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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 '뒷돈' 건넨 경제수장

...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20-10-31 15:59:58
IP : 39.123.xxx.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0.31 4:07 PM (39.7.xxx.247)

    전세줬던 자기집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안된건가요?

  • 2. 윗님
    '20.10.31 4:58 PM (223.62.xxx.150) - 삭제된댓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세입자가 살겠다고 했거든요.

    집을 새로 산 사람은 세입자을 우선한 권한없다는 유권해석을 나라에서 한 상황이고요.

  • 3. ..
    '20.10.31 5:46 PM (175.115.xxx.138) - 삭제된댓글

    위로금 얼마 줬을까여..

  • 4. 진짜
    '20.10.31 5:56 PM (175.195.xxx.178)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세입자도 대단하 싶고요. 부총리 상대로 법에도 없는 위로금이라니.
    부총리 실망이에요. 법에 근거 없는 돈으로 일을 해결하다니.
    이제 자기 집 들어가는 집 주인은 세입자가 돈 요구하는 걸 어찌 거절할지.

  • 5. 법에
    '20.10.31 9:38 PM (211.211.xxx.184)

    있습니다.
    주인이 세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내보낼수 있어요.
    나쁜 선례가 아니고 합법입니다

  • 6. 법에 없음
    '20.11.1 9:03 AM (118.235.xxx.250) - 삭제된댓글

    윗분 법에 보상규정 없어요
    물론 불법은 아니고 합법이죠
    민사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니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나쁜 선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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