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영장판사]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비공개 개인정보도 포함"

https://news.v.daum.net/v/20201125183644507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조국대전때 검찰들이
조국장관 가족들 영장신청할때 특정판사 기다린다는 소리가 있었죠.
알고보니 약잠잡힌 판사놈들 기다려서 영장신청하고 압색 신청하고 한 모양입니다.
아주 대단ㅎㅏㄴ 것들이에요.

[조사해서]

더 조사하라고 반부패강력부에 전달.
아주 캐비넷에 자료가 쌓여있겠군요.

검사가 오공시절 처럼 사찰을 다반사로 해놓고 그리곤 부끄러움도 모르는것들

[..]

깡패보다 못한 집단이 검찰이네요
어떻게 저렇게 야비한 짓을 서슴치 않고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냐

[ㅇㅇ]

대단하네요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

[기가막혀]

말문이 막히네요;;;;;;;

[천벌]

받을것들...짜장아 너희집 좀 9족을 멸하자! !

[삶의열정]

판사들 조용한거 보니 자존심은 가져다 버렸나봐요

[.....]

무뇌아 대깨충 부들부들

[코메디]

펌)
작성검사가 한국법조인대관 보고 정리했다고 하던데 저거 법률신문 사이트 들어가면 아무나 다 보는 정보에요. (유료결제도 필요하긴하지만요)
출신학교, 사시.연수원 기수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그런 정보 그냥 정리한 수준이라는데
저게 사찰이요?
----------------
ㅋㅋㅋㅋㅋ
심지어 문건작성자에게 문의한번 없었대요. ㅋㅋㅋ
코메디네.

[코메디]

펌)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코메디 아닌데 ㅋ]

대검 감찰, '판사사찰' 강제수사.."혐의 소명돼 영장발부
https://news.v.daum.net/v/20201125183320417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특정재판부의 특정판사를 지목하며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법원에서도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 소명이 됐기에 발부됐다"

[검찰]

검찰이 아니라 조폭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