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역할 뒤바뀐 양현석 재판, 판사 "상습도박" vs 검사 "단순도박"
2020-10-28 15:29
재판부의 더 무거운 혐의 적용 요구, 검찰이 거부...검찰 봐주기?
https://m.ajunews.com/amp/20201028142900642?__twitter_impression=true&s=09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혐의 적용 법조가 단순도박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의견을 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소사실만으로 보면 일반도박이 아니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재판부의 견해다.
검찰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더 강력한 혐의의 적용을 주문하는데 검찰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양현석이 한테 뭐가 물려있어서 검찰나리들이 이리 꼼.짝. 못하는지.
하긴 승리사건도 웃겼죠.
국민의 힘은 국민과의 약속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만 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현석 재판, 판사 "상습도박" vs 검사 "단순도박"
ㅋㅋㅋ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20-10-28 19:40:30
IP : 86.148.xxx.2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웃프다
'20.10.28 8:17 PM (1.235.xxx.148)코메디중의 코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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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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