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후 해임’으로 가닥 잡히는 윤석열 처리
야당과 보수 언론 등은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들어 윤 총장을 엄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2년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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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후 해임’으로 가닥 잡히는 윤석열 처리
... 조회수 : 2,089
작성일 : 2020-11-17 08:48:15
IP : 108.41.xxx.16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와대
'20.11.17 8:49 AM (108.41.xxx.160)청책을 건드려?
2. 겨울이
'20.11.17 8:53 AM (124.56.xxx.147)https://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567542547
3. 겨울이
'20.11.17 8:59 AM (124.56.xxx.147)법적인 측면과 별론으로
정치적 측면의 해석이 남아 있겠지요.
임기로 나가는게 아니고 대통령이 해임한다면 반대파 여론의 정치적 파장이 클겁이다.
이건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키워준다고 청와대는 생각할 수 있을것이고
반대로 문통의 지지율 하락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겠죠.
참여정부와 달리 여론에 민감한 대통령이자 정부이니.
허나 윤이 정치적으로 반짝해도 정치인 자질이 아닙니다.
해임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는게 좋습니다.
검찰내부의 반발은 추장관께서 잘 하실겁니다.
문제는 청와대는 여론에 너무 신경쓴다는 거지요.
대통령도 임기보장에 너무 목을 메죠.
본인이 임명한것에 대해 차마 자르지 못하는거에요. 지발로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너무 여려요.4. 공수처
'20.11.17 8:59 AM (203.247.xxx.210)1호
5. 법적처벌
'20.11.17 9:02 AM (211.182.xxx.125)감찰후 공수처 1호, 그다음 구속후 죄과를 받아야죠.
6. 윤석열
'20.11.17 9:10 A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한 때 지지했었지만 이제 안보고 싶다
7. ㄹ
'20.11.17 9:51 AM (223.38.xxx.35)내로남불당
상대편 조사때 그래서 정권 잡고
지들 비리 파헤치니 내 쫓으려는 가진 짓
박근혜정권보다 더 나쁜 놈들
박근혜는 이들에 비하면 순진8. ....
'20.11.17 9:58 AM (116.37.xxx.160) - 삭제된댓글너무 범죄의 범위가 크고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네요.
자기가 믿는자만 엮어서 패거리문화로 자신이 속한 조직을 병들게 한 장본인 이죠. 검찰 민낯이 들어 날수록 소름돋네요.
이것을 국민이 모두 알아야만 할까 싶지만 ...
이 눔 색희는 특징이 술집도 가는곳만 간다고9. 아직2년
'20.11.17 9:59 AM (1.210.xxx.130)윤석열.. 아직 2년도 안된거였어요?
전 이 사실이 왜 이렇게 놀랍죠?10. ;;;;;
'20.11.17 10:23 AM (113.60.xxx.144)각본대로 세상이 돌아간 답니까
한 두해 살아본 것도 아니고
두고 봅시다11. 청와대말
'20.11.17 10:34 AM (115.140.xxx.213)안듣는다고 자르나요????
문정부 지지자들 나중에 야당이 정권 잡아서 검찰이 정권에 복종해도 권력의 개라고 검찰 욕하기 없기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12. 자이
'20.11.17 11:21 AM (124.56.xxx.147)대통령이 사람이 너무 여려서...쯧쯧
13. 그냥 해임만?
'20.11.17 1:2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절대 그리 넘어가면 안되죠
범죄혐의가 명명백백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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