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까진 종부세 합산 않기로

[매맞는놈따로]

결국 진짜 다주택자들은 다 빠져 나가고

재산세, 종부세등 보유세 징벌적 괴세 뚜드려 맞는 건 서울이나 경기지역 일주택자나
아끼고 아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려보겠다고 노후대비로 작은 주택하나 더산 2주택자정도 겠네요.
임대사업자는 약속을 했으니 악속대로 혜택 주는게 맞지만

저들 대신 왜 엉뚱한 사람들만 세금을 뚜드려 맞아야 하나 의아할 따름이네요.

투기를 잡기 위한 징벌적 과세인양 쇼하지만

저 제도 시행이후 엄청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사업자 혜택만큼 세수가 엄청 줄었을 텐데
나눠줄 곳은 더 많아 졌으니
줄어든 세수를 메꾸기 위한 이유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빠는 놈 따로 매맞는 놈 따로.

거기다 대충 법 만들고 뭐 문제 있다고 항의하면 회의해서 고치고... 누더기가 법은 이제 비밀도 아니지요.
요즘 세무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회피한다 하더라고요.



http://naver.me/GDE4Gth8

정부가 결국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되는데, 애초 정부 정책을 믿고 등록임대주택사업에 나선 사업자들의 거리 시위가 일어나는 등 반발이 커지자 후속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임대업자의 반발이 일었던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개정안은 4년짜리 단기 아파트 임대와 8년짜리 장기 아파트 매입임대를 혜택에서 제외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두고 기존 단기임대사업자와 8년간 사업계획을 두고 아파트를 빌려준 일부 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급 적용'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도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식으로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 등은 7일 발표된다.

[미친]

임대사업자 장려한 김수현 이랑 김현미
미친것들 여전히 실실 쪼개고 다니던데

[문제는]

이번에 임사자 대대적으로 신고받아 정리했는데 제대로 5프로 인상 지켜서 사업한 사람이 30프로 밖에 안돼서 올해말에 70프로는 자격박탈 가능하답니다.

[무슨]

법이 저래요?
악법은 뜯어 고쳐야죠

[...]

임사자들 진심 부럽네요

[사실]

그때 집 여러채 사서 등록 안한 사람이 병신이지요.

남편 회서도 간당간당 해서 이번에 노후대비로 월세 나오는 상가 알아 봤는데
의료보험때문에 포기했어요.
지역 의보 적용되니 80만원 월세에 의보가 거의 30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사자는 의료보험까지 감면해 준다네요.

다주택 대깨문들 말이 맞긴 맞아요.
집 쌀때 왜 안사고
임사자 등록하랄 때 왜 안했을까?

[사실]

근데 내용상 보면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는게 뭔 소릴까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8년 기존 약정된 기간까지만 임사자 혜택받고 폐업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건가요?
그럼 이들이 원할 때까지 무한정 임대사업자 등록을 연장할 수 있는 거에요?
기존 혜택 그대로요?

어떤 댓글에 기사에는 4년 짜리, 8년 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4년 이상, 8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말소됨]

올해말부터 기간 지나는데로 자동 말소됨. 자동연장이 안됨.

[흠]

종부세좀 내보고 싶네..종부세 내면 상위 몇프로인가..
내 단톡방에서도 종부세..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들 하는 말..
부럽다..였음...

부동산단톡방인데..그런 분위기

[악법을 고친다고]

해도 소급은 위헌이죠.
강제말소도 위헌입니다

[...]

종부세좀 내보고 싶네..종부세 내면 상위 몇프로인가..
내 단톡방에서도 종부세..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들 하는 말..
부럽다..였음...

부동산단톡방인데..그런 분위기222222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