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왜 실시했나요?

[궁금]

7월엔가? 강력한 세금 조치를 해서
집값이 떨어질 환경이 마련되었는데
전월세 상한제? 인가 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떠받치는 바람에
집값이 밀려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이 맞나요?
임대차 보호법을 안했으면 좋았겠어요 ㅜㅜ
꼭 해야할 그때만의 이유가 있었나요?

[ᆢ]

전세없애려고한거 아닌가요

[ㅁㅁㅁㅁ]

세입자보호한다고 한거죠..
보호가 되고있는건지..
갱신청구권쓰고나서는 물량 더 없어 폭탄맞는데..

양도세 거주요건강화까지 겹치고 참..
이사가고싶어도 못가는 현실이 돼버림

[돈 때문에요]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민주당 의원도 말했지만
월세시대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려고 한거 아닌가요?

[ㅁㅁㅁㅁ]

전세를 없애려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고요?

[ᆢ]

생각없이 규제만 해대니 ᆢ 실거주 의무도 강화되니 더 심해지지요.
지금 우리 재건축 아파트도 주인들이 전부 속속 들어오고 있어요. 2년실거주 의무로요. 지방에서 노인주인 세대도 들어와요.또 비과세 장특공 실거주 10년보유로 내년부터 변해서 나도 이사가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핵심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러니 매물이 점점 없어지지요.
젊은사람들은 전세에서 다 쫒겨나고 ᆢ

[ㅇㅇㅇ]

옮겨 왔으니 원래 살던집 있겠네요ㅋㅋ

[공감]

전세가 귀해져 없거나 부르는게 값이니 어쩔수없이 신고가 매매로 거래하는거 같아요

[ㅇㅇ]

주택보유하지말고 평생 세입자신세로 살라고요. 집이 생기게되면 보수성향으로 바뀔까바.

[11]

웃기는 갱신청구권
집주인은 갱신청구권쓰지못하게 미리 집을 팧아버릴려고
부동산에 10군데가까이내놓고..
나에게 하등이득도없고 손해인데도..
집주인요구에 밎춰주려고
어제오늘 열심히 집청소하고..
기간이많이남아 집팔릴때까지 이짓을해야할것같고..
집주인은 앉아서 코푸는것같고..
솔직히 몇천만원투자해서 몇억챙겨가면서
궂은일은 세입자가 다하는거죠..
그리고선 갱신청구권행사못하고
매물없고 가격도 억단위로 뛴 전세새로알아봐야하고..
이러면 세입자보호라지만..
피해만 받는것같은..
정 안되면 내집으로 들어가면되지만..
거리도멀어.. 참..

[..]

이런 삽짓을 끊임없임 해대는데도 받아주는 국민들이 용해요

[쇼쇼쇼]

그들은 세입자 보호하려 했다는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전세 벌써 4억 오를집 문정부 덕에 2억 올랐다는 망발하면 동조하고 있잖아요.
3~4년뒤 지금 폭등 가격이 일반적 가격인것 처럼 느껴질 때
월세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

문정부덕에 4년 월세권 얻었다고 찬양하고 있겠지요

[세금]

더 걷고 사다리 치우는거죠
설사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는 그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