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하다...미애..

[추하다]

펌글)
급하게라도 사유를 살펴보고 적어놔야 마음 차분히 하고 오늘의 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충 거칠게나마 몇 자 적는다. 좀 더 자세한 공방과 판단은 당사자들과 언론의 몫으로 두고.

***

징계청구 혐의 요지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ㅡ> 홍석현이 '사건관계자'라 하는데, '사건 관계자'라 칭한 이유는 뉴스타파의 보도처럼, 두 사람의 만남 당일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고발된 날이라는 것이다. 고발 사실을 알고 난 연후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지도 문제겠고, 분식회계 관련 혐의는 수사되고 기소되었다. 문제는 윤총장이 수사 기소되는 데에 방해를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사건 관계자'가 아니라 재판을 앞둔 '사건 당사자'를 해외에서도 만나고 북한도 데리고 갔으며, 며칠 전에도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는 대통령도 직무배제 사유인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집행유예 사유로 제시하는 판사의 기피신청도 기각되었는데, 이쯤이면 대통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

둘째,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ㅡ> 이 혐의는 증거 있나. 추미애 장관은 한동훈 검사가 채널A 기자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모한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먼저 규정했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현재까지 증거는 단 한톨도 나오지 않았다. 판사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아니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라고 한 혐의라는데, 여튼, 전달 사유는 무엇인지는 알아 봤나. 판사사찰에 관여하였거나 방조하였거나 불법자료를 판사 압박의 근거로 사용한 증거가 있나. 증거 안나오면 또 '휴대폰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같은 위헌적 법률 제정 지시를 또 할 건가.
*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 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 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ㅡ>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추장관 자신이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이다. 대검 형사부가 '서울중앙지검이 통화내용 중 유시민은 관심 없다는 한동훈 검사의 말을 빼고 이동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수사왜곡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안이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받아 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철회했다. 한명숙 사건 감찰지시 자체도 전과자들의 제보로만 시작된 일이고.
헌데 추 장관 자신은 여러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응하고 있기는 하나.
*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 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ㅡ> 추 장관 말 중 절반은 사실이 아니라서,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럼,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대화에 대한 거짓내용을 KBS에 흘린 신 모 검사를 영전시키고,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도 승진시킨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는 누가 하나. 대통령은 뭐하시나.
*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ㅡ>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한명숙 사건이나 한동훈 사건 감찰 지시가 모두 전과자들의 믿을 수 없는 제보에 이루어진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서일병 사건의 보좌관 지시 관련해서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특활비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떠벌여 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과 위엄과 신망의 손상은 어찌 할 것인가.

**

추장관이야말로 절차상 가능하다면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사유가 당신 표현처럼 '차고도 넘친다'. 이쯤이면 사퇴해야 하지 않나. 누구 말처럼, 오늘 대통령 침묵의 의미대로, 무훈을 인정받아서 사퇴해도 대놓고 요구했다는 국무총리 자리로 가겠지만 말이다.
.
조악하고 참담한 나라다.

-권경애변호사(민변출신)
2020.11.25. 19:40

[..]

원글이 추하네
불법에 편들고..

[애쓰네요]

이렇게 긴 내용 퍼나르면 가독성떨어져요. 간추리는 성의는 좀 보여야쥬?

[조악하다]

원글과 민변 권경애야

[추하다]

추장관같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현상황이...조악하고 참담한 나라다

[..]

민변출신 권경애
진중권 서민 김경률과 노는 애.

[..]

얼마전 방통위 위원장 한테
이상한 짓하다 급 정정했던 애랍니다.

[추하다]

이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지능도 안되서 무조건 추를 옹호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지않아요.
속으로 다 생각합니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보이네]

공수처? 웃기지 말라지
최고권력 건드린 댓가 내손에 피묻혀서 복수 해주지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웃기고 유치한 복수극이다
아하 최고권력 건드리면 저렇게 터지는구나
그러니 최고권력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묻고 넘어가줘야 하는구나
그런데 공수처는 왜 하는거지?
자기사람 잘못하면 감춰주고 묻어주려고 공수처 하려는거임?
추 장관 하는거 보니 다 보이네

[....]

이런글 퍼나르는 인간도 동급

[..]

극우들은 그렇게 위법해도 자기편이면 편드는 거냐?
재판부 사찰은 왜 한거냐?

[애잔하고애잔하다]

원글님 애쓰시네요

[캘빈김]

미국 부정선거에 이용된 도미니언 서버가 압수됐고 저안에 대한민국 415부정선거증거가 들어있는거라 미국대선결과 밝혀지면 추미애를 비롯한 더불어문가빨갱이당은 전부 내란,반역죄로 사형입니다.

원전 감사결과도 제대로 검찰수사로 밝혀지면 탄핵감이라 위에 조선족알바새끼들이 몇일사이에 더 설치는거고요.

저런다고 속을 국민들이 아니란걸 왜 모를까요?
이젠 대부분 종북주사파민주당과 문재앙패거리들의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원글 불쌍]

어디편드냐? 사태 파악이 잘안됌?

[ㄱㄴㄷ]

이렇게긴글 암도 안본다

[추하건 맞음]

세상에 이런 무법자 깡패가 법무부장관.
윤총장을 별로 좋게 생각안했는데 상대가 너무 막나가니 상대적으로 동정심까지 드네요

[..]

이거 말고도 감찰건이 줄줄이 사탕이란다.

[추한거맞음]

이 정권은 진짜...
부끄러운줄도 모르죠

[들어본이름]

권경애 변호사? 들어본 이름인데 하고 찾아보니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문 내게 만들었던 분이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911084046976
조선일보는 11일 “8월6일자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사실 확인 결과,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전에 미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보도 내용을 알았다는 권경애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

IP : 223.38.xxx.164

진짜 개소리 길게도 쓴다

[에구원글아]

편들걸 들어라. 사태파악이 안되나?2222222

[..]

진짜 개소리 길게도 쓴다 22222222

[ㅋㅋㅋㅋ]

읽기도 짜증나네..

[ㅇㅇ]

에공
한글이 고생이다

[제목만]

봐도 추한 글.ㅉㅉ한심하다.

[추하다]

펌글)
작성검사가 한국법조인대관 보고 정리했다고 하던데 저거 법률신문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나 다 보는 정보에요. (유료결제도 필요하긴하지만요)
출신학교, 사시.연수원 기수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그런 정보 그냥 정리한 수준이라는데
저게 사찰이요?

[추하다]

글에 대한 반박을 못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군요ㅋㅋㅋㅉㅉ
허기사 이글 읽을 지능이 되면 여기서 추미애 옹호하고 있지않겠죠

[0000]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대깨들 잘도 속아넘어가네 한심

[50억 어쨌냐?]

ᆞ
ᆞ
ᆞ

[반사.]

신망을 잃는 불법사찰과 판사 성향을 사찰한 것이 적법인가??
재판을 증거와 적법한 자료로 해야지 판사 개인성향까지 사찰을 왜 했는가?
검사가 판사를 사찰 했다면 개인들에게 어떤 태도였는지
하나 보면 열이 보이네...불법 사찰한 검사와 검찰을 파면하라!!!

[그래서]

추미애네요.

[추해요]

추미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 무시가 관행이 되네요. 22222222222

[동후니똘마니인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인신공격을 한들
돌이켜 지겠냐.
수십억 특활비는 어쩔꺼며, 옵티머스 어쩔꺼냐.
장모와 쥴리의 사기는 어떡할꺼냐.
법무부장관 가지고 언플할게 아니라, 본인들의 사고나 수습하셔

[59.7]

법무시는 윤석열이 했고 추미애는 바로 잡는중
그러고 다닌다고 이사실이 바뀌는게 아니예요

[이것들]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은 서울시부터
차근차근.....저는 무조건
민주당만 빼고...입니다.

[ㅇㅇ]

판사 사찰건만 하더라도 증거 있는데? 담당검사가 인정했다잖아

[59.8]

담당 검사가 사찰 아니라고 이프로스에 공식 글까지 올렸는데
거짓마헬좀 치고 다니지 마세요

[59.8]

추미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 무시가 관행이 되네요. 33333333

[추미애제대로광녀]

추미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 무시가 관행이 되네요. 44444444

[처음봅니다 진짜]

추미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 무시가 관행이 되네요 55555555555

[뭐래]

그러게 적당히 했었어야지
추장관님 짱!!

[ㅍㅎㅎㅎ]

법 무시한대 ㅍㅎㅎㅎ
지들이 법 무시하고 개인 소유화 해서
그걸 바로잡으려니 법 무시래!!!!
그래 니들 개인 소유법 무시갰지!
그런 법 무시는 니들 뺀 전 국민이 환영 해~~~

[..]

법대로 징계위에 회부한건데요?
바로 해임시킨것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 따져보겠다는건데 왜 이 난리죠?

[ㅇㅇ]

왜 길게 쓸까요ㅋ

1. 누가 써준거 간추릴 능력이 없어서

2. 핵심만 심플하게 말할수록 논리가 떨어지는 선동이라


항상 길고 핵심은 모호하죠

[광화문에]

성조기 일장기 들고 못나가니
떼로 몰려 다니는구나

[지지자들]

온라인에서 완장차고 헛소리나 하는 인간들이
참 말많네 오프에서는 죽은듯이 사는 거 다 보인다
원래 방구석 여포들이 있는 법이지
아무리 돌아다녀도 대깨들 흔적이 없는게 그 반증 아니겠니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봤자 오프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허무한 메아리라는 걸 좀 깨달으세요 참 안됐다 인생을 이런데다 허비하고 있으니 ..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외로우면 말같지도 않은 정부에 목을매며 사는지 ..측은지심이 절로 생김

[...]

진짜 추해요. 원글
소름돋게 추해서 클릭이 후회가 된다. 쩝

[저정도]

몇줄도 못 읽을 정도로 독해력이 떨어지면서
정치가 옳다 그르다, 잘한다, 못한다 하려면 챙피하지 않으세요?

[추미애가]

추하면 윤짜장은 어떤대요?
개소리는 첫소리부터 아는데 끝까지 들어야 개소린 줄
안다면 멍청한거죠. 저게 읽을 글인지 제목부터 봐요, 독해력 자랑하지 말고

[나라가망조]

추미애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법 무시가 관행이 되네요 777777777

[앵무새들은]

윤석렬이 법을 무시해서 징계 받는건 상관없나 봐요.

[앵무새들에게]

윤석렬과 검찰은 초법적 존재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