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편호사

[ㄱㅂㅅ]

‘反추미애’ 검사들, 100명 넘었다…천정배 사위 글에 지지 댓글 늘어


김필성 변호사 페북 펌글>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검찰 조직 중 상당수가 경찰로 이동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을 경찰로 인사이동하는 것은 그나마 쉽겠지만, 검사들이 검사 그만두고 경찰 수사관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검사들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 수사 담당 검사들이 필요없으므로 검사들을 크게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사의 정원이 검사정원법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숫자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 자르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검사들이 대규모로 퇴직하면 이런 인사조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검사들 내보낸 후에 이에 맞춰 관련법 바꾸고 경찰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다시 채용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저 분들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많으니 나가서 개업하면 됩니다. 물론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 받기도 어려워지겠지만 자신만만하신 분들이니 잘 살아남으시겠죠. 선봉에 서있는 최 아무개 검사님은 최병렬 조카라니 금수저 집안에서 책임져줄 거고요.

그러니 이대로 가면 가면 모두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용기있는 검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부디 빨리 사표내 주세요.

[검찰]

더럽고 치사하면 사표 쓰고 변호사 하면 되지
의사들이나 검사들 구질구질하다는

[ㅇㅇㅇ]

자기네 특권을 국가가 국민이 알아서 보장해달라는게 말이 됨? 진짜 애들도 아니고 웬 땡깡이니?

[츄르츄르]

물갈이가 되어야죠. 어디든 고이면 썩습니다.

[아마]

덕분에 100명쯤 물갈이하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