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1세기 로베스피에르

[ㅇㅇ]

어제 또 DSR과 신용대출 관련 규제가 나왔죠.
시장에 이념을 투입하면 처참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규제에도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햇습니다. 계속 저런 억지스런 사인을 주면 시장에서는 정말 집을 사야하는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규제 완화하고 용적율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충분히 풀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마저도 늦었지만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각한 계층 차이가 생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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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 혁명이 발발 5년차인 1793년...

프랑스 혁명 발발 후 국민공회에서 혁명 급진파인 자코뱅파들은 의장석 기준 왼쪽에 모여 앉았고 오른쪽에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온건파인 지롱드파들이 앉았다. 이후 좌파,우파의 용어가 나왔다.

이 당시 식품 가격이 오르자 상퀼로트(프랑스혁명의 추진력이 된 노동자계층)들은 높은 식품 가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물건 사재기를 하는 부자들을 처형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코뱅파와 급진적인 언론인들은 높은 식료품 물가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온건파인 지롱드파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대중들은 지롱드파 인사들이 사업적 이득을 보는 세력 그리고 부르주아 세력들과 결탁된 자들이라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러한 낙인은 지롱드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1793년 5월 자코뱅들은 식품 정책과 관련하여 상퀼로트 편을 들기 시작했다. 이는 계산된 움직임이었는데 이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어 지롱드파를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였다. 자코뱅의 리더 로베스피에르는 식량을 비축해 놓은 자들과 가격 투기세력,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던 자들에게는 불호령을 떨어뜨리겠다는 공언을 하기 시작하였고 국민공회는 가격통제를 위한 첫 조치로 밀과 밀가루의 가격을 고정시켰다.

이에 지롱드들은 가격통제를 반대했다. 가격이 오르면 식품 공급이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도 결국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코뱅들은 이런 경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의도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상퀼로트들이 자코뱅 편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상퀼로트들은 지롱드파들을 국민공회에서 축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해 6월에 지롱드파들은 살해되거나 투옥되면서 축출되었다. 이로써 자코뱅이 공회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

상뀔로트들은 같은해 9월, 공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원을 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귀족들은 박살이 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엘리트들과 상인들, 그리고 식품 투기꾼들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상황에 왜 상퀼로트들은 자신들의 피를 조국을 위해 흘려야 하는가? 왜 상퀼로트들은 떨쳐일어나 왕과 귀족들에게 했던 것처럼 부자들의 목을 치기 위해 일어서지 않는가? 만약 자코뱅 당신들이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목을 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며칠 후 공회는 가격상한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상퀼로트들의 청원에 응답하였다. 이 급진적인 법은 30여가지가 넘은 필수품들의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였다.
이 조치는 좋은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앙이었다. 강제로 부과된 제한으로 인해 농부들과 생산자들은 생산 의욕을 잃게 되었다. 이들은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을 포기하고 덜 생산하거나 생산한 것들을 숨겨 쌓아놓기 시작했다. 그래서 도시와 마을로 들어오는 식품의 양이 줄어들었고 이 때문에 식품 부족은 더 악화됐다.

게다가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자들은 도시의 소매업자들, 판매점주들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원가와 매가의 차이가 극히 적은 이윤으로 버텨나가고 있었다. 결국 정직한 상인들이 최고가격제의 희생자가 되었고 부패하고 비윤리적인 자들은 이를 악용하였다. 정육점주인들은 질좋은 고기보다는 고기 부스러기를 이전보다 더 많이 붙여 고기 무게를 쟀다. 가게주인들은 최고가격제로는 1급 보다는 2급 제품을 팔았다. 대중들은 품질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때 얼마나 품질이 나빠졌냐면 포도주를 샀지만 배 주스였고, 올리브유를 샀지만 저질기름을 사게 되었고, 후추를 샀으나 재가 들어있는 후추였고, 설탕을 샀지만 전분가루가 섞인 설탕이었다. 더욱이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암시장이 창궐하였다.

가격상한제 실시로 정부에서 최고가격을 정할 때 운송비용을 과소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상품을 필요로하는 시장에 내다팔기 보다는 가장 가까운 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가격의 통제를 받는 식품들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암시장에 의존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해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 일당은 단두대로 끌려가 처형되었고 최고가격제도 폐지되었다.

[혀가]

길다

[단두대 하면]

국짐당

[아마]

이 사람들... 집값은 올랐는데 이익 실현 못하고 다시 집값 내릴까봐 겁나서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카페에서 몰려다니면서 이런 글 씀.

[ㅋㅋ]

레닌으로 웃음거리되더니 또 시작ㅋ

[프랑스혁명까지]

끌고와서 애쓴다 진짜. 그 이후로 100년간 프랑스가 왕정복고와 혁명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공화정이 정착하고 시민혁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죠.

[원글은]

제발 단 하나의 사건을 확대해석하지 말고 지금은 2020년이지 1789년이 아님을 깨닫길. 프랑스혁명은 결국은 왕정에 대한 부르주아지들의 혁명이었어요. 뭘 좀 알고나...

[오늘]

많이들 난리네...단두대 있었으면 국짐당이 1번이였을 걸......

[솔직히]

집값빼고 문정부 욕할게 딱히 있나요.
이런글 써봤자 소용 없어요. 설득력이 없네요.

[오르면]

오르면 올랐다고. 내리면 내렸다고

여당이 과반이상이라서 대통령 임기 후반 레임덕이 없으니

미디어들이 나서서 힘빼려고 난동중

그래서 아직 대선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내보내는 중

[ㅎ]

문정부가 집값을 올린건 아니지 집값은 집있는사람들이 올린겆ㆍ

[길다~~거짓은]

ㆍ

[짜느라ㅅㄱ안읽음]

ㆍ

[안읽어도]

너무 열심히 작업하셔도 안읽는다고 알려주려고 들어왔음^^

[8만원]

오늘 진짜 왜이래요들?

[부동산]

심각성을 모르는 무뇌아 대깨문들 처참하네요.

[작업질]

하느라 수고 많고 무뇌아 대깨문들 소리하며 욕하느라 애쓰세요.

[ㅇㅇ]

선한의도인데 무능한게 아니라
악한의도인데 유능한것이다 222222222

[주말수당마니벌어]

..

[국짐당 단두대ㅜ]

.

[으이고]

로베스 피에르 어디다 갖다대요
단두대가시려나

[다]

개뿔 알고나 적은 글인지??

[하하하]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

대통령 인신공격

얼마나 참았을까 미틴 것들

[..]

지지율 50% 부럽구먼

독일에서 요새 맨날 한국 부러워한다며

[///]

어차피 이렇게 오를걸 강남에 아파트지어봤자
있는사람만 계속돈번다며 규제란규제는 다하더니
이제는 전서울 구석구석까지 올라 서민들은
집도 언감생심 집도 못사게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조차 집못구하는 시대를 만든 청와대 와 180의여당
잔돈푼으로 민초들 매수해서 표나 얻으려고
하는 교활한이들앞에 넘어가는 3040들이
너무 불쌍할 따름이다.

[무뇌아대깨문]

무뇌아대깨문 재앙재앙재앙.

[문재앙]

선한의도인데 무능한게 아니라
악한의도인데 유능한 것이다 3333333333333

[나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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