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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할까요?

qwert 조회수 : 1,621
작성일 : 2020-07-24 22:18:30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검찰총장이 위촉하지요~~


위촉과정, 누가 위원인지는 비공개~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에요

IP : 14.6.xxx.6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권고는
    '20.7.24 10:21 PM (117.111.xxx.30) - 삭제된댓글

    권고일뿐 ㅋㅋ
    하면 됨

  • 2. ㄴㄷ
    '20.7.24 10:21 PM (175.214.xxx.205)

    개무시하면.되는거라네요

  • 3. ..
    '20.7.24 10:22 PM (223.62.xxx.65) - 삭제된댓글

    꼼수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 4. 재미있네요
    '20.7.24 10:22 PM (61.245.xxx.138)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

    하하하하

  • 5. 이제
    '20.7.24 10:24 PM (116.125.xxx.199)

    수사심의위원회가
    가진자들의 방어막이 됐다는
    강원랜드 이재용 한동훈

  • 6. 비공개라니.ㅋㅋ
    '20.7.24 10:24 PM (61.245.xxx.138)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왜 또 비공개야?
    이거 참.. ㅎㅎㅎ

  • 7. ㅡ ㅡ
    '20.7.24 10:32 PM (106.102.xxx.106)

    권고는 권고일뿐
    하면 됨 222222

  • 8. 꼼수
    '20.7.24 10:48 PM (124.49.xxx.229) - 삭제된댓글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위원이라네요
    뻔하죠
    윤석열이 자기에게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했겠죠
    국민들 속이기 위한 꼼수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한동훈 윤석열 지켜보며 여론형성해 나가야해요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것이 국민들 여론형성이에요
    지금 댓글 청정인 사이트도 윤석열에 대한 기사만 뜨면 알바로 도배
    저들은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모든걸 걸었죠
    윤석열 한동훈은 이명박의 사람들
    이명박이 지난 대선때 네이버 댓글 장악하려고 엄청 쏟아 부었죠
    대선때 알바로 댓글 장악해 여론 도배질해도 국민들이 이겼죠
    국민들이 잘 지켜봐야 합니다

  • 9. 윗님 동의해요
    '20.7.24 10:53 PM (106.102.xxx.106)

    독 하고 악한놈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10. ...
    '20.7.24 10:54 PM (112.140.xxx.198) - 삭제된댓글

    파렴치안 대마왕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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