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안된다고 썼는데 삭제돼” 윤석열 감찰 검사 폭로 파장

[내로남불]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맡아온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 법리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마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85813











"尹 불법사찰" 공세 속···박주민, 2년전 "세평수집은 일반업무"







박 의원은 2018년 12월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취지다. 

“위법하려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위축시키거나,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취약점들이 수집돼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라는 판결이 있다”라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6511











"윤석열 직무정지 직전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승인하려 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보고에 대한 총장 보고도 며칠 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은 후 신성식 부장의 의견대로 보강 수사를 하되 증거인멸 등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고 지난 24일 다시 영장 청구를 보고했으나 윤 총장이 영장 청구를 승인하기 전 이날 오후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발표했다.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닷새째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06849

[...]

그럼. 가재는 게편이지.

[그문건]

그문건 그대로 있다고법무부 밝혔고
저검사는 윤석열이 법무부에 심어논 양아치 검사

[...]

박주민 심야토론 나왔는데
성일종이 저 얘기 들려줬어요.
뻔뻔한 박주민 할 말 없죠ㅉ

[...]

법무부 진짜
삭제에 기습 개정ㅉ
법이 없는 법무부
민주없는 민주당

[39.7]

뻔뻔한 윤석열은 판사사찰이 일회성이라고 했죠
그니까 정치질 할려고 사찰 문건 만든거죠

[꼼수부리지말고]

조사나 제대로 받아
뭐가 그렇게 구려서 조사못받고 언플질이야

[...]

조사 받으러 나오래도 안나오더니 꼴 좋네

[그럼]

책상 딱칠정도 베짱인데 왜?감찰을 거부했데?
국회 나와서 추장관이 책상 쳤어봐
온 언론이 들고 일어 났을거야
기레기 뒤에 숨어 문거이나 쓸쓸 흘리는 쫄보 새끼

[..]

딱 쫄았으
언플질 보니

[불리]

尹 감찰 검사 "법무부가 보고서 내용 삭제"…법무부 "사실 아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56566625970640&mediaCodeNo=257

그 검사의견 보고서에 있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 서기호판사가 방송에 나와 말한거 들어보니 대법원판례에 그런게 있어 의견제시한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거양 그러냐고 그러덴데요????

그리고 검찰수사정보하는곳에서 사찰문건을 작성했는데 그곳이 인사검증하는곳인가요?

검찰은 행정부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인데 행정수에서 사법부 사찰해도 되요?

헌법에 나와있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데....세세한 법규정 따지기 전에...

[ㅎㅎ]

언플질참 거시기 하네.... ㅎㅎ

[추장관]

병가전화가지고 압색하고 ㅈㄹ떨땐 가열차더니
불법사찰하고도 법위에 춘장이냐
법무부장관 그만큼 압색했으면 두배는 해야 말되지않냐

[이제]

민주화 외치더니 정권 잡자마자
신문한줄 이해 못하는 대깨문들 등에 엎고 법위에 군림하려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