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하고 양도소득세 3억5천 감면 받은 사람

[ᆞᆞ]

임대소득자 혜택을 적당히 줘야하는데 너무 심하게 줬네요.
종부세 합산 배제 해주고
왜 저렇게까지 혜택을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제와서 중단하려니 소급이라고 난리쳐서
또 후속 대책이라고 나온게 이미 받은 혜택은 회수 없다.
기간 종료로 말소 되어서 5년, 10년 의무 기간 못채워도 기존 세금 감면 받은거 회수는 안하겠다는 뜻.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장 안해주고 종료 시키니 당연한 조치.
임대사업자는 지옥 갔다 돌아왔고
꼼수로 법인 만들어 투기했던 사람들만 개피보네요.

[아니아니]

의무가간 4년8년이구요
5년 이상되야 거주주택 비과세이고
10년 채워야 양도세 70프로 감면인데
4년 8년이면 자동 말소라 처음에 얘기한 혜택의 중요부분이 사라진거에요
보통 임대사업자들이 등록할때는 다들 저 혜택 보고 들어간거거든요

[..]

제가 말한 의무 기간 5년, 10년 이란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의무기간을 뜻하는거였어요. 글 제목이 양도세 감면

[..]

10년 채워야 양도세 70프로 감면인데
4년 8년이면 자동 말소라 처음에 얘기한 혜택의 중요부분이 사라진거에요
ㅡㅡㅡㅡㅡ이거 데모하고 난리치니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대책 세우는 중이라고 정책브리핑 블로그에 글 올라온겁니다

[낙랑]

18년인가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등록하라고 만든 정책인데 일주택자인 제가 보기에 너무 혜택이 많아 보였습니다. 올 해 7월 대책을 18년에 썼으면 집값이 잠잠했을듯...혜택을 퍼주는데 돈벌겠다 작정한 사람이면 다주택자 포지션이 당연한 정책이었슴. 누가 만들었는지 발표한 장관은 생각이 있는건지 지금와 생각해 봐도 아리송합니다. 올해까지 집값 올리고 싶었나보다 짐작합니다.이젠 만족한 수준이 됬나봐요. 초강력대책이 나온걸 보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사업자 내라고 홍보했죠.
그댸했어야는데..
그당시 낸 사람들은 이래저래 혜택
이번에 소급될까 놀랬다가 가슴 쓸어안고
얼마나 쾌재일까요
큰아피트 3채씩있는데 종부세 양도세 제로.
정말 엿같은 정책 편 인간들.
천벌 받길

[확실한건]

그러니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바보같은 정책을 하는 거냐구요
임대사업자에게 꿀같은 혜택을 막 퍼주면서 등록하라고 유인했는데 불과 2년앞도 내다 보지 못하잖아요
전문가를 내정하기를 하나 그것도 아니면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라도 경청해야 하는데 맨 돌대가리지들끼리모여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 이리 바보같은 정책만 펼수 밖에요
하는 거라곤 지들말 잘들어서 임대사업등록하고 약속대로 세금감면받는 임대사업자헐뜯는 것밖에 하는게 없네요

[확실한 건님]

돌대가리들의 잘못 된 정책 이저라도 교정해야조. 무엇리든 ㅈ나친 혜택은 옳지 않습니다.
임대시장 안정성을 위해 임사자 혜택 준 모양인데 과했어요.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과세할 것은 과세 해야지요.

[..]

의료정책도 이런 식인거 같아요.
지금도 의사집잔 한의사 집단 얘기 듣지도 않고
정부에서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주겠다고 나서는거 보면.
한마디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편갈라 싸움 시키고 모든걸 남탓만 하는 정부 같아요.

[ㅇㅇ]

세입자 혜택 본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주인이 저 정책때문에 전세금을 5프로 밖에 못올렸어요
전세금이 2년동안 많이 오른 지역인데 최소로 올릴 수 밖에 없어서 저희는 다행이다 싶네요
혜택 받는것은 생각 안하고 시세에 비해 전세금 낮다고 엄청 속상해하네요

[....]

원래 임대사업자 가입조건은 주택 3채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무 상담을 받다가 절세 방법으로 추천받고
그중 일부만 등록하는 패턴이어서
(그 나마 건보료 연금 보험료 때문에 대다수는 포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걸 2018년에
집 3채 이상이라는 진입장벽을 없애버립니다
집 1채만 등록해도 임사자 등록을 할수 있게..
거기다 김현미가 다주택자들이 임사자 가입을 꺼리더
유일한 이유였더 건보료 국민연금을 대폭 할인해 줍니다

그 이후 임사자 광풍이 불어 오늘 날 이 지경 이 꼴이 되었죠
임사자는 취등록세 면세,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면세에
집 매매시 80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짜리 아파트를
내 돈 1억만 있으면 대출 4억으로
취등록세 한푼도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최초 사업자에 한 해서는 1회 90프로까지
대출 가능했기 때문에
첫번째 집을 사는 임사자의 경우
5천만원만 있으면 5억 아파트 구매가 가능했어요

단 돈 5천만원에 5억 아파트를 갖게된 임사자가
1채만 사고 끝냈겠나요?
부동산이 대폭등한 이유에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이 임사자 제도가 결정적이었죠

근데 지지자들은 갭투기 욕하면서도
임사자 제도를 1주택부터 가능하게 해서
오늘 날 대폭등을 야기한 정부는 절대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세는 적폐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