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장관 4년 세낀 매매라 생각해라

[...]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어이없는 '갭투자'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654065?sid=101

집값은 문재인정부가 올렸는데 고통은 국민이... 말이 안되는 법을 만들었으면 수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평소엔 매번 수정판 내더니 이번엔 입닦네요. 본인들이 갭투기 장려 ㅋㅋㅋ 멀 어쩌라는 건지.

[&&&]

ㅋㅋ 진짜 제정신이 아닌거같아요

[..]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못박으면 되잖아요
왜저래요??

[세입자 보호]

.

[윗님]

이 기사가 가짠가요? 뭐가 문제지요?

[ㅋㅋ]

갭투자양성 정부네요

[.....]

집 매수시 세입자와 의견조율이 필요하겠어요

[223.62]

님도 저 따라다니면서 무지 열심히 사시네요.
민주당 서울 남부지구 위원장쯤 되세요? 앞길이 창창하셔서 부럽네요. 저도 민주당이나 들어갈걸 불의를 보면 못참는게 문제네요.

[..]

세입자 보호가 집주인 재산권에 참견인가요??
세입자에 치우친 바보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등기넘겨 받은거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건 임대차 보호법이 잘못된게 아니죠..

매도인이 팔고싶으면 중도금 정도 받고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만기 6개월 전에 소유권 넘어가면 되고 갱신요구기간은 원래부터 있었으니 .....

[ㅁㅁㅁㅁ]

진짜 뭐하자는건지..
다들 돈이남고 집이남는줄 아나봐요..

[ㅁㅁㅁㅁ]

만기 6개월전에 집사는 사람이 흔해요?
이사하기 7~8개월전부터 보러다니는 사람 많아요?

[&&&]

넘 멍청해서 웃음이 나요
이제 전세낀집 매수하면 임차인인 대놓고 돈 요구하며 협박하겠네요

[무작정쉴드는]

보통 전세 만기가 다 되어 가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금, 중도금 치뤘을 텐데
세입자가 잔금 치루기 전에 안 나간다 하면
그땐 전 주인이 등기상 집 주인이니 집주인이 이 집에 들어 온다는게 아니니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심지어 계약때 세입자가 나간다 해서 계약했어도
세입자가 맘바뀌면 다시 말바꿀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주었으니 이게 가능한 거지요.



현행 제도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집주인'을 인정하는 기준이 등기상 주인인 탓에 아직 매매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은 거주 의사를 밝히더라도 청구권 거절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계약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를 밝혔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 세입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수자는 입주도 못하고 다른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김은혜 의원은 "30대 맞벌이 부부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윗님]

벌써부터 협박질 한다고 해요.

[무작정쉴드는]

근데 쉴드 댓글들 너무 웃기네요.
중도금 받고 소유권 넘겨 주라는 등
쉴드의 끝은 어디일까요?
집거래 한번 안해본 사람이 쓰는 댓글 같아요.

[...]

여기서 쉴드치는 사람들 주택 거래 안해본거 인증이죠
말같은 소리를 쉴드를 쳐줘야지

[집값]

전세값 폭등을 원하니 저러거죠. 명박은 4대강으로 해쳐먹고 문정부는 그동안 굼주린 운동권 정치뒷배들 집값올려 지들자산늘리고 영차! 물들어 올때 노젔자.
부동산 오르면 세금 더 걷쳐, 임사자 건보 양도세 보유세 세금혀택 퍼주니 우리편이다 그러니 소수 무주택들이야 요청 들어주느니 오면하는게 언론도 한은도 다 집값폭등 인플레이션 바라니 그냥 대충 모르는척 뭉게는게 낫다 포지션 정했네.
바야흐로 설국열차 재현시기는 중

[...]

나라운영을 저렇게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지지율이 40프로대에요?
왜 지지하는거죠 진짜 이해가 안되서요

[국토부에]

그냥 우리 야무진 엄마들 몇이 들어가서 업무 보는게
백번 낫겠어요.
무능한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법을 스물몇번 바꾸는게 제정신들인가요?

[ㅡㅡ]

미쳤나봐
중독금받고 소유권 넘기라니
제정신이에요?

[요즘은]

부동산 대책 23번 아니고
7 번이라고 거짓말 치던데요.

[근데]

지지율 그거믿습니까? 집권내내 전화한통못받아본나

[..]

부동산 관심도없어서 댓글 안달았는데..이건 정말 웃기네요 ㅋㅋ

[..]

문정부 지지했은데 실망이 크네요 ㅠㅠ
똑똑하지가 않아요..

[ᆢ]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집값 올리고도 전정권탓 투자자탓 하더니 고통은 국민이 저 여자는 뻔뻔으로 일관하는 꼴 이란

[아]

아놔 왜 내려오지도 않고 저기 앉아서 지롤을 떨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움도 없나
온 국민이 욕을 하는데 귀 막고 대체 뭐하는 건지

[..]

현장에선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 같네요. 실거주를 권장하면서 실제로는 실거주도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는. 집주인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 손실이 오면 정부가 책임져 준데요? 웃음만 나오네요.

[김경질또왔네]

ㆍ

[누구꽂으려고작업]

ㆍ ㆍ ㆍ

[어쩔~]

저러는데 지지율이 ㅋㅋ
닥치고 지지인가요?
아님 알고도 저방향이 옳다고 믿는건가요?
여튼 지지율은 겁나 높아요.
중도금정도 받고 소유권 넘겨주고 ㅎㅎ
이런분들이 겁나 많은거죠

[언제는]

언제는 전세끼고 갭투기하지 말고
실거주 용도로만 집 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세입자들 살아야 하니 실거주하지 말라네요.
다시 갭투자하라는 건가요?

무슨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정부 메시지는 뚜렷하네요.
이제 집 팔 생각 있으면
무조건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면서 팔라는 거죠.

전세 낀 매물은
집주인 실거주 조건 채울 수 없어서
은행 대출 안 나올테니
어차피 거래 자체가 안되겠죠.

[...]

이 정도면 양심불량을 넘어서 사이코패스 수준

[...]

문대통령은 이사람 도대체 왜 안짜르는건가요?
국민들 괴롭히니까 좋나요?

[ㄷㄷ]

4년 기간으로 매매거래를 하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4년 후에 들어갈 거 예상하고 집을 구매해라고요? 허허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을 사야 합니까?

[더]

추미애 장관은 참 잘하시는데 김현미는 도통...
왜 저런걸 고집하는지. 참 사람들...

[ㅎㅎ]

미쳤구나.

대깨들 김현미는 어떻게 커버하는지 궁금 ㅋ.

[...]

저걸보고도 지지하는...
그러니 대가리가 깨졌단 소리를 듣지..

[삼]

저련걸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이 더 나쁘다 집있는 사람이 무슨 죄인이니 니네가 우리집사는데 돈보태준거있니 이번 정부 젤 거지같구나

[음]

전세를 없애려는 생각인가요?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기는 해요..그렇게 생각하니 이해는 되네요..집주인이 살지 않고 전세준 집은 팔기도 어렵게 만들겠다...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는 좋은 제도인데
그것도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한테 좋은제도
이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잘 못해서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만들어
이젠 넘볼수 없게 만들었죠
문재인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전세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갑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내도 30년이면 3억 6천원인데 전세 제도로 인해 주택 가격이 30년간 3억 6천만원 보다 더 올라가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