췌

검사징계법 5조에 따르면 검사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 당사자라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추 장관이 징계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신임 차관 징계위원장 불가 지시는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 위원장을 직접 임명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 전 실장을 신임 차관을 내정하자 “문 대통령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 아닌가. 추미애-윤석열 충돌 과정에서 뒤에 물러나 있던 문 대통령이 결국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23조에는 ‘검사의 해임ㆍ면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거취 문제도 이제는 문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징계위는 철저히 추 장관의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결국 법무부 장관의 제청안을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할 수밖에 없기에 윤 총장 징계 등을 두고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 설명에도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법무부 차관을 사의 하루 만에 서둘러 내정하고 ^추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윤석열 찍어내기'에 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추천한 인사를 징계위원장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추후 '윤석열 해임' 등으로 불어닥칠 책임론을 추 장관에게 돌리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다시 말하지만 결국 추장관이 지목한 위원장은 추장관이 추천했거나 추장관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논리면 배격해야지요.
왜 갑자기 숨느냐 말입니다.
당당하게 가는거지.
징계위나 징계위원장 임명도 추장관의 영역이면 임명했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거에요. 어차피 추장관이 알아서 하게.

https://news.v.daum.net/v/20201202200121164?x_trkm=t


IP : 124.56.xxx.147
5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앙이네
    '20.12.3 4:49 AM (211.219.xxx.63)

    조선총독부 판사

    홍진기

    뒤에 중앙일보 회장됨
    홍석현 애비임

    친일인명사전에도 나옴

  • 2.
    '20.12.3 4:49 AM (218.236.xxx.25)

    쫄리니? 말이 길다

  • 3. 문재
    '20.12.3 4:51 AM (124.56.xxx.147) - 삭제된댓글

    밑에 요약판 읽어 멍청아.

  • 4. 문재
    '20.12.3 4:52 AM (124.56.xxx.147) - 삭제된댓글

    아니 대깨문들은 다 이렇게 반말하는가요?

  • 5. 문재
    '20.12.3 4:52 AM (124.56.xxx.147) - 삭제된댓글

    아니 대깨문들은 다 이렇게 반말하는가요?
    요약판 읽어 멍청아!

  • 6. 문재
    '20.12.3 4:53 AM (124.56.xxx.147) - 삭제된댓글

    중앙이라서 팩트부분만 추렸다오. 하여간..

  • 7. 문재
    '20.12.3 4:55 AM (124.56.xxx.147)

    대깨는 일단 반말로 들이대고 보는건가요?
    밑에 요약판 읽으세요.
    중앙에서 팩트만 오려서 올렸어요. 글을 읽고 답하세요.

  • 8. 문재
    '20.12.3 4:56 AM (124.56.xxx.147)

    글도 안 읽고 무조건 맹목적이군요. 거참. 이러니 종교 소리 듣는겁니다. 알바면 썩 꺼지세요!

  • 9.
    '20.12.3 4:58 AM (183.99.xxx.114)

    http://m.newspim.com/newsamp/view/20201202001217?__twitter_impression=true

  • 10. 꼭두새벽부터
    '20.12.3 4:59 AM (211.219.xxx.81)

    참 부지런도 하다
    이렇듯 치열한 니들을 어떻게 이기겠니 ㅉ

  • 11. ㅇㅇㅇ
    '20.12.3 5:01 AM (61.82.xxx.84) - 삭제된댓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청와대의 행동은 당연한거 아닌가요? 대신 추장관이 추천한 듯한 사람을 그냥 바로 차관으로 임명했쟎아요. 그정도만으로도 해달라는것 다 해준거죠.

  • 12.
    '20.12.3 5:02 AM (218.236.xxx.25)

    뭐가 문젠대요?
    일반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 앞두고 하루전에 퇴사하는 놈이 잘못하는거고.
    업무 공백 막기 위해 신속히 후임 임명한 건 잘한거고,
    징계위원장이야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1인이 명시되어 있어 절차대로 하는거고,하루전에 빤쓰런한 놈 대신 온 법무차관은 아직 적응해야해서 통상적으로 하던 징계위원장 안하는거고,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처리하는거라 청와대가 끼어들면 중립성이 훼손되는거라 대통령이며 청와대는 산경꺼야 하는건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오?

  • 13. 문재
    '20.12.3 5:03 AM (124.56.xxx.147)

    반말들 참 어지간히들 하십니다들
    크다 말았나들
    대깨들은 학교들 중퇴하셨어요?
    아니면 배고파서 다 끊고 씹어 자셨어요?

    의견이 다르면 글을 읽고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14. 문재
    '20.12.3 5:04 AM (124.56.xxx.147)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관 임명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위원장을 임명하라느니 말라느니 기사를 고의적으로 흘리냐 말이에요.

  • 15. 알밥가짜뉴스
    '20.12.3 5:04 AM (183.99.xxx.114)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22549&page=1&searchType=sear...

  • 16. 문재
    '20.12.3 5:15 AM (124.56.xxx.147)

    결국 차관은 위원장 안가는거 맞구만요.
    장관은 위원장 임명하려고 한거고 허나 결국 위원장 임명 안된건 대통령이나 청와대 얕은 수죠. 하여간... 저런데 동작들은 빨라요.

    서울 아파트값 따블될 3년동안 쳐다도 안보다가 ....

  • 17. ㅎㅡㅁ
    '20.12.3 5:15 AM (218.236.xxx.25)

    뭘 고의적으로 흘려요?
    차관 후임 임명 기사부터 징계위원장 맡지 않을거란 기사 나왔는데..

    윤석렬이 아주 잘 하는거 하나 있어요
    버티기
    어느 정권에서든 왕따당하든 말든 버티기 하난 끝내줘요.

  • 18. 문재
    '20.12.3 5:26 AM (124.56.xxx.147)

    “ 특히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 장관 대신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고, 민간인 징계위원이 이끌도록 해 중립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내정자가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지 않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44605?sid=100

  • 19. 내 이럴 줄~
    '20.12.3 5:38 AM (223.62.xxx.69)

    요며칠 대통령은 어디 있냐구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그런 기사와 도배 글 올리더만

    다 이려려고 그런거겠지..
    안 봐도 뻔했음.
    이래도 저래도 꼬투리 잡을거면서...

    ㅉㅉ

  • 20.
    '20.12.3 5:39 AM (218.236.xxx.25)

    법무부 차관 후임 임명후 징계위 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검찰은 비난을 했는데요,
    검찰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렬 총장은 지난번 판사 사찰시 이용구 차관에 대한 사찰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차관이 후임으로 임명될 당시 징계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사찰문건을 토대로 부정적 내용을 기사로 흘려 징계위와 여론전을 벌이려고 했으나, 이 차관이 징계워 위원장으로 임명되지 않게 되고 위원장이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 여론전을 펼칠 수 없어 매우답갑한 상태 라고 전했습니다

  • 21. ..
    '20.12.3 5:49 AM (219.248.xxx.230)

    글만 봐도 시끄럽네요.
    문프가 최종결정자고 책임자니까 걱정은 버리시고요.
    검찰개혁은 문프 대선공약이고 그걸 완수하는 과정이니 좀 지켜보시지요.

  • 22. 늇스
    '20.12.3 5:51 AM (211.219.xxx.63)

    靑 "문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징계위원장 배제' 지시한 적 없어"


    http://m.newspim.com/newsamp/view/20201202001217?__twitter_impression=true

  • 23. ...
    '20.12.3 5:52 AM (49.164.xxx.137) - 삭제된댓글

    디비 주무세요 ㅋㅋㅋㅋ

  • 24. 여기
    '20.12.3 6:06 AM (1.227.xxx.4)

    왜 이렇게 예의를 말아먹은 행동들을 하는지..
    자식손주들한테도
    맘에 안들면 반말부터 하라고 가르치시나요

  • 25. 원글 뭐해???
    '20.12.3 6:29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靑 "문대통령, '신임 법무차관 尹징계위원장 배제' 지시한 적 없어"

  • 26. ...
    '20.12.3 6:34 AM (218.155.xxx.58)

    가짜뉴스 들고와서 참 말도 많다.

  • 27. ....
    '20.12.3 6:39 AM (218.236.xxx.6)

    원글이 쓴 두번째 문장.
    전 추 장관 행보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원글이 쓴 글을을 원글에게 돌려주는 첫번째 문장
    좀 너무 티나는게 아닌가 싶네요.

  • 28. 개소리를 길게도
    '20.12.3 7:09 AM (221.150.xxx.179)

    .

  • 29.
    '20.12.3 7:18 AM (223.62.xxx.105) - 삭제된댓글

    가짜뉴스라네

    신문사가 기사를 삭제했다는데...

    뭐가 구린거지?

  • 30. 가짜뉴스대향연
    '20.12.3 7:19 AM (211.203.xxx.19)

    가짜뉴스라고.
    대통령 끌어들이려고 만들어낸.
    뉴스공장에서 지금 나옵니다.

  • 31. **
    '20.12.3 7:20 AM (182.228.xxx.147)

    "전 추 장관 행보에 지지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누굴 바보로 아나 참 애쓴다..ㅉㅉ

  • 32. 기레기아웃
    '20.12.3 7:24 AM (183.96.xxx.241)

    이거 가짜뉴스라구요 !!

  • 33. ...
    '20.12.3 7:24 AM (116.37.xxx.160) - 삭제된댓글

    급 가짜 뉴스가 제조되어 살포 된것 입니다
    그들은 누구냐?

  • 34.
    '20.12.3 7:30 AM (211.36.xxx.121)

    이젠 믿을게 이미지뿐이잖아요

  • 35. 츄르츄르
    '20.12.3 7:44 AM (211.177.xxx.34)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 36. 뭐가
    '20.12.3 7:45 AM (118.235.xxx.120)

    가짜뉴슨데요?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데요?

  • 37. ..
    '20.12.3 7:46 AM (61.72.xxx.76)

    새벽 4시에 올린글이 이런 글?

    이봐요!
    소설 잘 쓰시네
    소설가 되려고 연습하나봐요?

    댓글보니 바로 대깨 언급?
    82에서 대깨거리는 글 다 거르는 건 알죠?

  • 38. 길벗할배냐?
    '20.12.3 7:53 AM (119.69.xxx.110)



  • 39. 대깨소리가
    '20.12.3 7:59 AM (223.38.xxx.21)

    괜히 나왔어요?
    자기들편이라 반말찍찍 하는건 안 보이나..

  • 40. 내마음
    '20.12.3 8:06 AM (182.227.xxx.157)

    엎드려 쳐자

  • 41. 죄다가짜뉴스만ㅉㅉ
    '20.12.3 8:08 AM (221.150.xxx.179)

    .

  • 42. 이해못하면
    '20.12.3 8:18 AM (175.208.xxx.235)

    이해 못하면 외우라니까?
    왜 원글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 43. ㅋㅋㅋ
    '20.12.3 8:18 AM (110.70.xxx.226)

    쫄리나 라고 한댓글 진짜웃기네요
    원글님생각이 국민들생각
    요즘 대통렁보면 낯세우는 일에만
    살짝나오고 칩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다 팽겨쳐두고
    외국순방다니느라 얼굴도
    못볼건데 옹호하는 댓글들보면
    완전발악들

  • 44. 지랄하려고 했는데
    '20.12.3 8:21 AM (76.14.xxx.94)

    ........

  • 45. 놀고있네
    '20.12.3 8:24 AM (117.111.xxx.189)

    개검 국짐것들은 뭔짓을 해도 불법이 아니고 대통령 추장관은 기침만해도 죄냐? 대깨거리는것들 삼년동안 재수나 없어라

  • 46. 원글이
    '20.12.3 8:29 AM (110.130.xxx.111) - 삭제된댓글

    124.56.xxx.14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짜뉴스ㅡ 추가.

  • 47. 쯧쯧
    '20.12.3 8:31 AM (110.70.xxx.227)

    추장관 지지 소리나 하지 마라이 !!! 콱마!!!!

  • 48. 잉?
    '20.12.3 8:31 AM (110.130.xxx.111)

    원글
    124.56.xxx.147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짜뉴스ㅡ 추가.

  • 49. 가짜뉴스는
    '20.12.3 9:27 AM (222.120.xxx.44)

    징계해야함

  • 50. 무식아
    '20.12.3 9:52 AM (117.111.xxx.11)

    가짜뉴스 판독 좀 해라

    대통령 권한 밖이다

    공부 좀 하는 알바를 뽑지

  • 51. 닉부터
    '20.12.3 12:43 PM (182.224.xxx.119)

    문재라 해놓고 어떤 진지한 응수를 원한 건지?
    지들 못된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남탓 오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1410 햅쌀이 벌써 있나요? 1 24년도 04:22:15 116
1611409 공항 내 사진금지법을 만들어야 1 .. 04:15:07 223
1611408 거니여사처럼 사는게 옳은걸까요 1 000 04:09:37 150
1611407 총격후 트럼프 주먹불끈 사진있잖아요 ㅇㅇ 03:59:52 340
1611406 쉬운 타이퓨전 오이 샐러드 3 쉬운 샐러드.. 03:45:12 178
1611405 한동훈 전당대회 토론 동후니 03:41:37 183
1611404 남을 너무 미워하고 욕하면 안돼요 5 03:20:14 784
1611403 알리) 오대쌀 20kg 대박쌉니다 4 ㅇㅇ 02:58:39 539
1611402 카카오톡) 메가커피 20%할인 7 ㅇㅇ 02:27:07 625
1611401 트럼프 SNS 2 ㅇㅇ 02:25:08 834
1611400 트럼프씨 피격 직후 몸짓 6 .. 02:12:59 1,891
1611399 외국서 만드는 쉬운 김치 10 쉬운김치 02:11:51 691
1611398 알로카시아잎이 누렇게 변해요. 2 화초 02:08:35 147
1611397 닭근위 볶음은 안 질길수가 없는거죠? ..... 02:01:45 97
1611396 정말 거부감드는 목소리의 유투브를 매일 보는 남편 5 많고많은 유.. 01:58:00 863
1611395 이런식이어도 여자가 결혼을 할 메리트 있는거에요? 17 ..... 01:34:53 1,476
1611394 외국사람들이 환장하는 한국 인프라들은 대부분 25 ㅇㅇㅇ 01:19:50 2,859
1611393 장마에 대처하는 문재인 vs 윤석열 7 ㅇㅇ 01:07:55 908
1611392 다들 에어컨 키고 계시나요? 14 ... 01:05:53 1,909
1611391 번역하는 작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 책이좋아 01:04:45 523
1611390 결국 냉면 꺼냈습니다. 8 ㅇㅇ 01:03:46 1,210
1611389 트럼프 연단에서 들렸던 총소리가 저격수 총소리였나봐요 ..... 00:57:39 1,033
1611388 82중독ㅋㅋㅋ 3 82꿈 00:42:59 812
1611387 아니 얘 왜 이러는 건데요 2 후이 좀 보.. 00:35:04 1,753
1611386 어제 백종원을 보니 6 ..... 00:32:18 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