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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 '뒷돈' 건넨 경제수장
...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20-10-31 15:59:58
IP : 39.123.xxx.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0.31 4:07 PM (39.7.xxx.247)전세줬던 자기집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안된건가요?2. 윗님
'20.10.31 4:58 PM (223.62.xxx.150) - 삭제된댓글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입자가 살겠다고 했거든요.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세입자을 우선한 권한없다는 유권해석을 나라에서 한 상황이고요.3. ..
'20.10.31 5:46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위로금 얼마 줬을까여..
4. 진짜
'20.10.31 5:56 PM (175.195.xxx.178)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세입자도 대단하 싶고요. 부총리 상대로 법에도 없는 위로금이라니.
부총리 실망이에요. 법에 근거 없는 돈으로 일을 해결하다니.
이제 자기 집 들어가는 집 주인은 세입자가 돈 요구하는 걸 어찌 거절할지.5. 법에
'20.10.31 9:38 PM (211.211.xxx.184)있습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내보낼수 있어요.
나쁜 선례가 아니고 합법입니다6. 법에 없음
'20.11.1 9:03 AM (118.235.xxx.250) - 삭제된댓글윗분 법에 보상규정 없어요
물론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죠
민사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니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나쁜 선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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