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거지인가요?
세입자가 불쌍한 거지라도 되나요? ㅎㅎ
세금 안 내려고 고액 전세만 사는 부자 세입자들도 많은데!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세금에 유지비 수리비 다 내는 집주인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세입자 권리만 편파적으로 무한 창조하려면
세입자들도 세금을 내야죠 ^^ ... 딸랑 돈 만원 주민세 말고요
전세 6억 이상 사는 사람들은 고액 세금 부과합시다
미친여자분 널뛰듯 온갖 법안 발의남발 해대는데... 까이꺼 고액 전세 세입자 과세할 세금도 창조하면 됩니다
한심한게
이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그게 문제에요
세입자는 착한 주인공 거지고 집주인은 쳐죽여야 되는 악당 부자인가요?
세입자만 국민이니? 그럼 징세를 하셔~
어떤 자식은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식한테는 똥수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피빨듯 뽑아먹는 거 좋다 이거에요
집주인 권리는 온데 간데 없고 세입자 권리만 있나 원
진짜... 흑백논리에 편가르기에 불평등 불공정에... 한숨 나온다...
이 글에 삥구들 잽싸게 나타나 댓글 달겠죠... 갭투기꾼 다주택자 어쩌고...
삥구님들... 1주택 집주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야 하냐구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하면 다 다주택 갭투기꾼이에오? ... 한심한 삥구떼들
지지를 해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하세요... 막무가내 막가파도 아니고
1. 진짜
'20.9.18 10:26 AM (117.111.xxx.69)다주택자들한테만 적용을 하면 몰라도
어쩌자고 욕쳐먹을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 건지...2. 내고
'20.9.18 10:28 AM (124.5.xxx.148)세입자 세금 내면요.
일주택도 사업자 등록내고 소득세 또 내셔야해요.
보유세 재산세와 별도로요.3. ㅇㅇ
'20.9.18 10:28 AM (49.142.xxx.36)사실 정부 쉴더들 한줌꺼리에요. 조국이나 추미애 민주당과 대통령
여기서 아이디 까고 찬반 투표하면 또 엄청 깨질걸요 ㅋㅋ
한줌꺼리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투표에 안나선다 이러고 정신승리하려고 노력하고....
부동산 교육 뭐 나랏일 모든일이 다 엉망진창....
사실 이번 부동산정책은 세입자 집주인 모두 망한 정책임...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고, 세입자 집주인은 머리아프고...4. 갭거지
'20.9.18 10:29 AM (222.102.xxx.237)옛다, 관심..
5. ↑
'20.9.18 10:32 AM (117.111.xxx.69)본인 얘기겠죠
거지님6. 악덕
'20.9.18 10:32 AM (120.142.xxx.201)세입자 악덕 주인 만드는군 사실
전세값 더 널뛰고 있고 ...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7. 근데
'20.9.18 10:32 AM (14.52.xxx.225)어느 나라나 임차인을 임대인에 비해 약자로 보고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거지가 아니고요.8. 다른 나라엔
'20.9.18 10:34 AM (117.111.xxx.69)전세 제도가 없어요
돈 없어서 다달아 월세니까 약자로 봐주는 거죠9. ....
'20.9.18 10:39 AM (1.237.xxx.189)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세금 내도록 만들면 되죠
그걸 왜 집주인 다 내고 있어요
여기말대로 어마한 세금 때려넣어 만든 편리한 교통 누리는것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고
집주인 권리도 약해져 팔때 세입자때문에 제값도 못받는데
전세도 올랐겠다
저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려고요10. 웃긴건
'20.9.18 10:41 A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세입자를 위한다는 정책들이 점점 세입자들 입지를 좁히고있다는거....
11. 제발
'20.9.18 10:41 AM (117.111.xxx.69)다른 나라 팔아먹기 좀 그만 하세요
다른 나라엔 전세 제도가 아예 없다구요!!!!!
그러니
전세금이라는 거액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도 거지도 아니죠
그런데 이들을 거지로 보고 약자 취급하면서 갱신권까지 쥐어주니 이젠 강도로 돌변하는 중이잖아요12. .....
'20.9.18 10:41 AM (1.237.xxx.189)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세금 내도록 만들면 되죠
그걸 왜 집주인이 다 내고 있어요
여기말대로 어마한 세금 때려넣어 만든 편리한 교통 누리는것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고
집주인 권리도 약해져 팔때 세입자때문에 제값도 못받는데
요즘 전셋값 봐요
세입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님
전세도 올랐겠다
저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려고요
집주인들이 낸 세금으로 깐 교통 인프라 돈 많은 세입자들이 공짜로 누리면 안되죠13. 다주택자
'20.9.18 10:44 AM (211.246.xxx.14)빨랑 파세요
여기다 욕 올리지말고 ㅋㅋ
이제 김현미 짤리면
끝장 나서 못 짤라요14. .......
'20.9.18 10:45 AM (1.237.xxx.189)세입자가 세금 내도록 만들면 되죠
그걸 왜 집주인이 다 내고 있어요
여기말대로 어마한 세금 때려넣어 만든 편리한 교통 누리는것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고
집주인 권리도 약해져 팔때 세입자때문에 제값도 못받는데
요즘 전셋값 봐요
세입자가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님
전세도 올랐겠다
저도 세입자가 부담하게 하려고요
집주인들이 낸 세금으로 깐 교통 인프라 돈 많은 세입자들이 공짜로 누리면 안되죠
나라에서도 비 세는 임대주택 대강 때려짓고 없는 사람에게 월 70씩 임대놀이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은 세입자가 공짜로 느리면 되나요15. ㅋㅋ
'20.9.18 10:46 AM (1.232.xxx.99)제 주변 부자들은 사업자 등록하라면 하고 이번 것도 큰 불만 없던데ㅋㅋ 법 좀 지키고 재산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게 나으니까요ㅋ
거지는 이걸로 발끈하는 원글이 거지인듯ㅋ16. .......
'20.9.18 10:47 AM (1.237.xxx.189) - 삭제된댓글하남 교산 주변은 전세 10억 이상도 없어서 계약 못한답니다
전세로 버텨야 분양받을수 있거든요
더이상 돈 많은 세입자 편의는 노노17. 애고...
'20.9.18 10:47 AM (223.62.xxx.221) - 삭제된댓글저는 2주택자라 사실상 갭투자가인데요,
정부정책 덕을 많이 보네요. 정부가 집값, 전세값을 자꾸 올려주니 본의 아니게 자꾸자꾸 부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는 집을 전세로 준다고 가정하면 11억이네요. 호가 아닙니다. 실거래가. 호가는 12억도 있어요.
1년 전에는 8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내년 봄까지 더 오르겠죠?
내년에 실거주 집 전세로 주고 저는 6.2억에 전세 줬던 집 들어갈 거예요. 같은 단지 24평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사비, 복비 좀 들더라도 갑자기 5억 가까운 목돈이 생기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원하지는 않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고 있어요.
아마추어 정권이랑 현미 장관님 덕분에 몇 년치 연봉이 캐쉬로 들어오네요.18. ..
'20.9.18 10:49 AM (110.70.xxx.83)왜 전세 6억이상만 세금 내라고 하세요
서민들이면 1억 모으는 것도 힘든데 1억 이상 목돈은 다 세금 내야죠 그 동네 인프라 누리고 있잖아요19. 그러니까
'20.9.18 10:50 AM (117.111.xxx.69)다주택자도 아니고
갭투기꾼도 아니고
성실하게 근로하고 따박따박 온갖 세금 납부해온 국민인 집주인인데
왜??????????
왜??????????
계약이 만료됬는데도 세입자가 내 집에서 안 나가도 되는 건지
ㅎㅎㅎ
이게 법인가?
공산주의를 하려거든 제대로나 하던가...
6억 10억 13억 쥐고도 세금 한푼 안내는 세입자가 약자? ㅎㅎㅎ ... 똥싸던 개가 웃겠네요20. .....
'20.9.18 10:51 AM (1.237.xxx.189)하남 교산 주변은 전세 10억 이상도 없어서 계약 못한답니다
전세로 버텨야 분양받을수 있거든요
더이상 부자 세입자 편의 봐주는거 노노21. 음
'20.9.18 10:51 AM (117.111.xxx.69)전세 2억 아래는 서민이죠
약.자.22. 무뇌충 지지자님들
'20.9.18 10:54 AM (117.111.xxx.69)글을 좀 읽고 옹호 댓글을 누세요
계약이 만료되어도 갱신권 주장하면서 안 나가고 버티니 집주인이 못 들어가잖아요
약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데 세입자 보호한답시고 칼자루를 쥐어주는
이걸 법이라고 싸놓는 걸 비판하는 거잖아요23. 그럼
'20.9.18 10:57 AM (112.151.xxx.122)세입자는
갭투기꾼들처럼 그 돈이 계속 불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손실도 없을테지만요
그럼
집값 오를때 공헌도 높은
세입자에게도 그 금액 비율로 오른만큼 환원해주나요?
집값 올리려는 사람들 막으려고 만드는 법인데
집값 올라도 아무 혜택 못받는 세입자까지 끌고 들어오실까요?
전 임대사업 하는 사람입니다만
논리가 웃겨서요
전 제건물 가격 올라가도
세입자에게 오른만큼 환원해줄 생각이 없거든요24. ...
'20.9.18 10:57 AM (180.70.xxx.189)너님은 입에 걸레 물고 춤추는 갭거지? 정부가 잘 하고 있나보네
이렇게 악다구니 쓰는걸 보니 ㅋ25. 에고
'20.9.18 10:58 AM (221.145.xxx.110)거지면 다 줘야 하나요. 권리가 그들한테 있나요
이상한 법 만들어서 빙신짓 하고 있어요.26. 원글님이
'20.9.18 10:59 AM (112.151.xxx.122)집 한채라 해도
그집을 마련했을때
그집을 들어갈 돈조차도 없을때
그 세입자 덕분에 집한채 마련하지 않았을까요?
그덕에 집한체 마련했는데
이젠 세입자도 세금 매겨랴??27. 글고
'20.9.18 11:04 AM (112.151.xxx.122)그덕에 집한채 마련해놓고
이젠 세입자보고 거지냐니??
그럼 다 원글돈으로 집사지 그랬어요?
거지처럼 세입자 의존해서 집사지 말구요
이렇게 말하면 듣기 어때요?
세입자 의존해서 집한채 사놓고
세입자들 거지 운운하다니
말을 이따위로 천박하게 하면
원글 민낯이 그대로 내보이잖아요?28. 갭거지
'20.9.18 11:04 AM (222.102.xxx.237)세금내고 집 장사해~그럼 문제없어요^^
29. ...
'20.9.18 11:06 AM (180.70.xxx.189)근데 너무 부러우면 거지 세입자가 되세요~~~ 부러우면 지는거~
30. 그리고
'20.9.18 11:09 AM (222.102.xxx.237)건보료, 내것 280 직원들것 80,달마다 내는데
갭거지님은 얼마 내요??31. 전세금으로
'20.9.18 11:13 AM (121.190.xxx.146)원래라면 전세금으로 투자해서 그돈으로 세금내고 이익봐야하는데, 님 돈이 없으셔서 그걸로 집값내셨잖아요..그러면서 뭔 세입자가 공짜로 사는 거 처럼 난리인지. 세입자가 준 몫돈 잘 굴려서 세금내세요.
32. ...
'20.9.18 11:25 AM (152.99.xxx.164)놔두세요. 전세금 오르면 결국 집값 올라요.
좀 기다리죠머.
전세가가 75이상에 육박하면 결국 매매로 돌아섭니다. 그때 한번 또 매매가 상승 폭풍이 오구요.
이번 정부는 결국 무주택자 X 맨33. 그러니까
'20.9.18 11:34 AM (112.151.xxx.122)그냥 거지처럼 세금좀 내는거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자구요
비싼 집 있고
그거 가지고 갈 능력 되면
집값 올라봐야 아무 혜택도 없는 전세입자 거지 운운하며
거지처럼 굴지 말고
그냥 세금 내고 살아요
집가진 가진자 처럼
그럼 누가 욕하겠어요?
세입자 거지 운운하며
세입자수준도 못되는 거지처럼
이런글 싸지르지 말구요34. ..
'20.9.18 11:35 AM (125.178.xxx.220)풉 ㅋㅋㅋ 집값 오를땐 가진자로 좋았겠죠
35. 흠
'20.9.18 11:40 AM (110.70.xxx.143)집주인이 들어가면 전세 갱신 안되잖아요.
월세 받아 세금 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입자한테 부담 넘어가죠.36. ㅋㅋㅋ
'20.9.18 11:57 AM (211.211.xxx.184)자기 집 사면서 남의 돈을 50% 넘게 빌리는건 뭐?
남한테 거지니 뭐니 하지 말고 돈 있으면 100 % 내돈 내고 사서 비워놓지?
글쓰는 꼬라지 보아하니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놀던 인간이구만...
거기도 집값 떨어지려니까 난리 났던데 ㅎㅎㅎㅎ
미치겠나보네.... 여기와서 발악하는 걸 보니....37. 무뇌충 지지자님들
'20.9.18 12:03 PM (117.111.xxx.69)갱신권은 악법이에요
계약이라는 게 법에 근거한 쌍방간 약속인데
한쪽 편만 들면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무시하라고 부추기는 게 법의 형평성에 맞아요?
법이 세입자 편만 들면서 법의 형평성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입자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는 거죠38. 무뇌충 지지자님들
'20.9.18 12:06 PM (117.111.xxx.69)내가 주거하려고 내돈 내고 매매한 집에
계약기간 만료된 세입자가 갱신권 주장하면서 버티니 못 들어간다잖아요39. 성공
'20.9.18 12:07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소유자만 몰빵으로 세금을 내는게 아니라
거주자가 주민세를 내게 해야지요.
주민세도 1만원이 아니라, 좀 더 올려서 현실화해야 하구요,
주민세를 현실화해야 전세, 월세가 내립니다.
주민세 오르는 만큼 전세와 월세는 낮아지게 됩니다.
소유자가 몰빵으로 세금을 내는 건 여태까지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 용납되었겠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을 요인이 있으면 재산세가 집값폭락의 지뢰가 됩니다.
재산세를 올리지 말고 주민세를 올려야 합니다.
집 값 오르는 것 보다 집값 폭락은 경제에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소유자와 거주자간의 세금 균형을 맞추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입자의 권리가 높아지는 만큼 세금의무도 올려야지요.
서민동네와 환경좋은 거주지 주민세 차별화가 필요합니다.40. 삥구 지지자들은
'20.9.18 12:21 PM (117.111.xxx.69) - 삭제된댓글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막가파 지지
광화문 태극기들이나 뭐가 달라요? ㅎㅎ
세입자를 누가 거지 취급해요?
내가? ㅎㅎㅎ 아니죠~~
세입자를 거지 취급한 놈들이 누구냐면요
5천만원 짜리 서민 전세 세입자랑 10억 전세 갑부 세입자를 같이 묶어서
세입자면 무조건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거지 취급하면서 갱신권이란 칼자루 쥐어주고 휘두르라고 부추긴 놈들이죠41. 삥구 지지자들
'20.9.18 12:23 PM (117.111.xxx.69)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막가파 지지 댓글만 다니
광화문 태극기들이나 뭐가 달라요? ㅎㅎ
세입자를 누가 거지 취급해요?
내가? ㅎㅎㅎ 아니죠~~
세입자를 거지 취급한 놈들이 누구냐면요
전세 5천만원 서민 세입자랑 전세 10억 갑부 세입자를 같이 묶어서
세입자면 무조건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거지 취급하면서 갱신권이란 칼자루 쥐어주고 휘두르라고 부추긴 놈들이죠42. 진짜
'20.9.18 12:33 PM (117.111.xxx.69)보호해 줘야할 서민 세입자들만 보호해야죠
6억 10억 15억 전세 세입자들한테 갱신권이 왜 필요해요
그 집에 4년 넘게 살고 싶으면 집을 사고 세금도 내고 그래야 정부 지지하는 거죠 입으로만 하지 말고요
거지들도 아니고... 세금 내기는 싫고 그러면서 남이 세금내는 집을 점거하고 무한대로 갱신하면서 거저 살겠다 해요?43. 성공
'20.9.18 12:34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근데요.
4년간 거주보장은 소유권 침해 아닙니다.
집의 원래 목적이 소유가 아니라 거주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월세라도 5프로 이상 못 올리고 함부로 쫒아내지도 못해요.
(미국 법은 우리나라보다 더 꼴통임)
그래서 기간이 길어지면 월세차이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법의 미비점은 고쳐나가겠지만
4년 거주 보장해주는 것이 심한건 절대 아닙니다.
거주를 영구 보장해주는 나라도 있는걸요.44. 진짜
'20.9.18 12:34 PM (117.111.xxx.69)그 전세금 나갈 때 그대로 다 받아 나가니 거져 사는게 맞죠
45. 그게
'20.9.18 12:37 PM (117.111.xxx.69)세입자가 갱신권으로 버티면서 집주인의 거주권이 침해되니까요
갱신거부의 주체에 새 주인도 포함시켜야 맞는 겁니다46. 성공
'20.9.18 12:39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원글님은 억지가 너무 심하시네요.
그게 거져라면 전세금을 마련해서 월세를 받으세요.
그 돈이 없어서 전세를 들이신거잖아요.
돈도 없으면서 형편 안되는 집을 사신 이유는 뭘까요?
집은 거주하라는 곳이고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사야지요.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산 사람들 때문에 이사다니는 사람의 불편을 줄여주겠다는게 정부 방침이잖아요.
이젠 거주할 집만 구입하세요.
투기하지 마시구요.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시구요.47. ↑무슨 소리세요?
'20.9.18 12:47 PM (117.111.xxx.69)실거주 하려고 계약 만기 몇달 남은 집을 샀는데도
세입자가 갱신권 버텨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없이 거지같은 법을 만드느냐고 욕하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에 맞게 우리집 살아요 융자도 없어요48. ㅇㅇ
'20.9.18 12:51 PM (223.62.xxx.112).
'20.9.18 10:57 AM (180.70.xxx.189)
너님은 입에 걸레 물고 춤추는 갭거지? 정부가 잘 하고 있나보네
이렇게 악다구니 쓰는걸 보니 ㅋ
ㅡㅡㅡㅡ
이런 논리도 없는 무뇌아가 정부 욕하는거예요.49. 보세요
'20.9.18 12:58 PM (117.111.xxx.69)자
A씨가 1주택자고 융자도 없어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자기 집 팔고 다른 집 계약했어요
새로 산 집 세입자 전세 만기에 맞춰서 실거주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세입자가 갱신권 주장하며 버텨요
A씨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 무뇌충 지지자들은 갭투기 다주택 앵무새 대사를 치는거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새로 뭔가 변경하려면 피해받을 사람이 없도록 온갖 경우의 수를 가정하고 발의를 해야죠
세입자를 무조건적인 약자로 간주하고 법을 편파적으로 개편하면서 누더기 넝마로 만드는 짓을 해대니 이게 세입자 거지 취급 아니고 뭔가요? 불쌍한 거지 취급이 아니면 양아치 만드는 겁니까?
불쌍한 건 A씨죠50. 거지같은 갱신권
'20.9.18 1:02 PM (117.111.xxx.69)세입자들한테 양아치 짓 하라고 부추기는 갱신권
엉뚱한 선의의 집주인이 피해 당하는 갱신권 법을 욕하면
무조건 다주택 갭투기자에요?
바보세요??? ㅎㅎㅎ
다주택자들은 돈만 덜 올려받을 뿐이지 크게 피해가 없다니까요!!!!!!!!!!51. ...
'20.9.18 1:14 PM (1.241.xxx.220)1주택자는 왜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52. 공헌?
'20.9.18 1:53 PM (1.237.xxx.189) - 삭제된댓글세입자 돈으로 집 샀으니 세입자도 공헌했다고 억울한 생각 들면 얼른 전세 탈출하고 맞는 집 사요
임대인들이 내재산 불리는데 공헌해 달라고 세입자들에게 강요했나요53. 공헌?
'20.9.18 1:55 PM (1.237.xxx.189)세입자 돈으로 집 샀으니 세입자도 공헌했다고 억울한 생각 들면 얼른 전세 탈출하고 맞는 집 사요
임대인들이 내재산 불리는데 공헌해 달라고 세입자들에게 전세 살라고 강요했나요54. 성공
'20.9.18 1:56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아, 저도 법에 헛점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세입자의 4년 거주보호는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에 의하면 새로운 집주인일 경우 전세갱신권 주장하지 못하게 법개정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문제 있어요.
멀쩡히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집 팔았다고 이사 가라고 하는 건 너무 하는거잖아요.
처음부터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법을 시행했어야 하는건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살지 않는 집을 살때는 거주자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해야지요.
큰 비용 치루고 이사왔는데
거주자 무시하고 집을 팔아 버리면 거주자들은 얼마나 당혹할까요?
현재로써는 이러저러한 복잡한 피해사례가 나타나겠지요.
하지만 2년후부터는 괜찮아질겁니다.
집을 사고 팔때 전세나 월세 거주자의 권리를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할테니까요.55. ㅇㅇ
'20.9.18 1:57 PM (221.138.xxx.180)어쨌거나 이번정부가 임대인 임차인 싸움 붙인거 하나는 성공했네요. 가만있던 전세시장 들쑤셔서 매매도 전세도 불붙여놓고 애매한 부분은 나몰라라 하는바람에 격렬히 싸움붙이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요. 임대인 임차인 뿐인가요. 진짜 고루고루 싸움붙이는데는 천재적이에요
56. 성공
'20.9.18 2:03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국토교통부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꼬라지가 한심한건
이번 정권뿐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마다 전세다녔지요.
그게 1년으로 늘어났고, 2년으로 늘어났고, 이제 4년으로 늘어난겁니다.
수십년전에 4년으로 법개정을 했어야 하는겁니다.
지금까지 세입자들 집에 큰 돈 투자해놓고 거주에 대한 권리도 보장 못 받았습니다.
법이 엉망이니 국민들이 6개월마다 , 1년마다, 2년마다 이사다니며 고통받아왔지요.
지금의 4년도 짧은 겁니다.
다만 세입자의 권리를 높이는 만큼 재산세를 중이고 거주세를 높여야지요.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더이상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때 잔뜩 올려 놓은 세금은 어떻게 할까요?
20년 후에는 빈집이 많아질텐데...걱정입니다.
국민들 눈치 보느라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하지 않네요.57. ....
'20.9.18 2:13 PM (1.237.xxx.189)윗님 맞는 집 사면 이사 안다녀도 돼요
58. 성공
'20.9.18 2:21 PM (211.198.xxx.198) - 삭제된댓글윗님
그런식의 단편적인 사고로 정책을 하면 안됩니다.
몇년전 우리나라 중간소득자의 재산은 2억7천이었습니다.
지금쯤은 전국민의 50프로 정도가 3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간 수입을 3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융자대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을 못하는 겁니다.
전세산으로 전세집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 서민이 꽤 많아요.
돈 쌓아두고 집 안사는 극소수 사람 위주로 정책을 세우는 바보는 82에만 있어요.59. 웃기시네
'20.9.18 2:23 PM (222.102.xxx.237)전세입자들이 우리는 거지가 아니니 거지취급 하지말라고
들고 일어서란 개소리인가?60. 차라리
'20.9.18 2:30 PM (117.111.xxx.69) - 삭제된댓글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이던가.. 갱신권이 다 뭐에요?
갱신권.. 이건요..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 자란 왕자님이
세입자들이 몇억씩 가진 것도 모른 채
돈없는 거지들인줄 알고 측은히 여겨서 만들어준 법이라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더 부자라잖아요! 여기서도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있네요!)
불쌍한 그지 왕자...61. 차라리
'20.9.18 2:35 PM (117.111.xxx.69)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이던가.. 갱신권이 다 뭐에요?
갱신권.. 이건요..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 자란 왕자님이
세입자들이 몇억씩 가진 것도 모른 채
돈없는 거지들인줄 알고 측은히 여겨서 만들어준 법이라구요
그러면 불쌍한 세입자들이 자기한테 환호해 줄 줄 알고요
(그런데 알고보니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더 부자라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불쌍한 그지 왕자...62. 사실 저도
'20.9.18 2:37 PM (117.111.xxx.69)전세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세입자 입장에서 목돈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도 사정상 다른 지역에 살게 되면 전세로 가고 싶지 누가 월세 내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진짜 전세 없어지겠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119253 | 내년 1월이 전세만기인데요 5 | 궁금 | 2020/09/19 | 1,598 |
1119252 | 김홍걸 관련 이전엔 과연 몰랐을까요? 25 | 오 | 2020/09/19 | 2,746 |
1119251 | 시댁에서 추석 선물로 전복을 보내주셨어요. 9 | 시댁이요. | 2020/09/19 | 2,728 |
1119250 | 컨버스는 컬러가 단종되면 재생산 안하나요? | 호호씨 | 2020/09/19 | 659 |
1119249 | 기획부동산 땅 10 | .. | 2020/09/19 | 2,362 |
1119248 | 식기세척기 물나오는 날개 안쪽 물때 제거 2 | 식기세척기 | 2020/09/19 | 1,522 |
1119247 | 두려운추석 14 | 밀 | 2020/09/19 | 3,727 |
1119246 | 일본어 공부요 1 | 궁금 | 2020/09/19 | 1,367 |
1119245 | 갓뚜기 오동통면..맛있네요. 11 | 바위솔1 | 2020/09/19 | 2,146 |
1119244 | 부조랑 조화중 뭐가나을까요 5 | z | 2020/09/19 | 1,221 |
1119243 | 샷시교체 상하차비 1 | ... | 2020/09/19 | 1,323 |
1119242 | 학부 기준으로 회계학과 경제학 중 뭐가 더 어려울까요? 7 | .. | 2020/09/19 | 3,097 |
1119241 | 지금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보다 훌륭하죠. 36 | 저 | 2020/09/19 | 1,731 |
1119240 | 저 지금 베란다에 누워있어요 9 | 가을 | 2020/09/19 | 5,144 |
1119239 | 지금 장군의아들3 보는데 박상민 왜이리 1 | ... | 2020/09/19 | 1,736 |
1119238 | ㅋㅋ7살딸래미가 다람쥐같이 왔다갔다 8 | ㄱㅈ | 2020/09/19 | 2,509 |
1119237 | 치아미백기 | ㅅㅇ | 2020/09/19 | 880 |
1119236 | 방탄팬만) 방탄소년단이 청와대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24 | magics.. | 2020/09/19 | 2,379 |
1119235 | 秋아들 ‘야당대표 아들’ 미군에까지 알렸다…통역병사 증언 20 | .... | 2020/09/19 | 2,505 |
1119234 | 제가 물어볼곳이없습니다 한의대와 수의대 37 | 한의대와 수.. | 2020/09/19 | 3,966 |
1119233 |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거 있나요? 10 | ㄴ | 2020/09/19 | 1,180 |
1119232 | 제가 아는 된장 소개 15 | 된장 | 2020/09/19 | 3,859 |
1119231 | 집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6 | 집 | 2020/09/19 | 3,680 |
1119230 | 조국 장관 동생 '웅동학원' 관련 1심 무죄 6 | 예고라디오 | 2020/09/19 | 1,418 |
1119229 | 리클라이너 소파는 전부 높나요? 3 | ... | 2020/09/19 |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