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감 김종민. .
(펌)
-김종민 의원 대검찰청 국정감사_윤석열 검찰총장 질의-
제가 총장님 청문회때 총장님이 개혁적인 검찰수장 될거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가 아니고 정치를 그만둬도 이 판단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청때 보증했던 윤총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1년만에 직접 대화한거는 처음이잖아요
오늘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싸우려 오신것 같아요
정치 싸움에서 오늘 어떤 의미부여를 해야되겠다, 또는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겠다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2.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하다,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불법이다 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검찰총창의 국민과 법무장관의 국민이 따로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이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된다는 말이었다면
검찰 총장의 국어 실패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듣지 않아요
'나는 법무장관과 지휘감독 관계에 있어서 말을 들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들려요
3.
조금전에 검찰청법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자 아닙니까
검찰총장이 지휘를 받게 되어있죠
지휘 감독 관계는 분명한겁니다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치적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하면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겁니다.
만일 반부패부장이 총장지휘가 틀렸다해서
나는 총장의 부하가 아니야, 총장 말 안들을래, 총장 불법이야
밖에서 계속 말하면 이 조직이 운영 됩니까?
법이 유지가 됩니까?
4.
타당하고 불가피한 수사지휘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내가 저거 이해가 안된다 납득이 안된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정돈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죠
이게 지금 국민들을 분열시키는겁니다
총장님이 억울하다.. 그럴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논쟁을 대통령과 법무장관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논쟁해볼거야
이런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에요
그러면 법복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하셔야합니다
신뢰싸움은 정치에서 하는거에요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의 집행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해요
지금 대통령이 수사지휘가 불가피하다고 한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해요?
말씀 해보세요.
1. 통쾌
'20.10.22 7:33 PM (121.190.xxx.66)너무나 정확하고 총장의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하는 말이네요
2. ..
'20.10.22 7:33 PM (106.102.xxx.184) - 삭제된댓글그래 그래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기 채우라고 하셨단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임기 채우라 하셨으니 땡!
기다려라 내년 7월 까지~~3. ..
'20.10.22 7:34 PM (223.38.xxx.246)오늘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잘 하신 분.김종민 의원님
나머지는 다 국민 세금만 축내는 쩌리들4. 와
'20.10.22 7:34 PM (180.65.xxx.50)못본 부분도 있었는데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민 의원 말 너무 잘했네요 !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랑 김진애 의원 실력도 있고 완전 든든합니다5. 김종민의원님
'20.10.22 7:36 PM (223.38.xxx.77)화이팅!!
6. 글 감사
'20.10.22 7:37 PM (125.189.xxx.41)김종민 의원님 화이팅 추가요~~
7. 국문과
'20.10.22 7:41 PM (121.165.xxx.2)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윤석렬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기본적인 태도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핵심을 짚어 쉽고 간략하게 지적한 김종민의 의원덕에
윤석렬의 바닥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검사 검찰총장이면 뭐합니까?
기본 정치질서를 무시하면 그 조직에서 내쫓아야합니다.
국힘당이나 검찰들은 신문이나 방송으로 30%의 국민에게 외치고 쇼를 하고 있어요.
그 30%만 믿고 온갖 호기를 부리는데
나머지 7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이상에게 자꾸 그들의 한계를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것을 모르나봐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죠.
여하튼 오늘 김종민의원 멋졌습니다.8. 아마
'20.10.22 7:54 PM (210.178.xxx.44)김종민,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김진애... 다 훌륭했어요.
한마디 꼬투리 잡아 누구는 못했다 하고, 누구만 콕 찝어 잘했다 하는 식으로 갈라치는 댓글들 이제는 너무 보여요. ㅋㅋ9. 김종민의원
'20.10.22 8:01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청문회 때 보고 가장 열심히 하고 믿을만한 의원이라 생각해서
최고위원 선거 때 김종민의원을 1순위로 선택했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다들 보는 눈은 같은 것 같더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실망을 주는 의원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가는 의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됩니다.10. 소병철의원도
'20.10.22 8:02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앞으로 많이 성장할 의원이고요
11. ...
'20.10.22 8:03 PM (118.38.xxx.29).. '20.10.22 7:33 PM (106.102.xxx.184)
그래 그래 그래도 대통령께서 임기 채우라고 하셨단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시고 임기 채우라 하셨으니 땡!
기다려라 내년 7월 까지~~
----------------------------------------
여기 무지하고 저렴한 인간 추가12. 진짜
'20.10.22 8:06 PM (221.161.xxx.36)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
13. 능력자들
'20.10.22 8:11 PM (180.65.xxx.50)김종민, 김남국, 김용민, 소병철, 백혜련, 박범계, 박주민, 김진애... 다 훌륭했어요.
한마디 꼬투리 잡아 누구는 못했다 하고, 누구만 콕 찝어 잘했다 하는 식으로 갈라치는 댓글들 이제는 너무 보여요. ㅋㅋ 22214. ..
'20.10.22 8:12 PM (106.102.xxx.58)문재인한테 물어보지 그래요?
왜 저런 사람을 임명했는지,
왜 해임하지 않는지?
왜 이 난리인지 알 수가 없네. ㅋㅋ15. 윤석렬
'20.10.22 8:18 PM (125.242.xxx.126)자기들한테는 검찰의 칼을 휘두르지 않을지 알았는데 모든권력 상관없이 칼을 들이대니 윤석렬 죽이기 참 더러운 세상
16. ..
'20.10.22 9:09 PM (211.36.xxx.58)조국 청문회때 활약이 대단했죠.
내로남불이라니, 내가 조국이야? ㅋㅋ
오늘은 또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할 거냐고 했다던데, 사실입니까?17. 211.36
'20.10.23 5:38 AM (75.156.xxx.152)대통령 지시 어쩌구 그런 말 한 적 없다. 엉터리 왜곡질 아니면 선동질이 안되겠지.
18. phua
'20.10.23 11:11 AM (1.230.xxx.96)최고의원 되는데 제 한 표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